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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행 다문화정책과 통합기본법안 제정 필요성 3
1. 현행 다문화 관련 정책 및 법안 3
1) 총괄 컨트롤 타워 3
2)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시행부서 3
3) 정책시행 주요 계통 3
4) 현행 다문화 관련 법안 4
2. 제정될 다문화 통합기본법에 따른 법안 및 기구 4
1) 정착지원 관련 법안 통폐합 4
2) 기구 통합 4
3) 신설기구 4
4) 출입국, 인력정책, 재외동포, 탈북민 관련 법 및 기구 존속 4
3. 향후 다문화 정책 및 관련기구 정비 방향 5
1) 관련기구 통폐합을 통한 이민·다문화청 설치 5
2) 국적법 등 다문화 관련법 정리 및 편재 5
II. 다문화통합기본법 제정 취지문 6
III. 다문화통합기본법(안) 8
제1장 총칙 8
제2장 다문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내용누락;p.12-13] 9
제4장 다문화 사회통합 기금 14
부칙 14
IV. 참고자료 15
1. 대한민국 헌법 15
2. 대한민국 국적법 및 시행령 36
3.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55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시행령 157
5.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168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73
7.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
8. 재외동포재단법 및 시행령 242
9.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안(09년 전병헌 의원실) 255
10.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62
1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279
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294
13. UN아동권리협약 319
14.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 마련 방안' 340
15. 다문화 4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기범, 국회다문화포럼 창립세미나)[원문불량;n.351-353,356-359] 351
16. 다문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하여(김성회, 국회다문화포럼 창립세미나) 363
17.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388
18.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문지영. 2009.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원문불량;p.57] 402
19.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436
20. 미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이기범. 2009.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원문불량;p.76-77,81-82,90]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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