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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4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현황 7
가.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지방재정 7
나. 예산규모기준에 의한 재원배분 현황 9
다. 총재정사용액 기준에 의한 재원배분 현황 14
III. 16개 시·도 이전 재원 규모 및 추이 18
IV.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제도 22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의 연계: 지방재정조정제도 22
나.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와 현황 24
다. 국고보조금 제도 개요와 현황 26
V. 중앙과 지방간 예산운용 배분비율 국제비교 30
가. 국세 : 지방세 비율 31
나. 각 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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