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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3.0 시대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임성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청구기호
328.377 -14-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iv, 181 p. : 삽화, 표 ; 27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13-2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7045091
제어번호
MONO120142656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76-181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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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임성근]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임성근]
제1절 '정부3.0'
1. '정부3.0' 출현
2. '정부3.0'의 의미
3. '정부3.0'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국회 입법지원조직 현황 [서복경]
제1절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구성과 연혁
1.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구성
2.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연혁
제2절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과 법제실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 현황
제3절 국회도서관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 현황
제4절 국회예산정책처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 현황
제5절 국회입법조사처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4. 운영 현황
제6절 국회의원 보좌진
1. 연혁
2. 직무
3. 조직과 예산
제7절 소결: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과제
1. 문제: 기하급수적인 의안 증가와 업무 과부하
2. 대안: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 불가피한 인력증원

제4장 주요국 국회 입법지원조직 현황 [임성근]
제1절 미국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상하 양원 위원회 스텝
2.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 상하원 입법고문국(Office of Legislative Counsel)
4.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Accountability Office)
5. 회계검사원(Goverment Accountability Office)
6. 의원비서
제2절 일본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중위원조사국, 참의원 조사실, 중참위원부
2.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 고사국
3. 중의원 법제국, 참의원 법제국
4. 의원비서
제3절 영국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특별위원회 스텝
2. 상하 양원 도서관 조사담당부국
3. 공법안부(Public Bill Office)
4. 의원비서(하원)
5. 소결
제4절 독일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1. 위원회 스텝
2. 연방의회도서관ㆍ연방참의원도서관
3. 연방의회 사무국 학술ㆍ대외관계국
4. 의원비서(연방의회)
5. 교섭단체비서(연방의회)
제5절 소결

제5장 국회 입법지원조직 기능 분석[임성근]
제1절 입법과정
제2절 법률안 제출 전
1. 정책수요파악
2. 정보수집ㆍ조사
3. 법안의 기초
제3절 법률안 제출 후
1.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2. 본회의 법률안 심의
3. 정부 이송 및 공포
제4절 입법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평가
1. 국회 입법지원조직 보유 공공정보 공개
2. 국회 입법지원조직 보유 데이터의 민간 활용
3. 민ㆍ 협치
4. 입법지원조직 간 칸막이
5. 협업ㆍ소통을 위한 입법지원 시스템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입법 지원
7. 수요자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8. 서비스 접근성
9.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6장 국회 입법지원조직 기능 강화 방안 [임성근]
제1절 국회 입법지원조직별 기능 강화 방안
1.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법제실
2. 국회도서관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5. 국회의원 보좌진
제2절 정부 3.0시대에 대응한 기능 강화 방안
1. 입법지원조직 보유 공공정보 적극 공개
2. 입법지원조직 보유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ㆍ관 협치 강화
4. 입법지원조직 간 칸막이 해소
5. 협업ㆍ소통을 위한 입법지원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입법지원 구현
7. 수요자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통합제공
8. 서비스 접근성 제고
9.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제3절 종합개선방안

제7장 결론 [임성근]
제1절 내용요약
제2절 개선방안
1. 국회 입법지원조직별 기능 강화방안
2. 정부3.0에 대응한 기능 강화 방안
제3절 종합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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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36177 328.377 -14-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41425 328.377 -14-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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