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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태조사의 배경과 목적 5
(1) 실태조사의 배경 5
(2) 실태조사의 목적 6
(3) 실태조사의 수행 7
2. 응답자의 특성 8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8
(2) 응답자의 고용특성 10
3.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현황 12
4. 비정규직 법안관련 설문조사 결과 24
(1) 개정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찬반의견 24
(2) 사용기간 연장 26
(3) 파견업종 확대가 구직에 도움 28
(4) 파견업종확대는 파견직을 확대할 것 30
(5) 입법절차 32
(6) 일자리 유지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 34
(7) 일자리 유지되지만 비정규직이므로 도움이 안 됨 36
(8) 단기계약이 많아 일자리 유지효과 없음 38
(9) 정규직 전환 시 사회보험료 50%지원 40
(10) 신청기간 연장은 차별시정에 도움 42
(11) 신청기간연장은 당사자가 해야 하므로 실질적 효과 없을 것 44
(12)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 46
5. 실태조사의 요약 및 함의 47
부록1. 설문지 50
〈표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9
〈표2〉 응답자의 고용특성 11
〈표3〉 변수의 기술통계량 12
〈표4〉 정규직과의 업무장소 비교 13
〈표5〉 정규직 대비 업무강도 14
〈표6〉 정기승급 적용률 15
〈표7〉 시간외 수당 적용률 15
〈표8〉 상여금 적용률 16
〈표9〉 주1회 휴가 적용률 16
〈표10〉 월차휴가 적용률 16
〈표11〉 여름휴가 적용률 17
〈표12〉 퇴직금 적용률 17
〈표13〉 명절상여금 적용률 18
〈표14〉 연말 성과급 적용률 18
〈표15〉 고용보험 적용률 18
〈표16〉 산재보험 적용률 19
〈표17〉 국민연금 적용률 19
〈표18〉 건강보험 적용률 19
〈표19〉 자녀학자금 적용률 20
〈표20〉 작업복 및 장비지급 적용률 20
〈표21〉 고용형태별 승급, 시간외 수당, 상여금 적용률 비교 21
〈표22〉 고용형태별 휴가사용 적용률 비교 21
〈표23〉 고용형태별 상여금, 퇴직금 적용률 비교 22
〈표2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비교 22
〈표25〉 고용형태별 학자금지원, 작업복지급 적용률 비교 23
〈표26〉 개정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찬반의견 25
〈표27〉 사용기간 연장 27
〈표28〉 파견업종 확대가 구직에 도움 29
〈표29〉 파견업종확대는 파견직을 확대할 것 31
〈표30〉 입법절차 33
〈표31〉 일자리 유지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이 될 것 35
〈표32〉 일자리 유지되지만 비정규직이므로 도움이 안 됨 37
〈표33〉 단기계약이 많아 일자리 유지효과 없음 39
〈표34〉 정규직 전환 시 사회보험료 50%지원 41
〈표35〉 신청기간 연장은 차별시정에 도움 43
〈표36〉 신청기간연장은 당사자가 해야 하므로 실질적 효과 없을 것 45
〈표37〉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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