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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체계 31
3. 연구방법 31
4. 연구의 제한점 3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36
제1절 이론적 고찰 :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 37
1.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 38
2.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50
제2절 선행연구 53
1.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 53
2. 건강증진기금 운용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 55
제3장 건강증진기금 운영현황 및 문제점 57
제1절 법제도 58
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와 사용목적 58
2. 기금의 법적 관리조직 63
제2절 기금의 관리운영 거버넌스 64
1. 건강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기전 64
2. 건강증진기금 예산 확보와 심의과정 66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및 관리체계 (거버넌스) 68
제3절 건강증진기금 재원배분 74
1. OECD Health Data를 통해 본 건강증진사업 지출 현황 74
2. 전체 보건복지예산을 통해 본 건강증진사업 지출현황 80
3. 건강증진 재원 배분 및 사용실태 86
제4절 건강증진기금 사업활동 91
1. 건강증진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91
2. 건강증진기금 세부 예산배분을 통해 본 주요 사업활동 96
제5절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 활용 및 확산 현황 116
1. 공공기관의 기존 건강증진기금 평가 117
2. 건강증진기금사업 평가현황 129
3. 건강증진 연구개발사업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30
제4장 외국 건강증진기금사업 사례 비교분석 135
제1절 건강증진기금 운용국가들의 건강증진 사업 136
1. 법제도 136
2. 거버넌스 (Governance) 141
3. 재원조달 149
4. 건강증진 활동 151
제2절 건강증진기금 비운용 국가들의 건강증진 사업 161
1. 법제도 161
2. 거버넌스 169
3. 건강증진 활동 181
제3절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에 주는 시사점 203
제5장 건강증진기금 운영의 개선 발전방안 206
제1절 기본방향 207
제2절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거버넌스) 개선 210
1.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210
2. 건강증진기금 거버넌스 개선방안 216
제3절 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예산배분 개선 226
1.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개선과제 226
2. 기금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와 배분 원칙 명시 227
3. 건강증진기금 사용 분야의 정립 230
4. 건강증진기금 사용 확대 분야 235
5. 기금예산 편성 틀의 개선 244
6. 건강증진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245
제4절 건강증진 연구, 사업평가 및 활용 개선 245
1. 건강증진연구 개선 245
2.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 252
3. 건강증진기금사업 성과의 활용과 확산 강화 254
제5절 법제도 개선 261
1. 국민건강기금 관련 법령의 개선 261
2. 전문가 의견 264
3. 건강증진기금운영 관리규정의 확보 267
제6장 결론 269
참고문헌 275
[부록] 288
판권기 2
〈표 2-1〉 1-8차 건강증진국제회의의 개최 현황과 주요 내용 40
〈표 2-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중점분야 구성 52
〈표 2-3〉 건강증진기금 예산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 53
〈표 2-4〉 건강증진기금 운용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의 평가 55
〈표 3-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관한 법률 58
〈표 3-2〉 건강증진기금의 조성현황 60
〈표 3-3〉 담배1갑(2,500원) 가격구조 60
〈표 3-4〉 전자담배 용액 1개(3,000원) 가격구조 61
〈표 3-5〉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지원 조항 62
〈표 3-6〉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지원 조항 62
〈표 3-7〉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위원회 기능 63
〈표 3-8〉 OECD 주요 국가의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규모 및 비중(2010년) 78
〈표 3-9〉 재원 및 공급자별 예방ㆍ공중보건 지출규모와 비중 79
〈표 3-10〉 보건복지예산 규모 및 정부예산 대비 비율 추이(1991~2010) 80
〈표 3-1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예산 추이(1995~2013) 82
〈표 3-12〉 1995-2006년 보건복지 분야별(일반회계) 예산현황 84
〈표 3-13〉 2007-2013년 보건복지 분야별(보건복지 전체예산) 예산현황 85
〈표 3-14〉 보건복지 전체 예산과 건강증진기금 예산 현황(2007~2013) 87
〈표 3-15〉 2012년 건강증진기금 사용 계획 부문 88
〈표 3-16〉 보건의료사업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예산(2007~2013) 89
〈표 3-17〉 건강증진기금 수입현황(1997~2013) 92
〈표 3-18〉 건강증진기금 지출현황(1997~2013) 95
〈표 3-19〉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출현황(1997~2006) 97
〈표 3-20〉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출현황(2007~2012) 98
〈표 3-21〉 건강증진 연구 및 조사사업 지출현황(1997~2006) 100
〈표 3-22〉 건강증진 연구개발 지출현황(2007~2013) 101
〈표 3-23〉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연구개발 관련 사업 종류 102
〈표 3-24〉 연도별 건강증진연구사업 과제구분 103
〈표 3-25〉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분야별 연구수 (1998-2012) 104
〈표 3-26〉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대상 생애주기별 과제수 (1998-2012) 105
〈표 3-27〉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대상별 과제수 (1998-2012) 105
〈표 3-28〉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대상 생애주기별 과제수 (1998-2012) 106
〈표 3-29〉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및 수행기관(2012~2013) 107
〈표 3-30〉 건강증진기금 중 질병관리사업 지출현황(1997~2006) 109
〈표 3-31〉 건강증진기금 중 질병관리사업 지출현황(2007~2013) 111
〈표 3-32〉 건강증진기금 중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R&D사업 규모 및 비중 113
〈표 3-33〉 건강증진기금 중 보건의료산업육성 R&D 및 공공보건의료확충 지출현황(1999~2013) 114
〈표 3-34〉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예산안분석 118
〈표 3-35〉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국정감사 분석 121
〈표 3-36〉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124
〈표 3-37〉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125
〈표 3-38〉 2012년도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 평가지표 126
〈표 3-39〉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사업) 127
〈표 4-1〉 국가별 건강증진기금 재원조달 형태와 규모 150
〈표 4-2〉 스위스 건강증진 재단 프로그램별 지출 내역 158
〈표 4-3〉 일본의 건강증진법 168
〈표 5-1〉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에 관한 전문가 평가 211
〈표 5-2〉 건강증진기금 운영과 관련한 추가적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인식 212
〈표 5-3〉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 215
〈표 5-4〉 건강증진기금의 심의운영 기능의 소속 및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219
〈표 5-5〉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심의기구 위상의 대안에 대한 검토 221
〈표 5-6〉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시안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4
〈표 5-7〉 건강증진기금운영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5
〈표 5-8〉 건강증진기금 재정운용위원회의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5
〈표 5-9〉 건강증진기금 사업기획관리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6
〈표 5-10〉 기금 평가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226
〈표 5-11〉 호주 Vichealth의 법에 명시된 기금 지출목표와 이사회 정책 지출목표 229
〈표 5-12〉 건강보험 지원 기금예산을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1
〈표 5-13〉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 전문가 의견 238
〈표 5-14〉 국가별 건강증진기금 활용 주요 사업내용 비교 239
〈표 5-15〉 건강증진 연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246
〈표 5-16〉 건강증진 연구개발(일반연구/정책연구) 운용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246
〈표 5-17〉 건강증진기금 필수사업 최소 지출수준 명문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264
〈표 5-18〉 기금 필수사업 지출수준 명문화 필요여부별 이유, 전문가 의견 265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1
[그림 2-1] 캐나다 라론드의 건강장(Health Field) 개념 38
[그림 2-2] Evans와 Stoddart의 건강결정요인 모델 43
[그림 2-3] Dahlgren과 Whitehead의 건강결정 요인 모델 43
[그림 2-4] Hamilton과 Bhatti의 Population Health Promotion 모델 45
[그림 2-5] 캐나다의 Integrated Pan-Canadian Healthy Living Strategy 개념 틀 47
[그림 2-6] Keleher와 Murphy의 건강증진사업 틀 48
[그림 2-7] 미국 National Prevention Strategy 모델 49
[그림 2-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기본틀 52
[그림 3-1] 건강증진기금 예산 및 사업 배분과 평가 절차 67
[그림 3-2] 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집행조직 68
[그림 3-3] 국민1인당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 규모 및 국민의료비 대비 지출 비중 추이 75
[그림 3-4] 국민의료비 대비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비중의 추이(1991~2010) 76
[그림 3-5] 보건복지예산 규모 및 정부예산 대비 비율 추이(1991~2013) 81
[그림 3-6] 보건복지 관련 정부 예산 추이 82
[그림 3-7] 1995-2006년 일반회계 보건복지분야별 예산 비중 84
[그림 3-8] 2007-2013년 보건복지 분야별(보건복지 전체예산) 예산 비중 85
[그림 3-9] 담배수입금 규모 및 전체수입 대비 비중(1997~2013) 93
[그림 3-10] 공자기금예수금 규모 및 전체수입 대비 비중(2011~2013) 93
[그림 3-11] 건강증진기금 경상사업비 규모 및 전체지출 대비 비중(1997~2013) 96
[그림 3-12] 건강증진연구 및 조사사업 규모 및 비중(1997~2013) 101
[그림 3-13] 건강증진기금 중 질병관리본부지원 규모 및 비중(2007~2013) 112
[그림 3-14] 건강증진기금 중 보건의료산업육성 R&D 규모 및 비중(2006~2013) 115
[그림 3-15]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결과물 활용 동의서 서식 132
[그림 3-16] 건강증진기금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34
[그림 4-1] 호주 VicHealth의 운영조직 142
[그림 4-2] 호주 Healthway의 자문위원회 145
[그림 4-3] 호주 Healthway의 운영조직 구조 145
[그림 4-4] 태국 ThaiHealth의 관리구조 150
[그림 4-5] 스위스 건강증진사업 성과 모델 (Swiss Model For Outcome Classification, SMOC) 155
[그림 4-6] 태국 ThaiHealth의 건강증진 전략 모형 160
[그림 4-7] Healthy People 2020의 틀 191
[그림 5-1]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방안의 기본 틀 209
[그림 5-2]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에 관한 전문가 평가 212
[그림 5-3]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방안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 216
[그림 5-4]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시안 및 조정안 224
[그림 5-5]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본연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비중 230
[그림 5-6]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영역의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문가의견 232
[그림 5-7] HP2020 중점과제 영역의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문가의견 233
[그림 5-8] 현재 건강증진기금 예산지출의 기금 사용 적합성, 전문가의견 234
[그림 5-9]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활동 분야, 전문가 의견 236
[그림 5-10]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인프라구축 분야, 전문가 의견 237
[그림 5-11]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확산 및 활용 분야, 전문가 의견 238
[그림 5-12] 한국 건강증진기금(2013년)과 태국 ThaiHealth(2010년)의 주요 사업분야별 기금배분율 239
[그림 5-13] 지역건강증진사업에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 242
[그림 5-14] 미래의 공중보건체계 네트워크 : 미국 IMO 모델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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