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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방하남
[사진]
목차
제1장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35
1. 2013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37
2. 2013년 정책 추진 성과 49
제2장 「고용률 70% 로드맵」추진으로 일할 기회 제공 67
제1절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 69
1.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69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72
3.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강화 77
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79
5.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82
6.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85
제2절 청년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88
1. 실력·능력중심 채용관행 정착 88
2. 산업현장 중심의 청년 취업지원 92
3.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 95
4. 강소기업 정보시스템 확충·운용 100
제3절 여성, 장년,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104
1.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04
2. 장년의 고용연장 및 촉진 지원 121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129
4. 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지원 137
제4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성장하기 142
1.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42
2. 사회적기업의 취·창업 지원 강화 144
제3장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로 활력있는 일터 제공 149
제1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151
1.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151
2.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155
3. 고용복지+센터 운영(이미지참조) 160
제2절 생애주기별 평생 직업능력 개발 162
1.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 162
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171
3. 미래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174
4. 개인의 자율적 훈련참여 지원 182
5. 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 촉진 189
6.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 활성화 195
제4장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209
제1절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산재보험의 역할·기능 강화 211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11
2.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214
3.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 지급 216
4.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220
5. 고용·산재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 233
제2절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240
제5장 근로조건의 개선 및 복지 확충 247
제1절 장시간 근로 및 통상임금 제도 개선 249
1. 근로시간 제도개선 250
2.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252
3. 장시간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252
4. 장시간근로 개선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254
5. 통상임금 제도개선 추진 254
제2절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259
1.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결정 259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260
3.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 강화 262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265
5.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270
제3절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강화 271
1. 신고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271
2.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272
3.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278
4. 근로감독행정 역량강화 281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차별 개선 284
1.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84
2. 비정규직 차별 해소 287
3.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노력 289
4. 고용형태공시제 제도 도입 290
제5절 공인노무사 제도개선 운영 292
제6절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 294
1. 퇴직연금 도입 지원 내실화 294
2. 퇴직연금제도 확산 296
3. 우리사주제도 운용 활성화 299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활성화 301
5. 근로복지포털 고도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302
6.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 지원 304
제7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 운영 305
제6장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307
제1절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309
1.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강화 309
2. 노사협의회 활성화 지원 314
3.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315
4. 노사협력 확산 지원 강화 316
제2절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320
1. 일터혁신 지원 강화 320
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321
제3절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립 324
1. 노사갈등의 체계적·예방적 관리 324
2.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325
3. 노동교육 강화 326
제4절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328
1.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328
2. 노동위원회 분쟁예방·조정기능 강화 332
제5절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335
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335
2.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336
3. 공공기관 노사관계 339
제7장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341
제1절 재해다발·취약부문 안전관리 343
1.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343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44
3. 위험기계·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350
4.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57
5. 재해예방 재정·기술지원 359
제2절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363
1. 화학물질 관리 363
2. 작업환경 관리 368
3. 근로자 건강관리 370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371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374
제3절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377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377
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379
제4절 노사 자율·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381
1. 노·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381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81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387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389
5. 산재예방요율제 390
제5절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391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391
2.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392
3. 위험성평가 사업 추진 394
제8장 국제고용노동협력 증진 397
제1절 국제 고용노동 외교의 추진 399
1. G20 등 고위급 국제 교류 399
2.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400
3.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402
4. 국제 고용노동홍보 활동 강화 405
제2절 고용·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406
1. 협력사업의 기반 확대 406
2.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활성화 407
3. 양자협력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408
제3절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409
제4절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강화 411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411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412
제9장 고용노동행정 역량 강화 413
제1절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415
1. 조직몰입도 향상 415
2. 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행정 추진 416
3. 고용노동행정 3.0 추진 419
제2절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424
제3절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425
1. 중앙행정기관 평가 425
2. 소속기관 평가 427
3. 성과계약제 등 운영 428
제4절 고용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430
1.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한 규제합리화 430
2. 손톱 밑 가시 뽑기 431
3.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내실화 432
제5절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434
1. 정보화 기반 조성 435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439
3. 대국민 소통 및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441
4. 고용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445
제6절 홍보역량 강화 450
1. 주요 방향 450
2. 정책홍보 체제 구축 451
3. 뉴미디어 홍보 강화 452
참고자료 453
I. 고용노동경제 동향(패널통계수록) 455
II. 고용노동행정 주요대상 490
III. 노동시장 및 고용서비스 495
IV. 직업능력개발 508
V. 여성·장년·장애인 고용 542
VI. 고용보험·산재보험 567
VII.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593
VIII. 산업안전보건 640
IX.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665
부록 693
I. 행정조직 695
II. 2013년도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701
III. 2013년도 예산 718
IV. 고용노동통계 일람표 721
V. 주요 웹사이트 723
VI. 2013년도 주요 고용노동 일지 724
찾아보기 759
판권기 771
[표 1-①-1] 수출 및 수입 현황 38
[표 1-①-2] 산업생산 관련지표 증감률 현황 39
[표 1-①-3]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감률 현황 39
[표 1-①-4] 연간 고용동향 40
[표 1-①-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41
[표 1-①-6] 연령층 및 성별 취업자 현황 41
[표 1-①-7]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 현황 42
[표 1-①-8]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 현황 43
[표 1-①-9]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44
[표 1-①-10] 규모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45
[표 1-①-11] 직능수준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45
[표 1-①-12] 규모별 인력부족률 현황 46
[표 1-①-13] 연간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현황 47
[표 1-①-14] 월평균 근로시간 47
[표 2-①-1] '1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예시 78
[표 2-①-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체계 81
[표 2-①-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총괄표 83
[표 2-①-4]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84
[표 2-②-1] '스펙초월 멘토스쿨' 통한 취업 성공사례 89
[표 2-②-2] '13년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보급 참여기업 91
[표 2-②-3] '13년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기관 현황 92
[표 2-②-4] 강소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연계 브랜드 현황 103
[표 2-③-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범위 106
[표 2-③-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현황 107
[표 2-③-3]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현황 109
[표 2-③-4] 연도별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현황 110
[표 2-③-5]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111
[표 2-③-6]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지원 현황 112
[표 2-③-7] 육아휴직 등 부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현황 113
[표 2-③-8]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 현황 114
[표 2-③-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추진실적 현황 115
[표 2-③-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현황 116
[표 2-③-11]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116
[표 2-③-12] 연도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현황 119
[표 2-③-13]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지도·점검 현황 120
[표 2-③-14]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실적 121
[표 2-③-15]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현황 123
[표 2-③-16] 임금피크제 지원금 목표 대비 실적 현황 124
[표 2-③-17]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 125
[표 2-③-18]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125
[표 2-③-19] 중견전문인력 연도별 취업 등 실적 현황 126
[표 2-③-20] 고령자인재은행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현황 126
[표 2-③-21] 연령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내용 129
[표 2-③-2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변동 현황 130
[표 2-③-23] 장애인 고용 현황 132
[표 2-③-24] 직업능력개발원별 특화훈련 운영 현황 135
[표 3-①-1] 고용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152
[표 3-①-2]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52
[표 3-①-3]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153
[표 3-①-4]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154
[표 3-①-5] 고용센터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54
[표 3-②-1]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현황 165
[표 3-②-2] 국가직무능력표준 연도별 직업훈련 활용 현황 166
[표 3-②-3] 국가직업능력표준 연도별 출제기준 적용 현황 167
[표 3-②-4] 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개발 현황 167
[표 3-②-5] 전국 위원회 현황 및 운영팀 설치기관 172
[표 3-②-6] 직종 개편 후 국가기간·전략직종 현황 176
[표 3-②-7]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예산 및 인원 현황 177
[표 3-②-8] 미래신성장동력 학과개편 계획 178
[표 3-②-9] 2009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178
[표 3-②-10] 2010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179
[표 3-②-11] 2011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179
[표 3-②-12] 2012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180
[표 3-②-13] 2013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180
[표 3-②-14] 신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집중분야 181
[표 3-②-15] 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센터 시설현황 181
[표 3-②-16] 적합훈련과정 신청 및 승인 현황 184
[표 3-②-17] 2013년 내일배움카드제 예산 집행실적 현황 185
[표 3-②-18]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 현황 185
[표 3-②-19]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추진실적 185
[표 3-②-20]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추진실적 현황 186
[표 3-②-21]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추진 실적 현황 186
[표 3-②-22]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추진실적 187
[표 3-②-23] 2013년 취업사관학교 직업훈련 실적 189
[표 3-②-24] 취업사관학교 예산 및 인원 현황 189
[표 3-②-25] 사업주 직업능력지원 추진 실적 현황 190
[표 3-②-2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진 실적 현황 191
[표 3-②-27] 유급휴가훈련 추진 실적 현황 191
[표 3-②-28]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추진 실적 현황 192
[표 3-②-2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실적 현황 192
[표 3-②-30]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현장적용도 194
[표 3-②-31] 2013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비교 194
[표 3-②-32] 2013년 사업성과 분석 194
[표 3-②-33]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 훈련기업 개요 195
[표 3-②-34]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 추진 실적 현황 195
[표 3-②-35] 우리나라 자격의 일반 현황 198
[표 3-②-36] 검정업무 수탁기관 현황 201
[표 3-②-37]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기관 및 종목 현황 202
[표 3-②-38] 통합대상 자격목록(18개 기관, 44개 종목) 205
[표 3-②-39]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기준 및 현황(2013.12.31.) 206
[표 4-①-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212
[표 4-①-2]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212
[표 4-①-3]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현황 215
[표 4-①-4]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215
[표 4-①-5]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219
[표 4-①-6]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22
[표 4-①-7] 최초상담 제공실적 228
[표 4-①-8]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229
[표 4-①-9] 보험급여 및 연금 지급 현황 236
[표 4-①-10] 재정수지 및 보험료율 현황 237
[표 4-①-11] 산재보험 적립금 현황 237
[표 4-②-1] 연도별 고용조정지원금 지원 현황 243
[표 4-②-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현황 244
[표 4-②-3] 연도별 고용창출 지원 현황 245
[표 5-①-1] 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12년) 249
[표 5-②-1]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260
[표 5-②-2] 최저임금 점검 결과 261
[표 5-②-3] 연도별 체불임금발생 및 지도해결률(청산율) 통계 추이 262
[표 5-②-4] 체당금 지급 실적 266
[표 5-②-5] 체당금 월정상한액(2008년 1월 1일 이후) 267
[표 5-②-6] 체당금 조력지원 실적 268
[표 5-②-7]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실적 268
[표 5-②-8]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 현황 269
[표 5-③-1] 신고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71
[표 5-③-2] 연도별 사업장감독 실적 비교 273
[표 5-③-3] 기간제다수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274
[표 5-③-4] 주요 법 위반 내용 274
[표 5-③-5] 근로자 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274
[표 5-③-6] 파견기간별 근로자 현황 275
[표 5-③-7] 파견·사용업체 점검 결과 276
[표 5-③-8] 파견법 위반 내용 276
[표 5-③-9] 2010년 이후 연도별 사내하도급 점검 및 불법파견 조치 현황 277
[표 5-③-10] 사내하도급, 무허가의심 사업장 점검 결과 278
[표 5-③-11] 파견법 주요 위반내용 278
[표 5-③-12]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280
[표 5-③-13] 주요 법 위반 내용 281
[표 5-⑤-1]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현황 292
[표 5-⑤-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293
[표 5-⑥-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294
[표 5-⑥-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295
[표 5-⑥-3] 퇴직연금 교육사업 주요 추진실적 299
[표 5-⑥-4] 컨설팅 실적 299
[표 5-⑥-5]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운영현황 300
[표 5-⑥-6] 연도별 우리사주대상 시상현황 300
[표 5-⑥-7]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302
[표 5-⑥-8] 2013년말 현재 연도별 지원현황(2009년 2월 2일 서비스개시) 304
[표 5-⑥-9] 2013년말 현재 연도별 지원현황 304
[표 6-①-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313
[표 6-②-1] 연도별 재정지원 실적 현황 322
[표 6-②-2] 재정지원사업장 사업시행 전후 노사분규 변화추이 323
[표 6-③-1] 2013년 나라사업 운영 현황 327
[표 6-④-1]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현황(2013년 12월 31일 현재) 331
[표 6-⑤-1]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336
[표 6-⑤-2]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337
[표 6-⑤-3] 교원 노동조합 설립 현황 338
[표 6-⑤-4] 교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339
[표 6-⑤-5]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실적 340
[표 7-①-1]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추진실적 344
[표 7-①-2]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감독·점검 결과 345
[표 7-①-3] 건설안전패트롤 점검 현황 345
[표 7-①-4]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 348
[표 7-①-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점검 실적 348
[표 7-①-6] 규모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업장 현황 349
[표 7-①-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황 350
[표 7-①-8]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안전검사 대상 352
[표 7-①-9]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방호조치 대상 개정내용 354
[표 7-①-10]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결과 356
[표 7-①-11] 방호장치 안전인증 실적 356
[표 7-①-12] 보호구 안전인증 실적 357
[표 7-①-13]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357
[표 7-①-14]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고용사업주 교육실시 현황 358
[표 7-①-15] 외국인 교육자료 제작·배포 실적 358
[표 7-①-16] 연도별 고령 및 여성근로자 재해자 수 현황 358
[표 7-①-17]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자금지원 현황 362
[표 7-②-1]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368
[표 7-②-2] 건강관리수첩 발급 현황(2013년) 371
[표 7-②-3]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현황 372
[표 7-②-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요약 374
[표 7-②-5] 진폐 건강진단 실적 375
[표 7-④-1] 경영층 대상 교육 실적 382
[표 7-④-2] 중간관리층 대상 교육 실적 382
[표 7-④-3] 근로자 대상 교육 실적 383
[표 7-④-4] 안전체험 교육 실적 383
[표 7-④-5] 산재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적 384
[표 7-④-6]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적 384
[표 7-④-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385
[표 7-④-8]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88
[표 7-④-9] 연도별 건설업체 재해발생 추이 389
[표 7-⑤-1] 산업안전감독관 집체교육과정 수료인원 392
[표 7-⑤-2] 위험성평가 추진실적 395
[표 7-⑤-3] 위험성평가 고객만족도 395
[표 7-⑤-4] 위험성평가 재해감소 성과 395
[표 8-①-1]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 28개 402
[표 9-③-1] 성과목표 체계 429
[표 9-⑤-1] 연도별 주요 정보화 사업 집행액 436
[표 9-⑤-2] 연도별 성숙도 측정 영역별 결과 439
[표 9-⑤-3]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산하기관 포함) 개방로드맵('14~'16년) 444
[표 9-⑤-4] 온-나라 시스템 활용 실적 446
[표 9-⑤-5] 업무별 처리 현황 448
[표 9-⑤-6] 핵심지식 관리 현황 449
[그림 1-①-1] 주요 경제지표 추이 37
[그림 1-①-2]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42
[그림 1-①-3]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단념자 추이 43
[그림 1-①-4]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감률, 고용탄력성 추이 44
[그림 1-①-5]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추이 48
[그림 2-②-1]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의 특징 88
[그림 2-②-2]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프로세스 89
[그림 2-②-3] '14년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추진 일정 90
[그림 2-②-4]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 보급 추진 체계 90
[그림 3-②-1] 주요 국가들의 청년(15~24세) 실업률 현황(2013) 169
[그림 3-②-2] 계좌발급 절차 184
[그림 3-②-3]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등급 체제(2013년 1월 1일) 199
[그림 4-①-1] 요양·보상·재활업무 프로세스 발전단계 224
[그림 5-①-1] 근로시간-고용률 250
[그림 5-①-2] 근로시간-노동생산성 250
[그림 5-①-3] 장시간근로 개선 사업장 주요 성과 253
[그림 5-③-1] 연도별 신고사건 평균처리기간 및 지연처리율 272
[그림 6-③-1] 노사분규·근로손실일수 추이('87년~) 325
[그림 6-④-1] 연도별 조정성립률 추이 333
[그림 7-①-1] 제조·유통단계의 검사·검정제도 개선 355
[그림 7-①-2] 사용단계의 위험기계·기구 검사제도 개선 355
[그림 7-①-3] 클린사업 지원내용 359
[그림 7-①-4] 클린사업 추진 절차도 360
[그림 7-①-5]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362
[그림 7-②-1] 유해요인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현황(2013년) 369
[그림 9-③-1] 중앙행정기관 평가개요 425
[그림 9-③-2]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체계 426
[그림 9-③-3] 지방관서 업무추진성과영역 분야별 배점 428
[그림 9-⑤-1] 연도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연간) 442
[그림 9-⑤-2] 연도별 전자민원 건수(연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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