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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외환FX마진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 3
II. 요약 5
III. FX마진거래의 개요 및 관련 법령 9
1. 개요 9
가. 정의 9
나. 특징 9
다. FX마진거래 형태 10
라. FX마진거래 절차 10
2. 관련 법령 11
가. 연혁 11
나. 「자본시장법」 12
다. 금융투자업규정 13
IV. 국내 FX마진거래 현황 및 문제점 14
1. 현황 14
가. 거래 규모 14
나. 손실현황 15
2. 구조적 문제점 17
가. 높은 거래비용이 내재된 구조 17
나. 해외선물업자가 일방적으로 스프레드를 제시하는 구조 17
3. FX마진거래 관련 불법행위 증가 19
가. 무허가 중개·직접거래 19
나. 유사수신행위 19
다. 사설교육 20
V. 최근 주요국의 FX마진거래 규제감독 현황 21
1. 미국 21
2. 일본 23
VI. 최근 금융위원회의 FX마진거래 감독강화 방침 25
1. 최소 위탁증거금율 상향 조정 25
가. 상향 수위 25
나. 방향 25
2.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6
3.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27
가. FX마진거래 중개회사 검사·모니터링 강화 27
나. 투자 권유규제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27
다. 불법 조직과 연계된 영업행위 강력 제재 28
라. 광고규제 정비 및 강화 29
4. 불법 FX마진거래 권유 알선 중개 행위 감독 강화 30
가. 불법 FX마진거래 중개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 30
나. 불법 FX마진거래 관련 외환 송금 규제·모니터링 강화 30
다. 해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조 강화 31
VII. 개선방향 32
1.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개선방향 32
가. 낮은 증거금율로 인한 투자자 피해 급증에 대한 개선방향 32
나. 금융기관 부실경영시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33
2. FX마진거래 절차에 대한 개선방향 35
가. FX마진거래 관련한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개선방향 35
나. 해외선물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방향 35
다. 해외 투자은행으로부터 직접호가를 받는 방향 36
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직접거래구조로 이행하는 방향 38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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