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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1. 연구배경 7
2.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0
제2장 수산자원의 특성과 공적관리 필요성 12
제1절 수산자원의 특성 12
1. 수산자원의 개념 12
2. 생물학적 특성 13
3. 사회경제적 특성 15
제2절 수산자원의 공적관리 필요성 17
1. 수산자원의 공적관리의 필요성 17
2. 공적관리의 한계 18
제3절 수산자원관리 규제체제 19
1. 수산자원관리 이론 19
2. 수산자원관리 규제수단 21
제3장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규제 개요 24
제1절 규제연혁 및 경과 24
1. 수산업 관련법 24
2. 수산자원관리 관련법 30
제2절 수산업에 대한 규제의 골격 39
1. 관리계획 39
2. 어획노력량 규제 40
제3절 규제의 유형화 54
1. 규제대상에 따른 분류 54
2. 규제모형에 따른 분류 62
제4장 정책과 법제간 격차 분석 67
제1절 정부모형 67
1. 연근해어업 67
2. 양식어업 72
제2절 공동체 모형 75
1. 공동체 어업권 이용관리 실태 75
2. 공동체 관리의 한계 77
제5장 정책과 법제간 격차 해소방안 79
제1절 수산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79
1. 규제주체의 다양화 79
2. 거래규제의 개선 80
3. 자율규제와 거버넌스(협치) 확대 81
4. 규제의 실효성 제고 82
제2절 정부와 시장협력 모형 82
1. 자율관리 및 협치관리로 전환 82
2. 시장지향 관리 84
제3절 정부와 공동체 협력모형 85
1. 공동체 어업권 정부규제 강화 85
2. 정부·공동체·NGO 협동관리 86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모형 86
1. 지방정부 이관 86
제6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표 2-1〉 자연자원의 분류 13
〈표 2-2〉 어업자원관리 규제수단의 장단점 22
〈표 2-3〉 수산자원관리 규제수단의 장단점 22
〈표 2-4〉 주요 수산자원관리수단의 효과측면 장단점 23
〈표 3-1〉 어업권의 성격 66
〈그림 2-1〉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과 지속적 이용 15
〈그림 2-2〉 수산자원의 공유재 특성에 따른 남획 16
〈그림 2-3〉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변동 예측 19
〈그림 4-1〉 연근해어업 척당 어획량 68
〈그림 4-2〉 연근해어업 마력당 어획량 68
〈그림 5-1〉 기업환경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80
〈그림 5-2〉 정부와 어업인의 역할에 따른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83
〈그림 5-3〉 자율관리체제의 내용과 형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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