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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정거래법(출총제폐지)개정에 대한 연구 4
1. 추진개요 5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5
3. 출자총액제도의 변천 7
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필요성 8
5.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5
6. 출총제 폐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19
II. 가맹사업공정화를 위한 입법연구 28
1. 각종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자격요건 29
2.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45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III. 불법다단계 방문판매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52
1. 개요 53
2. 주요내용 53
3. 조사·분석내용 55
IV.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입법연구 66
1. 개정취지 67
2. 주요내용 67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V.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입법연구 76
1. 개정취지 77
2. 주요내용 77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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