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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쌀 수급, 가격 동향과 과제 4
1.1. 쌀 생산량 감소세,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 4
가. 단수 증가율보다 벼 재배면적 감소율이 높아 쌀 생산량 감소 4
나. 의무수입쌀(MMA) 매년 증가 5
1.2. 쌀 소비량 감소세 6
가. 식용 소비량 감소 추세 6
나. 식용 이외 소비량 큰 폭으로 변화 7
1.3. 연이은 풍작 영향으로 재고량 증가 7
가. 쌀 재고량 적정량 이상으로 늘어나 7
나. 곡물 자급률은 26% 수준으로 낮아 8
1.4. 쌀 가격 하락해도 수취가격은 안정 9
1.5. 몇 가지 과제 10
2. 경영안정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해야 12
2.1. 목표가격을 고정하여 농가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12
2.2. 목표가격만 고정하면 쌀직불제 운영의 한계에 봉착 14
2.3. 지역별 정부 지원은 동일, 수취가격 차이는 불가피 16
2.4. 미국과 일본의 경영안정 대책 17
가. 미국은 1996년 이전의 목표가격을 2013년까지 적용 예정 17
나. 일본은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소득지원, 시장가격을 기준가격에 반영함 19
3.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21
3.1. 시장안정을 위한 물량관리 지속하면 재고량 급증 21
3.2.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하면 쌀산업 합리화 가능 23
3.3. 일본은 전작 지원으로 쌀 수급안정 도모, 성과는 미지수 26
가.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26
나. 논에 벼 이외의 작목 재배하도록 유도: 산지만들기 대책 27
4. 일시적 생산과잉 대책 29
4.1. 기상호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생산과잉 가능성과 문제점 29
4.2. 일시적 생산과잉 물량의 격리를 제도화 필요 30
4.3. 일본은 일시적 생산과잉량의 시장 격리를 명문화하여 유통안정 도모 30
5.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 필요 33
5.1. 가공용 소비촉진을 위해 쌀 가격 높지 않아야 33
5.2.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도 중요 33
6. 정리하는 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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