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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의 개선방안 4
현황 4
1.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 개요 4
2. 인천공항철도 수송실적 및 장래예측 4
3. 2001년 당시 민간투자사업 실질수익률 4
4. 인천공항철도 실시협약서 5
5.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계약 조건['09. 9. 10] 5
6.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5
개선사항 5
1. 풀리지 않는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 특혜의혹 6
2. 건설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은? 8
3. 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부실 우려 9
4. 철도공사의 인수와 관련 부실한 사전검토 10
[2]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정책과제 11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포기함. 11
반쪽짜리 공공기관 지방이전 15
[3]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의 현황과 개선과제 16
현황 16
1. 규모별 지역공사발주 현황 16
2.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발표 16
3. 국토부 대행공사 공구 분할발주 금지 지시 16
4. 1차 턴키공사 입찰예가대비 낙찰율 17
개선사항 17
1. 분할발주 금지, 지역 업체 참여 막고 있다 17
2. 지역업체 참여 어려운 대규모 턴키위주 발주 18
3. 턴키발주 낙찰률 높아 예산낭비 우려 19
[4] 공공위주의 과도한 시장개입 민간주택건설의 개선과제 21
현황 21
1. 연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 21
2.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21
3. 공공 민간의 주택건설 실적 비교 21
개선사항 21
1. 규제강화와 경기침체로 민간 건설업계 위축 22
2.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위주의 주택정책 22
[5] 철도공사 경영정상화의 개선방안 24
현황 24
1. 철도공사 자구개선에 대한 정부지원 24
2. 2007년도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 24
3. 최근 3년간 성과급지급 지급내역 24
4. 부가가치세 부족 신고로 세금 1천45억8,845만원 추징 25
개선사항 25
1. 정부 국고보조금 2,726억 경영개선효과 없는 편의시설확충에 사용 25
2. 특별상여금 328억 과다 지급 26
3. 특별상여금을 인건비인상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성과급 494%지급 27
4. 부가가치세 부족 신고로 세금 1천45억8,845만원 추징[감사원지적, 2009년 6월] 27
5.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아직도 갈길 멀다 28
[6] 공항철도 인수 철도공사의 정비필요 32
현황 32
1.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따른 중장기 재무계획 추정 32
2. 철도공사 영업손익 변동추세 32
3. 인천공항철도 인수계약 내용 32
개선사항 33
1. 준비 안된 인천공항철도 인수, 철도공사 재정부실 우려 33
2. 2009년 철도공사 부채 9조1천억으로 증가 33
3.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목표 34
4. 광역 철도요금 인상 추진 34
[7] 철도공항공사 운행 장애의 정비필요 36
현황 36
1. 철도사고 발생 현황 36
2. 열차 운행장애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 현황 36
3. 노선별 100만km당 운행장애건수 증감률 36
개선사항 37
1. 철도사고 발생 해마다 3백건 이상 발생 37
2. 장항선, 경의선 운행 장애증가 37
[8] 고속철도 궤도뒤틀림의 개선사항 39
현황 39
1. 최근 3년간 고촉철도 궤도검측 결과 39
2. 선로 유지보수 비용 39
3. 최근 3년간 고속철도 서행구간 현황 39
개선사항 40
1. 고속철도 궤도 검측결과 보수대상개소와 길이 점점 늘어나 40
2. 잦은 서행구간 지정으로 고속철도 역할 제대로 못해 40
[9] 전철 착오로 인한 5분이내 재개표 개선사항 44
현황 44
1. 철도공사 전철역 운행 현황 44
2. 1 호선 전철역 중 5분이내 재개표 발생 현황 44
개선사항 44
1. 전철 착오로 인한 재개표 건수 하루 520건 연간 1억7천만원 44
2. 착오로 인한 재개표 오작동 요금 반환되어야 할 것 45
3. 재개표 많은 용산, 수원, 평택역 등에 대한 시설물안내 표시 점검 필요 45
[10] 부산역 일반철도 부전역 이전 추진현황 50
현황 50
개선사항 50
1. 북항 재개발사업지 기존시가지와 공간적 단절 문제 - 부산역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으로 해결해야 50
2. 부산 북항 제5부두와 시가지와 공간적 연결문제를 포함한 용역 필요 52
[11]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현황 53
현황 53
1. 취수원 이전시 2020년 부산 경남권 용수 수요량 53
2. 부산경남권 용수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 53
개선사항 54
1. 남강댐 하류 홍수와 용수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함. 54
2. 부산 경남권 대체상수원 2020년이면 하루 134만㎥ 필요 55
3. 낙동강, 대체상수원 없어 수돗물 불신과 수질사고에 취약 55
4.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점 56
[12] 형식적인 정밀점검 댐 안전위협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58
현황 58
1. 누수량계와 수평변위계 설치 현황 58
2. 댐 매설계기 종합평가에 대한 자문결과[2006] 58
3. 자체 정밀점검결과와 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58
개선사항 59
1. 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외부변위계 누수량계 미설치 59
2. 수자원공사의 자체정밀안전진단 신뢰성 떨어져 60
3. 댐 시설 유지관리 규정 위반 60
[13]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관리의 개선방안 65
현황 65
1. 위탁계약 체결 현황 및 조건 65
2. 위탁 지자체별 누수율 현황 65
개선사항 66
1.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후 매년 자치단체 예산 평균35억7천 보조 불가피 66
2.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투자집행률 64%에 불과 '06년 이후 50%에 그쳐 66
3. 357억이 투자된 4개 자치단체, 누수율은 오히려 증가 67
[14] 4대강 준설에 따른 준설토 처리의 정책과제 73
현황 73
1. 4대강 준설에 따른 준설토 발생 현황 73
2. 을숙도 일원 준설토 적치장 현황 73
개선사항 73
1. 4대강 준설로 5.6억 ㎥ 준설토 발생 73
2. 하천골재 초과공급으로 산림, 바다골재 가격폭락 및 대규모 도산 우려 74
3. 준설토 적치장 확보 대책은 없음. 74
3. 을숙도 준설토적치장 이전 계획 세워야 75
[15] 광역상수도 가동률의 정책과제 77
현황 77
1. 광역상수도 가동률 77
2. 수도권 광역사용량 감소 사례 77
3. 지자체 수도시설 투자계획 77
개선사항 78
1. 광역상수도 가동률 지속적 감소, 이용률 저하로 중복투자 심화 78
2. 수도권 지자체 자체취수장 건설로 광역상수도 사용량 점점 줄어 78
3. 지자체의 과도한 원수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 요금제 도입과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관계 필요 79
[16] 서부산 낙동대교(냉정~부산간 확장공사)의 문제점 80
1. 사업개요 80
2. 개선사항 80
3. 추진경과 81
2006년 81
2007년 81
2008년 82
2009년 82
4. 정책방향 83
4-1) 낙동대교 공사 중단되어야 83
4-2) 낙동대교 단차문제 정반대로 가고 있다 84
4-3) 단차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85
4-4) 신설교량에 맞추어 기존교량을 높이는 방안이 경제적 85
[17] 고속도로 영업소 공개입찰의 문제점 88
현황 88
1.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88
2. 공개입찰 영업소 운영현황 88
3. 공개입찰 엉업소 낙찰률 88
4. 공개입찰 참가자격 89
개선사항 89
1. 도공 퇴직자를 위한 진입장벽 여전히 존재 97.2% 독점 89
2. 소수 일부업체만 선정되고, 낙찰률도 85.17% 90
[18]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담합의 문제점 92
현황 92
1.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판매 가격과 차이 92
2.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최대 변동범위 92
3. 2002년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재계약 현황 92
4. 2007년 11 자율권장가격제 폐지 2008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가격담합 지적 92
개선사항 93
1.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가격 여전히 비싸다 93
2.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은 ±0.8% 93
[19] 하이패스 사고의 문제점 96
현황 96
1. 하이패스 도입이후 이용률 현황 96
2. 2000년 이후 연도별 하이패스 차로 사고현황 96
3. 연도별 하이패스 통신이상 현황 96
개선사항 97
1.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에도 안전대책은 무방비 97
2. 하이패스 통신이상으로 인한 오작동 매년 66만건으로 증가 98
[20] 고속도로'졸음 운전사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99
현황 99
1. 2005년 이후 졸음운전사고 잦은 노선 현황 99
2. 노선별 휴게소 설치현황 99
3. 휴게시설 설치간격 관련 규정 99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0
1. 고속도로 사고원인 1위[23.4%]는 졸음운전 '05년 이후 2,713건 100
2. 졸음 운전사고 잦은 노선은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순 100
3. 졸음운전 사고 잦은 구간 휴게소 설치간격 줄여야 101
[21] 2008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과 개선방향 102
[22] JDC 선도프로젝트 재원마련과 개선방안 104
개선방향 104
1. 제주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 투자실적 저조 104
2. 제주개발센터 향후 지속적인 외부자금조달, 대외신인도 저하우려 105
3. 선도프로젝트 외자유치, 실제 최종계약은 1건에 불과 106
[23] JDC의 경영평가 및 정책과제 108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실적 평가결과 108
(2) 2007년 기획재정부 공기업II 경영평가결과 108
(2)-1. 2008 기획재정부 서비스·진흥·제조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108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실적 펑가 세부내용 109
1) 2006년도 109
2) 2007년도 109
2) 2008년도 110
4. 2005~2008년도 JDC직원 성과급 현황 111
[24] JDC의 해외출장 문제점 112
(1) 2003년~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외출장현황 112
(2) 2002년~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설명회현황 112
[25] LH공사 불법거주배상금 문제점 114
현황 114
1. 불법거주배상금 부과현황 114
2.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 114
3. 대법원 확정 판결 115
4. 당시 주택공사 법률자문 내용 115
개선사항 115
1. 08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115
2. 당시 내부 법률자문 결과도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는 위법 116
3. 불법거주배상금 반환관련 주민을 상대로 보복성 손배소송 준비 117
[26] LH공사 출범관련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119
현황 119
1. 최근 5년간 공공택지 공급현황 119
2. 조성원가 과다계상 사례 119
개선방안 120
1. 토지공사 최근 5년간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만 22조3,588억원 120
2. 조성원가 부풀리기 관행화, 땅장사, 집장사 오명 벗어나야 - 동두천 송내, 양주덕정지구에서만 541억 부풀려 120
3. (구)국가청렴위원회 공공택지 원가 과다계상 제도개선 권고(2007. 12) 122
[27] LH공사 출범관련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2 124
현황 124
1.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 및 계획 124
2. 2009년 신규주택건설 계획 124
개선방안 124
1. 임대주택 종류만 11가지,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향상 노력 미흡 124
2. 분양사업 확대, 임대주택 축소로 서민주거안정 기능약화 우려 125
[28]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의 개선방향 128
현황 128
1.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128
2. 소득 1분위 계층 지불능력 비교 128
3. 2008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129
개선방향 129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금액 102억원 넘어 5가구 중 1가구 체납 129
2.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129
[29] 강서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건설계획 개선사항 134
추진경과 134
1. 사업계획 134
2. 추진경위 및 변경사항 134
개선사항 134
1.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주민고통 심화 134
2. 보상방식 변경은 주민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 136
3. 토지주택공사, 이제 와서 사업성 없어 사업추진 어려움. 137
[30]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체험 연구교육센터의 개선사항 138
1. 현황 138
2. 개선사항 139
개선사항 2-1) 사업용 운전자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프로그램 139
개선사항 2-2) 이용자 인센티브 없어 수익성 보장하기 어려워 140
[31]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실적 개선현황 143
1. 현황 143
2. 개선사항 144
2-2) 지역별 적절한 안배 없어 144
2-3) 수익성, 환매를 고려한 큰 평형대 집중 매입 145
2-4) 대형건설사 위주로 매입 146
2-5) 2회 이상 매입해준 건설사 대부분 도급순위 최상위권 147
[32] 거꾸로 가는 서울시 철거세입자 대책 148
개선사항 148
1. 소송에서 패소하자 철거세입자 임대주택입주권 포기 요구 148
2. 퇴거하지도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철거 강행 150
[33] 가든파이브 영세상인이주를 위한 개선사항 152
개선사항 152
1. 저조한 특별분양 152
2. 오락가락하는 분양원가 153
[34] 대심도 지하도로(U-Smartway) 건설 개선사항 156
개선사항 156
1.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156
2. 경기도는 대심도 철도, 서울시는 대심도 지하도로 중복투자 우려 높다 157
3. 재원확보 방안 불투명 158
[35] 전철 착오로 인한 5분 이내 재개표 요금의 개선사항 159
현황 159
1. 서울시 전철역 5분이내 재개표 현황 [9호선제외] 159
개선사항 159
1. 서울지역 전철역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 159
2. 착오로 인한 재개표 건수 하루 2,453건 연간 7억9천만원에 달해 160
3. 프로그램 개발과 재개표 많은 역에 대한 시설물안내 표시 점검 필요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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