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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출산 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 OECD 국가의 출산결정모형을 중심으로 / 임두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두성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77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5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임두성 정책자료집 ; 14 정책자료집 ; 2009
제어번호
MONO1201424027
주기사항
부록: 전국 232개 시·군·구 사망대비출생비 등 분석 ; 저출산 정책의 소득수준 및 자녀수 반영 여부 ; 지방자치단체 양육수당 지급 현황('08년 8월 기준) 외
참고문헌: p. 109-1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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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임두성

목차

I. 저출산 추이 및 파급효과 5

1. 출산력 추이 및 주요특징 7

2. 저출산 파급효과 및 문제점 13

II. 저출산 정책 추진 현황 19

1.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개요 21

2. 주요정책 추진 현황 23

III. 저출산 정책 평가 29

1. Sleebos의 출산결정모형 31

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3. 출산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46

1) 경제적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47

2) 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 56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현황 및 문제점 64

4)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조성 정책 현황 및 문제점 71

5) 세제혜택 정책 현황 및 문제점 75

6) 복지체계 현황 및 문제점 80

IV. 해외정책 적용의 한계와 시사점 85

1. 프랑스 87

2. 일본 92

V.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선과제 101

1. 중산층 이상 지원의 단계적 확대 103

2. 저출산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103

3. 저출산정책의 국가 핵심 과제화 105

4.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확충 105

5.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106

6. 출산 전·후 고용 안정 지원 107

7. 통합적 복지정책 강화 109

VI. 참고문헌 111

VII. 부록 119

【부록 1】 전국 232개 시·군·구 사망대비출생비 등 분석 121

【부록 2】 저출산 정책의 소득수준 및 자녀수 반영 여부 127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양육수당 지급 현황 ('08년 8월 기준) 132

【부록 4】 지방자치단체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 ('08년 8월 기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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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7730 328.331 -14-77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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