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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4
제1절 문제 제기 4
제2절 비정규직 문제해결 모형 6
제2장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사례 7
제1절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유형 7
제2절 유연안정성 해외사례 10
1.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정책 11
2. 유연안정성 모델의 시사점 27
제3장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고용정책 30
제1절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과 특징 30
제2절 고용관련 주요 정책 33
1. 시기별 일자리창출 정책의 전개 33
2. 현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4
제3절 한국 고용구조의 특징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 36
1. 한국 고용구조의 특징 36
2. 일자리 창출의 문제 38
제4장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40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40
1. 고용보험제도 개관 40
2.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및 적용 현황 43
3. 실업급여제도의 국제 비교 46
4.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49
제2절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51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의 개관 51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53
3. 해외 사례 54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과 과제 54
제3절 사회적 합의 59
1. 문제 제기 59
2. 사회적 합의 구축의 조건: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생산적 균형 59
3. 사회적 타협의 과제와 전략 64
4. 사회적 자본의 구축방안 68
5. 시사점 71
제4절 지역거버넌스의 구성 74
1. 지역거버넌스의 개념과 중요성 74
2. 해외 사례 75
3. 우리나라의 지역거버넌스: 부천 노사정협의회 79
4. 결론 및 시사점 80
제5장 맺음말 83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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