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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임두성
목차
I. 고령사회와 고령인력의 신성장동력화 5
1. 고령사회의 도래 7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7
고령화의 속도 8
초고령인구의 증가 9
2. 고령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10
노인의 교육수준 상승 10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현황 11
3. 고령인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5
II.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정책 현황 17
1.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노인일자리 20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20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20
민간분야 일자리 추진현황 27
2. 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28
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개요 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8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29
고령자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정년제도 30
3. 지방자치단체 지원 노인일자리 34
고령자취업알선센터 34
노인복지회관 35
4. 노인일자리 이용실태 및 만족도 37
가. 노인일자리 이용현황 37
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및 만족도 현황 38
III.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51
1. 노인일자리 양적 공급 부족 53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53
일자리 참여 가능 노인인구의 증가 54
일자리 욕구충족률 미흡 55
2. 전문적 고급 일자리 부족 56
공익형 일자리 과잉 공급 56
3. 기 사회보험정책과의 관계 미정립 5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과의 관계 58
사회정책 서비스와의 관계 59
연금제도와의 관계 60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와의 관계 63
노인일자리 유사 사업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 63
4.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의 법적 존립근거 미비 65
5. 노인일자리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미흡 66
노인일자리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66
노인일자리 추진체계의 지역간 불균형 68
노인일자리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70
IV. 외국의 노인일자리 사례 및 시사점 73
1. 일본 75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75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현황 75
실버인재센터의 사업수행체계 77
단카이 세대의 적극 활용 78
시사점 79
2. 미국 81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81
시사점 83
3. 독일 85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85
노인인력 활용관련 법률 85
노인인력 활용 프로그램 87
V.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정책과제 89
1.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 91
2. 노인인적자원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93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체계의 역할 명료화 95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독립 법률안 제정 97
VI. 참고문헌 99
VII. 부록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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