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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준비된 통일 대박의 조건 : 북한체제 급변에 대비하는 통일 시나리오 / 지은이: 이윤생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포럼, 2014
청구기호
통일 320.158 -14-41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255 p. : 삽화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409698
제어번호
MONO1201427586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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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 구상도

프롤로그》》 대박이냐 쪽박이냐, 통일 준비에 달렸다

01. 통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02. 지금 당장 통일인력 10만을 양성하라!
03. 자산 소유권 처리가 ‘통일민심’ 가른다
04. 점진적 통일방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05. 군사통합, 북한체제 최후의 보루를 넘어
06. 행정통합, 통일조국에 2등 국민은 없다
07. 통일수도, 청와대를 개풍으로 옮겨라!
08. 북한경제 재건, 10년간 100조면 충분하다
09. 보건복지, 아플 때 도우면 평생 못 잊는다
10. 직업교육, 실업해결 못 하면 통일대박 없다
11. 환경과 에너지, 통일하여 광명 찾아 주자
12. 기본권 제한, 통일도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13.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 역할이 따로 있다
14. 남북 국회회담과 통일헌법 채택이 통일 이끈다
15. (분단비용 - 통일비용) × 상생 = 경제기적
16. 무지개정책 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필로그》》 가장 위대한 세대가 ‘통일대업’ 이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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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33239 통일 320.158 -14-4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933240 통일 320.158 -14-41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 통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만일 김정은 정권이 조기 붕괴하고 북한식 집단지도 체제가 들어선다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점진적인 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독일처럼) 통일국면이 먼저 도래하고 이후 본격적인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을 갑자기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는 이상적인 통일방안에 안주할 겨를이 없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통일은 문득 일어난다. 진정 대박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그럼 통일을 대박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한반도통일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통일 논의에 창조적인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 지금 당장 통일준비요원 10만 명을 양성하라!

    저자는 통일국면이 도래했을 때 남북 국회회담을 통한 통일헌법 채택이 통일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본다.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도 헌정질서의 확립에서 출발하고 완성된다. 남북국회(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총대를 멜 일이다.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라고 주문한다. 통일의 연착륙은 무엇보다 통일준비요원 10만 명 양성에 달려 있다. 북한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할 현직 공무원 3만 명, 자문단으로 활동할 퇴직 공무원 2만 명, 직업훈련 교원을 포함해 민간부문에서 파견 근무할 인력 3만 명, 각종 NGO 단체에서 북한 지원을 담당할 인력 2만 명 등 총 10만 명의 통일인력을 양성해야 원활한 통합이 이뤄진다.

    ◆ 통일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

    통일준비요원의 양성과 함께 분야별로 남북통합 마스터플랜도 짜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체제통합, 행정통합, 군사통합, 통일수도, 자산 소유권 처리, 북한경제 재건, 직업교육, 보건복지 지원, 환경과 에너지 대책, 기본권제한 문제 등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대한민국의 수도로 저자는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 구상을 제안한다. 북한 개풍군 남쪽에 행정특별구를 건설하여 청와대, 정부부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이전한다. 개풍과 김포를 잇는 다리를 놓으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주요 국가기관들이 자리한다. 개풍행정특별구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를 통일대한민국의 수도로 삼으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지경학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 통일비용? 북한 지하자원 활용한 대박해법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통일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근거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통일비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국방비지출, 리스크부담 등 분단비용을 대략 GDP의 4% 수준으로 잡고, GDP의 1~2%를 통일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GDP의 2~3%에 해당하는 편익이 통일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창의적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의 지하자원 중에 경제성이 높은 광물로 자산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면 국내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 무려 713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단기 부동자금도 투자처를 찾게 된다.

    ◆ 가장 위대한 세대가 ‘통일대업’ 이룩한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대박을 논할 일이 아니다. 통일의 가장 숭고한 가치는 통일 그 자체이다. 통일 그 자체가 바로 대박인 것이다. 이 나라 5천년 역사를 걸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70년간 지속된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이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천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대사건이다.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는 세대야 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특별한 세대’를 넘어 ‘가장 위대한 세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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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 자산 소유권 처리가 ‘통일민심’ 가른다

    북한 토지개혁의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북한 땅은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둘째, 분단 이전 원소유자에 대해서는 반환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한다. 셋째, 북한주민에게 나눠주고 남은 땅은 국가소유로 한다. 토지분배와 국유토지의 활용은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경제재건과 사회안정을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점진적 통일방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 초기에는 '1국가, 1중앙정부'에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정부 제2청'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사업과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북한지역의 '정부 제2청'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 된다. 굳이 체제구분을 하자면, '1.25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

    ◆ 군사통합, 북한체제 최후의 보루를 넘어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출신의 장병들을 교차 복무시키는 건 어떨까. 형제간에 서로 총부리를 맞대야 했던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이자 통일이 가져다 줄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 북한경제 재건, 10년간 100조면 충분하다

    북한경제재건 10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100조원 내외 규모의 자금이면 충분히 재건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본다. 재원은 인프라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지는 20~30년 후를 내다보며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쓸 부지가 10만평이라면 그 3배인 30만 평이 필요하다.

    ◆ 직업교육, 실업해결 못 하면 통일대박 없다

    ‘항산(恒産)이 항심(恒心)을 낳는다’는 맹자님의 말씀처럼 북한지역의 민심 안정은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거점별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안,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은 직원들을 뽑아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시키는 건 어떨까. 훈련비용을 정부가 반 이상 부담하는 안으로 설계하면 큰 호응이 예상된다.

    ◆ 환경과 에너지, 통일하여 광명 찾아주자

    우리만 전기를 물처럼 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북한 동포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문명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만큼은 통일이 되자마자 공급하는 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하게 만들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본권 제한, 통일도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통일 이후 진행될 남북의 통합과정은 적어도 한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서로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밥은 뜸을 들여야 먹기 좋게 익는다. 통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 (분단비용 - 통일비용) × 상생 = 경제기적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게 될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세계시장을 휩쓸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경제가 ‘대동강의 기적’, ‘청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 가장 위대한 세대가 ‘통일대업’ 이룩한다

    남북통일은 또한 4군6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 영토의 강역을 완성해주신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며, 20세기 망국의 통한을 씻어 버릴 수 있는 최후의 의식이다. 온전한 민족사의 회복이며, 깊게 패인 정신적 자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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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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