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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2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3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3
가. 식량자급률 및 목표치 설정 경과 3
나. 식량 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평가 3
다. 향후 개선 방향 4
라. 향후 추진 일정 5
식량자급률과 쌀 문제 6
정부의 쌀수급 안정대책 8
쌀 수급 안정화 정책 10
우리나라 이모작 농업실태 분석 13
1. 이모작 실태 및 과제 13
2. 농림수산식품부의 논 이모작 추진 15
3. 외국에서의 이모작 현황 18
정부의 쌀 재고 조절 및 소비 확대 계획 20
쌀 문제와 농가 소득보전 20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요약 21
1. 목적 21
2. 시책 및 추진방향 21
3. 근거법령 22
4.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22
5.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23
농업이 살아야 진정한 선진국 30
참고 #1. 쌀 가격 및 쌀 수급 안정화 촉구 결의안 32
참고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35
참고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41
참고 #4.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분석 총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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