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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
목차
서문 4
I. 공공정책 훼손, 양극화 심화 시키는 Free Trade Agreement 6
가. 양극화 심화의 출발점 7
나. 공공정책 훼손 12
다. 네거티브리스트, 자유화후퇴 방지, 비위반 제소 17
II. 한-미 FTA 문제점 19
가. 농업분야의 피해 20
나. 제조업 분야 25
다. 노동 분야 43
라. 의약·방송·통신분야 49
III. 한-EU FTA 문제점 57
가. 농축산 산업의 피해 58
나. 상품 분야 61
다. 자동차 분야 63
라. 서비스, 투자 분야 65
마. 의약·보건·지적재산권 분야 67
IV. 한-미, 한-EU FTA 경제효과 68
가. 한-미 FTA에 따른 경제효과 69
나. 한-EU FTA에 따른 경제효과 76
다. 한-미와 한-EU FTA의 경제 효과 80
V. 보완대책 및 제언 83
가. FTA 보완대책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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