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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아동 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 / 박민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민식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85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장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24410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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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Prevention) 2

II. 아동 성범죄 처벌대책(Punishment) 3

III.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Protection) 6

1.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이른바 3P) 7

2.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 8

가. CCTV 관련 ⇒ 예산사항 8

나. 민·경협력 치안시스템 ⇒ 예산사항 10

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필요 11

3. 아동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처벌대책 1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 성폭력 특례규정 신설 12

나. 기타 대책 및 발의 법안 24

4.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33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 필요 33

나.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34

다. 구조금 증액 35

라.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지원 및 전담센터 필요 36

마. 범죄피해자복지센터 신설 37

바. 친부가해자 친권박탈 제도 보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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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8604 328.331 -14-85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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