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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용삼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역할 11
제1절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11
1. 기능수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2. 재정분담에 대한 논의 16
3. 정부수준별 관여기준 17
제3장 공동사무의 소방사무에의 적용 20
제1절 소방사무 운영상 문제점 20
1. 조직운영 측면 21
2. 정책운영 측면 22
3. 재정운영 측면 24
제2절 공동사무 개관 26
제3절 소방사무에의 공동사무 적용 가능성 모색 27
제4절 중앙소방기구의 재정확보 및 지원기능 강화 29
제4장 소방재난공무원 근무여건 분석 31
제1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31
1. 소방공무원 근무실태 31
2. 소방행정수요 급증 34
3. 언론보도 35
제2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방침 37
제5장 소방력 배치 및 실태 분석 40
제1절 소방력 배치현황 및 문제점 40
1. 소방력 배치현황 40
2. 소방력 배치의 문제점 73
제2절 선진국의 소방력 배치기준 82
1. 미국의 소방력 배치기준 82
2. 영국의 소방력 배치기준 97
3. 일본의 소방력 배치기준 101
4. 시사점 106
제6장 소방재정 확보 방안 : 소방안전기금 설치 107
제1절 기금의 의의 107
1. 기금 107
2. 기금의 현황 108
3. 소방재정 확충과 기금 설치의 필요성 109
제2절 소방안전기금 재원 조성방안 110
1. 전력산업기반기금 110
2. 복권기금 113
3. 응급의료기금 115
4. 국민건강증진기금 116
5.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20
6. 화재보험사업자 출연금 12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제1절 결론 124
1. 소방력 기준 실효성 확보 124
2.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126
3. 소방안전기금 설치 127
제2절 소방안전기금 신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128
1. 제안이유 128
2. 주요내용 128
3.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129
참고문헌 134
〈표 2-1〉 중앙-지방간 기능분담관계의 유형 14
〈표 2-2〉 정부 기능별 지출책임 17
〈표 2-3〉 공공서비스별 정부의 관여정도 18
〈표 3-1〉 소방재정 조달 비율 25
〈표 4-1〉 소방과 타 직종과의 근무시간·방식 비교 31
〈표 4-2〉 외국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방식 31
〈표 4-3〉 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비교('08년도) 32
〈표 4-4〉 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 비교 33
〈표 4-5〉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외국과 비교 34
〈표 4-6〉 출동건수 현황 35
〈표 5-1〉 소방서비스의 종류 40
〈표 5-2〉 전국의 면적과 인구 비교(2007년 기준) 44
〈표 5-3〉 전국 도시화 관련 지표 45
〈표 5-4〉 전국 기타 소방환경 관련변수 46
〈표 5-5〉 시·도별 화재피해 현황(2007년 기준) 47
〈표 5-6〉 시·도별 화재 백건당 화재피해 현황 49
〈표 5-7〉 시·도별 화재 백건당 화재피해 현황도 50
〈표 5-8〉 시·도별 구조·구급활동 현황(2007년 기준) 51
〈표 5-9〉 소방검사대상과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2007년) 54
〈표 5-10〉 (신종)다중이용업,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현황 56
〈표 5-11〉 소방력 배치현황(2007년 기준) 58
〈표 5-12〉 시·도별 소방력 지수 현황 59
〈표 5-13〉 시·도별 소방력 지수 현황도 60
〈표 5-14〉 전국 평균 대비 시·도별 소방력 지수 61
〈표 5-15〉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의 소방 관련 지표 63
〈표 5-16〉 기타 활용가능 지표(2006년 기준) 64
〈표 5-17〉 소방력 배치기준 관련 법규 66
〈표 5-18〉 소방기본법의 소방력 배치기준 관련 조항 67
〈표 5-19〉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연혁 68
〈표 5-20〉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려 변수 68
〈표 5-21〉 소방관서 설치 및 배치기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69
〈표 5-22〉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70
〈표 5-23〉 119안전센터 등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71
〈표 5-24〉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규칙 제6조 별표2) 72
〈표 5-25〉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규칙 제7조 별표3) 72
〈표 5-26〉 전국 화재발생 추이 73
〈표 5-27〉 전국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2007년 기준) 74
〈표 5-28〉 전국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2007년 기준) 74
〈표 5-29〉 전국 구조활동 추이 75
〈표 5-30〉 출동건수 중 처리·미처리 건수 비교(2007년 기준) 75
〈표 5-31〉 사고종별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2007년 기준) 76
〈표 5-32〉 전국 구급활동 추이 77
〈표 5-33〉 장소별 이송실적(2007년 기준) 77
〈표 5-34〉 연령별 이송실적(2007년 기준) 78
〈표 5-35〉 직업별 이송실적(2007년 기준) 78
〈표 5-36〉 소방보강 5개년 계획(2008~2012) 78
〈표 5-37〉 소방력 보강실적 79
〈표 5-38〉 직종별 근무체계 비교 80
〈표 5-39〉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소방 근무체계 비교 80
〈표 5-40〉 선진국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2007년 기준) 81
〈표 5-41〉 최소 소방력 보유기준 91
〈표 5-42〉 ISO의 위험지역에 따른 최소 초동대응부대 92
〈표 5-43〉 소방관서가 대응해야 할 위험 99
〈표 5-44〉 영국 소방력 출동기준 및 시간 100
〈표 5-45〉 출동부대의 구성(예시) 101
〈표 5-46〉 일본 시가지 소방활동 모델 105
〈표 5-47〉 국가별 소방력 배치 모델 변수 106
〈표 6-1〉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 110
〈표 6-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111
〈표 6-3〉 화재원인별 현황 112
〈표 6-4〉 응급의료기금 규모 115
〈표 6-5〉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117
〈표 6-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규모 117
〈표 6-7〉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118
〈표 6-8〉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규모 120
〈그림 5-1〉 선진국(4개국)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 비교(2007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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