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최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의견 / 조영택 3
1. 지방행정체제의 의미 3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 3
3. 주요개편론과 고려할 문제 4
가. 17대 국회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의한 개편방안 4
나. 광역경제권구상과 지방행정체제 5
다. 논란에 대한 의견 6
4. 향후 논의 방향 8
가. 개편추진전략 측면 8
나. 개편검토 방향 8
자치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의견 / 강인호 10
1. 구역개편논의의 방향 10
2. 앞으로의 방향 12
3. 통폐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함 14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선행 요건 / 김성중 15
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 15
1. 정부 15
2. 국회 15
3.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여야 잠정 합의안 내용 16
나. 행정체제개편의 쟁점 17
1. 다양한 법안의 종류와 내용 17
2. 자치계층 중층제의 단층제 개편 쟁점 17
다. 행정체제개편의 방향 제안 18
1.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 18
2. 과도한 광역화의 경계 18
3. 통합의 단계 18
4. 궁극적인 목표 19
5. 선행 요건 19
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 김재석 26
1. 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26
2.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는 추진위원회와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의 구성과 기능 28
3. 시·군·구의 통합 기준과 통합 추진대책 29
4. 통합 시·군·구의 법적지위(기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의 관계 등)와 사무권한 등 기능 29
5. 풀뿌리자치 부활을 위한 읍·면·동의 법적지위, 권한, 기구 등 30
6. 특별시·광역시 내의 구(區)의 통합기준과 통합이후의 법적지위와 기능 30
7. 시·군·구 통합이 완성된 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법적지위와 기능 재조정 방안 31
8. 지방분권의 범위와 분권 실현방안 31
9.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의 특례 32
10. 기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 3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실현을 위한 선행 과제 / 안완기 33
I. 문제의 제기 33
II.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 33
1.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33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 내지 필요성 35
III. 지방행정체제 개편 실현을 위한 선행 과제 38
1. 중앙 정부에서 연계와 협력에 의한 정책 집행 선례의 제시 38
2. 국회 차원의 정교하고 치밀한 협력 기획으로 입법 기능의 강화 39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의 인식전환 형성 40
4.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의 선택과 수행을 위한 기본 원칙의 설정 40
5. 민·관 협력 및 비정부 자율조직 주도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1
IV.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 42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42
2.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는 추진위원회와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의 구성과 기능 42
3. 시·군·구의 통합 기준과 통합 추진대책 43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 / 이건철 45
1. 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45
2.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는 추진위원회와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의 구성과 기능 46
3. 시·군·구의 통합 기준과 통합 추진대책 47
4. 통합 시·군·구의 법적 지위(기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의 관계 등)와 사무권한 등 기능 48
5. 풀뿌리자치 부활을 위한 읍·면·동의 법적 지위, 권한, 기구 등 49
6. 특별시·광역시 내의 구(區)의 통합기준과 통합 이후의 법적 지위와 기능 50
7. 시·군·구 통합이 완성된 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법적 지위와 기능 재조정 방안 50
8. 지방분권의 범위와 분권 실현방안 51
9.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의 특례 52
10. 기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 53
남북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둔 지방행정체제 개편 / 정재현 54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54
2. 시군구 통합 기준과 통합 추진대책 55
3. 통합 시군구의 법적지위와 사무권한 등 기능 56
4. 풀뿌리 자치부활을 위한 읍면동의 법적지위, 권한, 기구 57
5. 시군구 통합이 완성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법적 지위와 기능 재조정 방안 58
6. 지방분권의 범위와 실현방안 60
7.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특례 61
8. 기타 의견 61
참고자료 64
1.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 65
2. 그간 제기된 개편방안 66
3. 우리나라와 선진국 지방행정체제 비교 7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