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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지재권 정책현황 및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성회
목차
I. 검토 배경 4
II. 주요국의 국가R&D 지재권정책 6
1. 전반적 동향 6
2. 미국의 지재권 정책 8
3. 일본의 지재권 정책 13
4. 독일의 지재권 정책 19
III. 국내 국가R&D 지재권정책 현황 21
1. 발명자본 육성 정책[교과부] 21
2.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 지원 정책[특허청] 26
3.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지경부] 33
IV. 국가R&D 지재권 제도개선 방안 45
1. 시장·성과중심의 「IP-R&D」 연계 체계 구축 45
2. 국가 R&D를 통해 창출된 「유효특허」의 보호·활용 체계 구축 48
3. 공공연구기관의 지분획득형 라이선싱 활성화 53
參考文獻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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