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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나. 연구목적 23
2. 연구방법 및 구성 24
제2장 한ㆍ중 대기오염 현황 28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29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29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36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41
1) 서울특별시 44
2) 인천광역시 49
3) 경기도 52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57
가. 중국 대기질 수준 57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65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72
1) 베이징시 72
2) 텐진시 76
3) 허베이성 78
3. 한ㆍ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82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82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84
다. 한ㆍ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85
4. 소결 86
제3장 한ㆍ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87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88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88
1)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88
2) 국가환경종합계획 92
3)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96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102
1) 대기환경보전법 102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4
3) 악취방지법 105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107
1) 대기환경 기준 107
2) 청정연료 보급 108
3) 사업장 대기관리 110
4) 제작자동차 및 운행차 관리 112
5) 대기오염 총량제 114
6) 특별지역 지정 및 특정제도 116
라. 수도권 대기관리 119
1) 서울특별시 120
2) 인천광역시 124
3) 경기도 125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130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130
1) 국가 5개년계획 중 환경보호계획 130
2) 국가 환경보호 12ㆍ5 규획 134
3) 에너지 저감 및 배출감소 12ㆍ5 규획 137
나. 대기오염방지법 143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145
1) 대기환경기준 강화 146
2) 환경경제정책 151
3) 국무원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153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156
1) 베이징시 159
2) 텐진시 164
3) 허베이성 165
3. 한ㆍ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168
가. 한ㆍ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169
나. 한ㆍ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170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171
4. 소결 173
제4장 한ㆍ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75
1. 한ㆍ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176
가. 한ㆍ중ㆍ일 협력 현황 176
1)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TEMM) 176
2)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181
3)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182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182
1) 미ㆍ중 양자간 대기분야 협력 182
2) 중ㆍ일 양자간 대기분야 협력 184
3) 중ㆍ독일 양자간 대기분야 협력 184
4) 중ㆍ영국 양자 간 대기분야 협력 185
2. 한ㆍ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186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186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191
다. 한ㆍ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198
3. 소결 200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ㆍ중 협력방안 202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203
가. 한ㆍ중 대기오염 현황 203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204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05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206
가. 한ㆍ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206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207
다. 중국 협력수요 207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209
가. 한ㆍ중 국제협력 현황 209
나. 협력수요 210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212
가. 한ㆍ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212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212
다. 중국의 협력수요 213
5. 한ㆍ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216
6. 한ㆍ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218
가. 한ㆍ중 협력 기본 방향 218
나. 한ㆍ중 협력방안 218
1)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 219
2)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 221
3)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 222
[부록] 중국환경규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225
참고문헌 228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표 2-1. 2010년 대기오염물질 국가 배출량 36
표 2-2. 수도권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42
표 2-3.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증가 추세 43
표 2-4. 세계 도시별 PM10,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농도 63
표 2-5. 한ㆍ중 대기오염 2011년 현황 비교 84
표 2-6.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과 중국 징진지 지역 2011년 대기현황 비교 85
표 3-1.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중 대기환경관리 목표지표 94
표 3-2. 2013~2014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및 대기관련 정책 내용 95
표 3-3.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삭감대책 97
표 3-4. 최근 5년간 오염물질별 삭감실적 98
표 3-5. 분야별 오염물질별 삭감실적(2005~2009) 98
표 3-6.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조정내용 99
표 3-7.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변경계획)의 변경 주요내용 100
표 3-8. 기본계획(변경계획)의 대책별 추진 주요내용 101
표 3-9. 대기환경보전법 연혁 및 주요내용 103
표 3-10. 대기환경기준 및 오염물질 측정방법 108
표 3-11. 비산먼지 관리 대책 111
표 3-12. 연도별 수도권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현황 114
표 3-13.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 체결 현황 117
표 3-14. 자발적 협약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실적 118
표 3-15.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대상 업종 118
표 3-16. 서울시 목표 배출허용량 121
표 3-17. 시행계획 개선대책 127
표 3-18. 경기도 환경지역 129
표 3-19. 국가 12차 5개년규획 중 녹색발전 관련 전략 134
표 3-20. 국가 12차 5개년규획 환경보호 목표 135
표 3-21. 대기오염 종합 통제 계획 136
표 3-22. 주요 오염물질 배출감소 목표 137
표 3-23.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정책 142
표 3-24. 대기오염방지법 주요 규정 143
표 3-25. 대기환경질 기준(GB3095-2012)의 실행 순서 146
표 3-26. 대기환경질 기준의 세 차례 수정 주요내용 147
표 3-27. 중국 대기환경질 신ㆍ구 기준 연평균 농도 비교 148
표 3-28. 대기환경질 지수 등급 구분 149
표 3-29. 국무원 대기오염방지 개선계획 155
표 3-30.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주요 내용 158
표 3-31. 베이징시 공기정화 행동계획(2013~2017) 160
표 3-32.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163
표 3-33. 텐진시 환경보호 12ㆍ5규획 중 대기환경 오염물 통제 지표 164
표 3-34. 텐진시 대기환경 보호대책 165
표 3-35. 중국 베이징, 텐진 대기오염 관리 정책 비교 167
표 3-36. 한ㆍ중 대기오염 정책 비교 172
표 4-1. 역대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 연혁 176
표 4-2. TEMM 10대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 177
표 4-3. TEMM 10대 우선협력 대기관련 분야 이행현황 178
표 4-4. 제15차 TEMM 대기관련 합의 내용 180
표 4-5. 제15차 한ㆍ중ㆍ일 3국 환경장관회의 한ㆍ중 양자회담 제안 내용 181
표 4-6.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매출액별 비율 187
표 4-7. 우리나라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중 중국 대기분야 과제 189
표 4-8. 연차별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현황 190
표 4-9. 중국 연소가스 탈질기술도입 현황 195
표 4-10. 고효율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산업 발전방향 197
표 4-11.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발전 12ㆍ5」중 환경보호산업 핵심기술 발전계획 198
표 4-12. 환경ㆍ기후분야 세부기술에 대한 한ㆍ중 기술수준 비교 199
표 5-1. 대기분야 한ㆍ중 협력수요 213
표 5-2. 분야별 한ㆍ중 대기분야 협력수요 216
표 5-3. 한ㆍ중 대기분야 협력 로드맵 222
그림 1-1. 중국 베이징뿐 아니라 산동성을 덮고 있는 스모그 21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27
그림 2-1. 주요 도시 아황산가스 농도변화 추이 30
그림 2-2. 주요 도시 일산화탄소 농도변화 추이 30
그림 2-3.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농도변화 추이 31
그림 2-4. 주요 도시 PM10 농도변화 추이 31
그림 2-5. 2011년 각 지역 CAI 등급 32
그림 2-6. 2011년 각 지역 PM10 연 평균치 33
그림 2-7. 2011년 각 지역 아황산가스 연 평균치 33
그림 2-8. 2011년 각 지역 이산화질소 연 평균치 34
그림 2-9. 2011년 각 지역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35
그림 2-10.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시간 최대농도 36
그림 2-11.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37
그림 2-12. 2010년 전국 각 오염원 PM10 배출 기여율 38
그림 2-13. 2010년 전국 각 오염원 질소산화물 배출 기여율 38
그림 2-14.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기여율 39
그림 2-15.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기여율 40
그림 2-16.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41
그림 2-17. 연도별 노후(차령 10년 이상) 자동차 증가 추이 43
그림 2-18. 국제 주요 도시 간 대기오염도 비교 44
그림 2-19. 2002~2011년 서울 SO₂ 농도변화 추이 45
그림 2-20. 2002~2011년 서울 NO₂ 농도변화 추이 46
그림 2-21. 2002~2011년 서울 CO 농도변화 추이 46
그림 2-22. 2002~2011년 오존 농도변화 추이 47
그림 2-23. 오존주의보 연도별 발령 현황 48
그림 2-24. 2002~2011년 PM10 농도변화 추이 48
그림 2-25. 2002~2011년 인천 SO₂ 농도변화 추이 49
그림 2-26. 2002~2011년 인천 NO₂ 농도변화 추이 50
그림 2-27. 2002~2011년 인천 CO 농도변화 추이 50
그림 2-28. 2002~2011년 오존 농도변화 추이 51
그림 2-29. 오존주의보 연도별 발령 현황 51
그림 2-30. 2002~2011년 PM10 농도변화 추이 52
그림 2-31. 2002~2011년 경기 SO₂ 농도변화 추이 53
그림 2-32. 2002~2011년 경기 NO₂ 농도변화 추이 54
그림 2-33. 2002~2011년 경기 CO 농도변화 추이 54
그림 2-34. 2002~2011년 오존 농도변화 추이 55
그림 2-35. 오존주의보 연도별 발령 현황 56
그림 2-36. 2002~2011년 PM10 농도변화 추이 57
그림 2-37. 전 세계 1100개 도시 PM10 분포도 58
그림 2-38. 2012년 주요 도시 대기환경질 기준 도달 비율 59
그림 2-39. 2012년 지급이상 도시 PM10 연평균농도 분포도 60
그림 2-40. 2012년 지급이상 도시 아황산가스 연평균농도 분포도 61
그림 2-41. 2012년 지급이상 도시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 분포도 62
그림 2-42. 2012년 중국 강수 pH 연 평균치 분포도 64
그림 2-43. 중국 도시 대기질 등급 비율 연도별 추이 65
그림 2-44.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66
그림 2-45. 주요 기체오염물질 배출 변화 67
그림 2-46. 중국 자동차 보유량 증가 추이 68
그림 2-47. 연료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분담비중 69
그림 2-48.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추이 70
그림 2-49. 중국의 석탄소비량과 아황산가스 상관관계(2000~2011) 70
그림 2-50. 중국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2011년) 71
그림 2-51. 각 지역 대기 중 아황산가스 연평균농도 73
그림 2-52. 각 지역 대기 중 이산화질소 연평균농도 73
그림 2-53. 각 지역 대기 중 PM10 연평균농도 73
그림 2-54. 베이징 PM2.5 원인 74
그림 2-55. 베이징 대기오염물 농도변화 추이 75
그림 2-56. 베이징 대기오염물 배출량 변화 76
그림 2-57. 텐진시 대기오염물 농도변화 추이 77
그림 2-58. 텐진시 대기오염물 배출량 변화 78
그림 2-59. 허베이성 대기오염물 농도변화 추이 79
그림 2-60. 허베이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80
그림 2-61. 베이징과 텐진시 부문별 아황산가스 배출비중(2011년) 81
그림 2-62. 베이징과 텐진시 부문별 질소산화물 배출비중(2011년) 81
그림 2-63. 지역생산총액의 산업별 비중(2012년) 82
그림 3-1. 우리나라 환경정책 발전 과정 88
그림 3-2. 현행 환경계획 체계 91
그림 3-3.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대기환경개선 추진방안 93
그림 3-4. 청정연료 보급 정책 실행 과정 109
그림 3-5.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 관리 113
그림 3-6. 대기오염 총량제도 115
그림 3-7. 기존 농도규제 방식의 문제점 116
그림 3-8. 수도권 지역 대기환경관리 방안 120
그림 3-9.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대상 126
그림 3-10. 중국 환경보호계획 발전 과정 131
그림 3-11.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소 주요과제 138
그림 3-12.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중점지역 139
그림 3-13. 중점지역 대기오염 예방ㆍ관리 정책 140
그림 4-1. 중국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투자 추이 192
그림 4-2. 중국에서 사용되는 탈황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193
그림 4-3. 중국에서 사용되는 탈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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