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퇴보 사례집 3
II.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망 / 박은수 12
1. 서론 13
2.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정 14
3. 외국의 장애인연금 제도 16
4.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20
5. 선거 공약으로서의 장애인연금 21
6. 장애인연금법안의 주요내용 22
7. 장애인연금법안 시행의 기대효과 23
8. 전망 24
참고문헌 25
III.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문제점 26
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목적 27
2. 장애인 소득보장 현실 27
1) 국민연금 가입 미비 27
2) 경제활동참가율 낮고, 실업율 높음 27
3)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8
3.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의 문제점 28
1)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 28
2) 기본급여+부가급여 28
3) 장애수당 폐지 문제 29
4)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 문제 29
5) 부가급여 지급 시 1촌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수준 수입 산정 포함 문제 30
IV. 장애인의 정치참여 / 김용찬 31
V. 다양성은 창조의 출발 36
I. 강사소개 38
II. 18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43
III.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 52
IV. 장애인정책: 외국 vs 우리나라 56
V. Epilogue 5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