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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퇴보 사례집 / 박은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은수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84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2 p. : 삽화 ; 15 cm
제어번호
MONO12014243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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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장애인복지 예산 실질적 감소 3

2.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시행 미흡 6

3.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8

4.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제일몰제 포함 10

5.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예산 삭감 12

6. 장애수당 축소 14

7.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한시적 규제유예 15

8. 고위 공직자 장애인 고용 대폭 축소 16

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조사의무 완화 17

10.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통폐합 18

11.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통폐합 20

1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건보 이관 21

1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상 격하(복지부 이관) 24

14. 지자체 장애인위원회 통폐합 25

15. LPG 면세공약 미이행 26

16. 장애인복지상담원제도 폐지 27

17. 엉터리 장애인실태조사 30

18.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예산 대폭 삭감 31

19. 특수교사 증원 전무 32

20. 장애인 관련기관 조직축소 및 감원 33

21. 장애인복지사업 통폐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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