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인사말 / 이용삼
목차
I. 서론 7
1. WTO 쌀 협상 7
1-1. WTO 쌀 협상의 진행경과 7
1-2. WTO 쌀 협상의 진행과정과 쟁점 8
1-3. WTO 쌀 협상 결과 및 시사점 10
2. 한-미 FTA 협상 12
2-1. 한-미 FTA 협상 경과 12
2-2.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5
II. 본론 18
1. 수입개방(농업통상) 이후 한국 농업환경의 변화 및 현황 18
1-1. 한국 농업 환경의 변화 18
1-2. 한국농업의 현황 24
1-3.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과제 37
2. 농업정책의 변화 42
2-1. 1990년대 초까지의 농업정책 42
2-2. 1990년대 이후의 농업정책 43
2-3. 농업정책의 평가 47
3. 쌀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54
3-1. 전업농의 육성 54
3-2. 품질의 고급화 및 특성화 57
3-3. 수출농업정책의 강화 61
3-4. 산지유통 활성화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2
3-5. 수매제도 개편 63
3-6. 쌀 생산조정과 수급관리 64
4. 외국 사례 65
4-1. 일본 65
4-2. 대만 70
4-3. 일본과 대만의 전략 비교 71
5. 선진국 농가소득안정망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75
5-1. 주요 정책개혁의 내용과 특징 75
5-2. 정책 시사점 78
6. 농업정책 대안의 모색 83
6-1. 농가직접지불제도 83
6-2.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 85
6-3. 유통정책 87
6-4. 농가부채 대책 89
6-5. 수출지원 및 친환경 농업정책 90
6-6. 한국 농업정책의 방향 92
III. 결론 96
1.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의 기본 방향 96
1-1. 정책구상시 고려사항 96
1-2. 소득안정정책 기본방향과 체계 98
2. 한-미 FTA 대응 방안 101
2-1. 피해 예방책의 필요성 101
2-2. 농업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107
참고문헌 11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