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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이론적 검토 5
1.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이론 5
1) 자본소득 비과세론 5
2) 자본소득 과세론 7
2. 조세공평의 이론적 검토 9
1)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9
2) 조세의 공평성 측정도구 13
III.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4
1. 금융자산 14
2. 금융소득 15
1) 금융소득의 의의 15
2) 금융소득의 범위 15
3) 금융소득의 특징 16
3.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9
1) 금융소득종합과세 의의 19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20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22
4)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절차 24
IV. 외국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26
1. 미국 26
2. 영국 27
3. 독일 28
4. 프랑스 29
5. 일본 30
6. 대만 30
V.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하 32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하의 필요성 32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하의 당위성 33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하 반대론 35
4. 과거사례 35
VI. 결론 37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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