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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비정규직' 출현 배경 2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 2
'세계화', '노동유연성', 그리고 '비정규직' 3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 4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 5
II. 2007년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 배경, 목적 6
법 개정 배경 : '노동유연성 강화'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동시 추구 6
2007년 법 개정 당시 국내 비정규직 현황 7
법 개정 목적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과 차별 시정 9
당시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10
III.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현황과 평가 12
비정규직법의 고용시장 파급 효과 12
비정규직 보호 ① 정규직 전환 13
비정규직 보호 ② 차별 금지 14
기타 - 비정규직법 유예 및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 입장 15
IV. 정책 방향 -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16
① '노동유연성' 개념 16
② 한국 노동(고용) 시장 현황 국제 비교 18
③ 한국의 '노동유연성' 정도 국제 비교 27
④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관여 정도 국제 비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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