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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9)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대안 / 최철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철국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78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4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240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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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지식경제부 3

지경위 낙하산 폭탄 ... '28개 기관 39명 MB낙하산!!!' 4

공기업 임원, 학교발전기금·원우회비까지 기관예산 사용 !! 8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스요금 인하 효과 없다!! 12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분야 대운하 사업 19

첫째, 스마트그리드는 국민합의 없이 추진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다. 19

둘째, 스마트그리드를 빌미로 전력산업에 소매경쟁,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20

셋째, 전기소비 절감 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고 있다. 21

넷째, 스마트그리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다. 23

다섯 번째, 기술도 개발되기 전에 실증단지 구축,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어떻게 실증하나? 24

여섯 번째, 실시간 요금제는 반서민·반기업 정책이다. 26

일곱 번째,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26

여덟 번째,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28

아홉 번째, 전력망 지능화사업에 계량기업체, 통신업체, 건설업체가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전력거래소가 로드맵 작성을 주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30

열번 째, 재원조달 계획, 예산분담 계획이 없다. 31

〈결론〉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변질, 왜곡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32

한전과 발전회사 재통합해야 한다 34

한국가스공사 38

수르길사업 가스매장량 실제 1/4 불과, 사업 정상 추진 어려워!! 39

동티모르/호주 JPDA 탐사사업비 당초 예상보다 4배 증가!!! 45

LNG 생산기지 소방직 48명 중 소방관련 자격증 보유자 11명 불과!! 48

한국석유공사 51

선진화 자산매각, 동해-1 가스전 등 주요사업 차질 우려!! 52

15년 이상 비축유 확보 목표 미달성 ... 2013년으로 또 연기!! 54

석유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57

공사 임원,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60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63

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 64

중국 석탄발전사업 줄줄이 실패 !! 69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 사업은 한전이 수주, 돈은 중국이 벌어!! 73

발전회사 건설인력 운용 비효율 심각!! 78

풍력사업으로 엄청난 국부유출!!! 82

한국수력원자력·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4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5

2012년 이후 우라늄 수급 비상!! 87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 90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안전대책 시급 91

공사, 수소가스 불법주입 방치한 사이 피해자만 늘어!! 98

667억원 투입된 LED 신호등 보급사업 부실 투성이!! 101

한국전기안전공사·산업기술연구회 103

경영활동 인지, 정치활동 인지 모를 기자간담회!! 104

임인배 사장, 직원 복리후생비로 본인 고문 문화단체 지원!!! 106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방침 철회해야 108

현행 기술료 제도는 원천기술 천대제도 114

판권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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