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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09.9월 임진강참사 부른 임진강홍수대책특위 전말)漢灘강, 恨歎의 강 되다 : 법원도 못 밝혀낸 한탄강 댐의 숨은 진실 및 그 미래 / 이진복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진복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87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2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424626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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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한탄강댐 건설 결정, 어떻게 이뤄졌나? 5

1. 한탄강댐 건설까지 추진경과('99~'09년현재) 5

2. 한탄강댐 건설 최종결정한 특위의 역할과 책임 11

II. 한탄강댐 건설, 주먹구구식 국책사업 결정판 12

1. 특위 설치는 댐건설 강행 위한 바람막이였다!! 12

2. 특위는 꼭두각시, 실무는 반대측 배제한 건교부·수공담당 26

3. 수문자료 부족으로 애초에 검증·평가 이뤄질 수 없었다 33

4. 졸속검증 우려, 특위 9개월 연장 건의 있었지만 반대 39

5. 명백한 검증평가 한계 드러났음에도 5차에 졸속결론 46

6. 한탄강댐으로 결론내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대안검증 53

7. 특위결론 나자마자 대형댐으로 재탄생한 대국민사기극 57

8. 한탄강댐 반대 희석위해 행정부가 정치적 대응 총공세 68

9. 특위 졸속결정 은폐위해 허위답변하며 법정자료 미제출 87

10. 특위기간 연장됐다면 인진강참사 막을 수 있었다? 95

11. 황강댐 시나리오결과 군남댐 증축필요 시급했었다 99

III. 한탄강댐 포함 국책사업 전체체계 재정비 시급 101

1. 국책사업의 뒤죽박죽 진행이 조작통한 끼워 맞추기 불렀다 101

2. 감사원감사 통해 책임자 문책 및 댐건설사업 재검토시급 104

3. 총리·특임장관下 국가사업 분석·평가·감독 독립적기구 필요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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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8638 328.331 -14-87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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