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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위기 청소년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임두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두성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77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5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임두성 정책자료집 ; 15 정책자료집 ; 2009
제어번호
MONO120142402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33-1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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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임두성

목차

I. 위기 청소년의 개념 및 발생원인 5

1. 청소년기의 중요성 7

2. 위기 청소년의 개념 10

II. 위기 청소년의 발생 실태 13

1. 가출 청소년 발생 실태 및 현황 15

2. 범죄 청소년 발생 실태 및 현황 24

3.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발생 실태 및 현황 29

4. 성범죄 피해 청소년 발생 실태 및 현황 33

5. 음주·흡연 청소년 발생 실태 및 현황 40

6. 학생 미혼모 발생 실태 및 현황 48

III.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 및 문제점 57

1. 가출 청소년 지원정책 및 문제점 59

가. 가출 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59

나. 가출 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62

가출 청소년의 생존권 보장 미흡 62

가출 청소년의 교육권 미보장 64

재가출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68

2. 범죄 청소년 지원정책 및 문제점 70

가. 범죄 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70

나. 범죄 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71

관련부처간 연계 부족 71

범죄 소년의 권리 보호 미흡 74

범죄 청소년 보호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 부재 75

3.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문제점 76

가. 아동·청소년 학대 피해 지원정책 및 사업 76

나.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7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 저조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부족 77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확립 미흡 79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81

4.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정책 및 문제점 83

가.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83

나.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 8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감시 체계 미흡 8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실효성 부족 87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권리보장 미흡 88

5. 음주·흡연 청소년 지원정책 및 문제점 89

가. 음주·흡연 관련 정책 현황 89

나. 음주·흡연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91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미흡 91

조기 개입 및 상담, 치료 시스템 구축 미흡 91

6. 학생미혼모 지원정책 및 문제점 93

가. 학생미혼모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93

나. 학생미혼모 지원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95

학생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미흡 95

학생미혼모 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부족 97

IV. 외국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례 101

1. 미국 103

2. 영국 108

3. 독일 116

V.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23

1. 위기 청소년의 복지 수요 예측과 평가체계 구축 125

2. 위기 청소년 지원 전문인력 양성 강화 127

3. 위기 청소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129

4.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 강화 132

VI.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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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7728 328.331 -14-77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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