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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지재권 정책현황 및 개선 방안 / 김성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회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8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5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김성회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424105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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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지재권 정책현황 및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성회

목차

I. 검토 배경 4

II. 주요국의 국가R&D 지재권정책 6

1. 전반적 동향 6

2. 미국의 지재권 정책 8

3. 일본의 지재권 정책 13

4. 독일의 지재권 정책 19

III. 국내 국가R&D 지재권정책 현황 21

1. 발명자본 육성 정책[교과부] 21

2.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 지원 정책[특허청] 26

3.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지경부] 33

IV. 국가R&D 지재권 제도개선 방안 45

1. 시장·성과중심의 「IP-R&D」 연계 체계 구축 45

2. 국가 R&D를 통해 창출된 「유효특허」의 보호·활용 체계 구축 48

3. 공공연구기관의 지분획득형 라이선싱 활성화 53

參考文獻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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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7765 328.331 -14-8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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