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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디어렙 쟁점사항 법제화 방향 2
1. 미디어렙 관련 법 제/개정,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 3
1)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청구 결정 이후 논의해야 3
2) 수신료 관련 법 개정 또는 정책방향 확정 이후 논의해야 3
3)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사영화(민영화) 관련 공식입장 확정 이후 논의해야 4
2.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무시 5
2) 방송사 직접영업과 동일한 폐단 우려 6
3) 종교, 지역방송사 지원방안의 비현실성 6
3) 완전경쟁과 허가제의 부조화 7
3. 방송광고판매제도 논의, 먼저 해야 할 쟁점 8
1) 경쟁유형 8
2) 설립조건 11
3) 소유구조 11
4) 업무영역 12
5) 취약매체지원 12
6) 관할기관 13
7) 공사 성격 13
4. 언론연대 사무처의 미디어렙 법 제/개정에 관한 기본입장 14
1. 미디어렙 경쟁도입의 정책목적 14
2. 미디어렙 쟁점사항 법제화의 기본 방향 14
3. 쟁점사항별 입법안 검토 15
5. 입법 검토안 19
미디어렙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 김민기 27
(제목없음) / 유승훈 31
1. 1공영 1민영 대 1공영 다민영 31
2. 방송사의 소유지분 제한 32
3. 방송광고 판매수입의 배분 비율 32
4. 중소방송국에 대한 다양한 후속조치 필요 34
(1) 정부의 영역으로 규제의 항구적 개선 34
(2) 정부의 영역으로 일몰적 방안 마련 35
(3) 정부의 영역은 아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 35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제안 / 서준석 37
1. 편성규제 제도의 개선 37
2. 광고판매제도의 개선 39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김창수의원 대표발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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