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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총론 28

02. 정부3.0 추진 42

제1절 개요 44

1. 정부3.0 추진배경 44

2. 정부3.0 비전과 과제 46

3. 정부3.0 추진체계 49

제2절 추진경과 51

1. 추진기반 구축 51

2. 성과관리체계 구축 53

3. 법·제도적 기반 조성 56

4. 정부3.0 교육 58

5. 정부3.0 홍보 59

제3절 주요추진과제 63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63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73

3. 민관협치 강화 82

4. 정부내 칸막이 해소 90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102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112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122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131

9.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141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148

03. 정부조직·행정제도 154

제1절 정부조직 역량 강화 156

1.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156

2. 정부기관의 법인화 167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172

4. 정부위원회 정비 및 운영내실화 178

5. 정부조직 진단 및 관리 184

제2절 행정·민원 등 제도 개선 196

1.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196

2. 제안제도의 활성화 201

3. 국민·현장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208

4.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214

5. 국민과 소통하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216

6. 개인정보보호 강화 221

04. 전자정부 230

제1절 선진 전자정부 구현 232

1. 전자정부 정책 방향 232

2. 전자정부 관련 법령·제도 정비 240

3. 스마트워크센터 확충 245

4. 범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251

5. 전자정부 수출을 통한 행정한류 확산 258

제2절 전자정부 기반 마련 266

1.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266

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컴퓨팅센터 전환 276

3.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유통허브화 281

4.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보호 추진 285

제3절 ICT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295

1. 신기술 기반의 U-서비스 제공 295

2.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304

3.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통한 민원처리 방식 개선 307

05. 공무원 인사·윤리·노사 316

제1절 개방·협력의 직무능력중심 공직사회 구현 318

1. 공무원 직종개편 318

2. 인사교류 활성화 327

3.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 333

4.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등 성과책임 강화 338

제2절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유능한 공무원 육성 347

1. 시간선택제 일반직 채용제도 도입 347

2. 균형인사를 통한 다양한 인재 채용 351

3. 직무능력중심 우수인력 공직충원 360

4.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무원교육훈련 실시 369

제3절 성과와 보상의 관리체계 개선 382

1. 국민의 시각에 부응하는 보수제도 개선 382

2. 국정과제 성과 창출 위한「공무원 성과관리3.0」구현 385

3. 차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의 내실화 388

제4절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392

1. 공무원 사회봉사 활성화 추진 392

2. 가정친화적 정책 확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398

3.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의 엄정한 운영 402

4.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제도 개선 407

5. 합리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410

06. 재난·안전 418

제1절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420

1.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민안전종합대책 추진 420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430

3.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대국민 공개 추진 43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강화 445

5.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강화 449

6.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보완 453

7.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체계 정비 460

제2절 국민생활안전 강화 470

1. 국민 안전의식 제고 470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73

3.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CCTV 설치) 476

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79

5.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482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선 486

7.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490

8.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 활성화 495

제3절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498

1. 충무계획 수립 및 발전 498

2.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 501

3.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504

4. 을지연습 실시 509

5. 충무훈련 실시 513

07. 지방행정 518

제1절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520

1. 지방자치의 날 제정 및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520

2. 중앙-지방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526

3.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530

4.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지속추진 5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543

1.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543

2.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 확대 549

3. 효율적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552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558

5.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562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성과 확산 569

제3절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574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574

2.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감사 580

3. 지방공무원의 효율적 인사제도 마련 586

제4절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591

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시책 추진 591

2. 주민등록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개선 596

3.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01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실화 607

5. 기부 활성화 및 모집·사용 제도개선 616

08. 지역발전 622

제1절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추진 624

1. 마을기업사업 추진 624

2.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632

3.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 640

4. 착한가격업소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644

5.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646

6. 향토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51

7. 새마을금고의 금융건전성 제고 및 서민금융지원 656

제2절 지역개발사업 지원 665

1. 접경지역 종합발전 지원 665

2.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668

3. 서해 5도 주민 안정지원 672

4. 위험도로 구조개선 676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0

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 683

7.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685

8.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 689

9.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694

제3절 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 및 새마을운동 추진 697

1.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및 산업육성 697

2.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703

3.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추진 708

4. 지구촌 새마을운동 활성화 712

09. 지방재정·세제 722

제1절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724

1.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정운영 724

2.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732

3.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 739

4.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751

5. 체납·과세자료 연계기반 마련 756

6.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766

7.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선진화 774

8. 「간단e납부」시스템 시범구축 784

9.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7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건전성 제고 802

1. 지방자치단체 지출관리 강화 802

2.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807

3.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820

4. 지방재정 보전금(補塡金) 제도 개선 830

5.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및 개선 837

6. 지방재정 균형집행 및 이·불용 최소화 847

7. 공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 강화 857

8.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863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 869

제3절 국가-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877

1. 취득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확대 877

2.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882

3. 분권교부세 3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887

10. 정부청사 이전 및 관리 898

제1절 세종청사 이전 900

1. 세종청사 행정효율화 추진 900

2. 세종청사 건립 및 이전 916

3. 세종청사 불편사항 해소 924

제2절 정부청사관리 내실화 930

1. 고객중심의 청사 관리 930

2.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934

3.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939

4. 국가기관청사 합동화사업 추진 944

11. 기타 일반행정 948

제1절 안전행정부 기관운영 950

1. 수요자 중심의 행정관리 추진 950

2.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954

3. 고객만족도 제고 957

4. 국제협력 활성화 962

5. 체계적 국가기록관리 968

제2절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978

1. 국가상징 선양 978

2. 제18대 대통령 취임행사 거행 984

3. 국경일 행사 거행 991

4. 정부포상 운영 995

12. 부록 1002

1. 역대 장·차관 명단 1004

2. 기능·기구·정원·연혁 1004

3. 전국 행정구역 1017

4. 예산현황 1018

5. 안전행정부 법령현황 1023

판권기 1045

【표 2-1-1】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화 47

【표 2-1-2】 정부3.0 비전과 전략 47

【표 2-1-3】 정부3.0 10대 세부과제 48

【표 2-1-4】 범정부 협의체 49

【표 2-2-1】 안행부·자문단 협업체계 흐름 51

【표 2-2-2】 '13년도 정부3.0 추진성과 점검회의 논의 안건 53

【표 2-2-3】 우수사례 심사절차 54

【표 2-2-4】 경진대회 심사결과(대통령상 수상작) 55

【표 2-2-5】 '13년 정부3.0 유공 포상 현황 56

【표 2-3-1】 사전공표정보 발굴 프로세스 64

【표 2-3-2】 사전공표정보 확대 건수 64

【표 2-3-3】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10선) 65

【표 2-3-4】 정보공개 개선 전·후 비교 67

【표 2-3-5】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확대 계획 67

【표 2-3-6】 정보공개 이용절차(변경 전) 69

【표 2-3-7】 정보공개 이용절차(변경 후) 69

【표 2-3-8】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70

【표 2-3-9】 업무관리시스템 71

【표 2-3-1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조직구성도 75

【표 2-3-11】 공공데이터 보유·개방 현황 77

【표 2-3-12】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 77

【표 2-3-13】 15대 개방 전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78

【표 2-3-1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념 80

【표 2-3-15】 공공데이터 범정부 협의체 및 지원체계 81

【표 2-3-16】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 수준 84

【표 2-3-17】 민관협치 유형 분류(예시) 86

【표 2-3-18】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추진 일정 86

【표 2-3-19】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개념도 87

【표 2-3-20】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개선방향 87

【표 2-3-21】 (대구 남구)도시형 재생사업 지원체계 88

【표 2-3-22】 온라인 협업공간 운영 방식 89

【표 2-3-23】 문제해결형 과제추진 프로세스 91

【표 2-3-24】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기관별 역할 체계도 92

【표 2-3-25】 종합센터 이용 흐름도(예시) 93

【표 2-3-26】 연도별 인사교류 추진현황 96

【표 2-3-27】 연도별 수시인사교류 추진현황 97

【표 2-3-28】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99

【표 2-3-29】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100

【표 2-3-30】 정보공유사례 104

【표 2-3-31】 정부 영상회의실 구축·운영 현황('13.5월 기준) 105

【표 2-3-32】 GKMC 내 지식공유 및 활용 현황(누적) 110

【표 2-3-33】 빅데이터 분석 사례 115

【표 2-3-34】 정부3.0 클라우드 추진 로드맵 120

【표 2-3-35】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123

【표 2-3-36】 기관별 처리기간 단축률 139

【표 2-3-37】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143

【표 2-3-38】 민원배달 무료 배달 서비스 144

【표 2-3-39】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무 예시 144

【표 2-3-40】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예시 145

【표 2-3-41】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146

【표 2-3-42】 주요 사례 147

【표 2-3-43】 7대 전략분야 40개 세부분야 151

【표 3-1-1】 개편 정부기구도(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 160

【표 3-1-2】 통합정원제 운영방식 163

【표 3-1-3】 주요 국정과제별 통합정원 재배치 내역 164

【표 3-1-4】 주요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내역 164

【표 3-1-5】 고용시장에서 공공부문 고용의 비중 비교(OECD, 2013) 165

【표 3-1-6】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영기관의 비교 168

【표 3-1-7】 법인화 대상 선정기준 169

【표 3-1-8】 법인화 대상기관(14개) 169

【표 3-1-9】 법인화 추진사례 170

【표 3-1-10】 일반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비교 172

【표 3-1-11】 책임운영기관 지정현황('13.12월 기준) 174

【표 3-1-12】 그간 주요 자율성 확대사항(법령 개정) 175

【표 3-1-13】 그간 주요 평가체계 개선 사항 176

【표 3-1-14】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개요 176

【표 3-1-15】 연도별 정부위원회 수 179

【표 3-1-16】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180

【표 3-1-17】 정부위원회 정비기준 182

【표 3-1-18】 정부위원회 정비추진 현황 182

【표 3-1-19】 조직진단·컨설팅 비전과 목표 185

【표 3-1-20】 문제해결형 과제추진 프로세스 186

【표 3-1-21】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기관별 역할 체계도 188

【표 3-1-22】 종합센터 개소 전후 비교 190

【표 3-1-23】 2013년도 성과관리형 기관 컨설팅 대상 및 범위 192

【표 3-1-24】 조직융합관리(PMI) 진단 프로세스 194

【표 3-1-25】 조직융합을 위한 변화관리 활동(예시) 194

【표 3-2-1】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197

【표 3-2-2】 가입회원 증가 197

【표 3-2-3】 이용건수 증가 197

【표 3-2-4】 2013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절차 203

【표 3-2-5】 2013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206

【표 3-2-6】 행정제도 개선 추진체계 210

【표 3-2-7】 행정제도 개선 추진절차 211

【표 3-2-8】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주요성과 212

【표 3-2-9】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내역('13년) 215

【표 3-2-10】 생활공감 정책 분야 217

【표 3-2-11】 제4기 모니터단 구성현황 218

【표 3-2-12】 제안 및 커뮤니티 활동실적('13년) 218

【표 3-2-13】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 선정 결과('13년) 219

【표 3-2-14】 오프라인 활동실적('13년) 220

【표 3-2-15】 연도별 공공 I-PIN 적용현황(누계) 224

【표 3-2-16】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226

【표 3-2-17】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요 227

【표 4-1-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연혁 233

【표 4-1-2】 우리나라 UN 전자정부 평가 연도별 결과 234

【표 4-1-3】 UN 전자정부 발전단계별 온라인 서비스 성숙도 달성수준 234

【표 4-1-4】 열린 플랫폼(Open Platform) 전자정부 개념도 235

【표 4-1-5】 201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안전한 사회 분야 8개 과제 237

【표 4-1-6】 201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유능한 정부 분야 13개 과제 238

【표 4-1-7】 201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숙한 자치 및 창조경제 분야 6개 과제 239

【표 4-1-8】 스마트워크센터 분포현황 247

【표 4-1-9】 스마트워크센터 주요구성 248

【표 4-1-10】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 249

【표 4-1-11】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효과(2013년) 249

【표 4-1-12】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 주요내용 250

【표 4-1-13】 스마트워크 추진 방향 251

【표 4-1-14】 정부 영상회의실 구축·운영 현황('13.5월 기준) 252

【표 4-1-15】 정부 영상회의실 구축·운영 분포 현황('13.5월 기준) 253

【표 4-1-16】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현황('13.5월 기준) 253

【표 4-1-17】 행정기관 영상회의 개최건수('13.12월 기준) 255

【표 4-1-18】 행정기관 영상회의 개최건수(경찰청, 기상청제외)('13.12월 기준) 256

【표 4-1-19】 2013 전자정부 글로벌포럼 참석국가 259

【표 4-1-20】 2013 전자정부 글로벌포럼 고위급 행사 참석국 260

【표 4-1-21】 전자정부 수출실적 261

【표 4-1-22】 '13년도 전자정부컨설팅 사업 내역 264

【표 4-2-1】 기관유형별 정보자원 현황('14.1월 현재) 267

【표 4-2-2】 정보자원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269

【표 4-2-3】 EA 도입 현황 272

【표 4-2-4】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정보 현황 284

【표 4-2-5】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구비서류 감축 건수) 284

【표 4-2-6】 2013년도 행정기관 정보보호 교육 이수 현황 287

【표 4-2-7】 안전행정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현황('13.12) 290

【표 4-2-8】 SW 개발보안 적용 대상 292

【표 4-3-1】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7대 중점 추진분야 297

【표 4-3-2】 '13년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과제 302

【표 4-3-3】 2013년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현황 305

【표 4-3-4】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수상 실적 314

【표 5-1-1】 직종개편 개요 321

【표 5-1-2】 기능직 개편 방안 322

【표 5-1-3】 별정직 개편 방안 324

【표 5-1-4】 계약직 개편방안 325

【표 5-1-5】 인사교류 유형 328

【표 5-1-6】 계획인사교류 추진절차 329

【표 5-1-7】 계획인사교류 추진현황 330

【표 5-1-8】 계획인사교류자 인센티브 현황 331

【표 5-1-9】 직위유형 분석 336

【표 5-1-10】 과장급 역랑평가 방식 340

【표 5-1-11】 과장급 역량평가 현황(안전행정부 평가) 341

【표 5-1-12】 적격심사 요건 342

【표 5-1-13】 적격심사 개선안(1) 344

【표 5-2-1】 시간선택제 근무 적합 분야 예시 350

【표 5-2-2】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연도별 채용 목표 350

【표 5-2-3】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 현황 353

【표 5-2-4】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12~'17) 353

【표 5-2-5】 중앙행정기관 장에인 고용목표제 추진현황('09~'12) 355

【표 5-2-6】 장애인 7·9급 구분모집 선발현황 355

【표 5-2-7】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현황 355

【표 5-2-8】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임용 현황 356

【표 5-2-9】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 실적 358

【표 5-2-10】 소수취약계층 채용 실적 및 계획 359

【표 5-2-11】 면접시험 개선안 365

【표 5-2-12】 자가진단 주요항목 367

【표 5-2-13】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방법 368

【표 5-2-14】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형태별 현황 372

【표 5-2-15】 모바일 교육과정 현황(2013년) 372

【표 5-3-1】 성과평가제도 변화 385

【표 5-3-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성도 388

【표 5-3-3】 국가인재DB 연도별 인물정보 수록 현황 389

【표 5-4-1】 2013년 공무원 봉사 활성화 추진과제 394

【표 5-4-2】 대상별 프로그램 396

【표 5-4-3】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400

【표 5-4-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404

【표 5-4-5】 징계기준 409

【표 6-1-1】 3개 유형 21개 분야 핵심정책 424

【표 6-1-2】 4대악 목표관리 지표 424

【표 6-1-3】 4대악감축목표관리제 실적(2013.12월 기준) 425

【표 6-1-4】 시기별·계절별 안전관리 대책 426

【표 6-1-5】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현황 432

【표 6-1-6】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안건별 개최 현황 433

【표 6-1-7】 생활안전지도 DB 구축정보 437

【표 6-1-8】 생활안전지도 치안안전분야 서비스 컨텐츠 438

【표 6-1-9】 생활안전지도 재난안전분야 서비스 컨텐츠 439

【표 6-1-10】 생활안전지도 교통안전분야 서비스 컨텐츠 439

【표 6-1-11】 생훨안전지도 맞춤안전분야 서비스 컨텐츠 440

【표 6-1-12】 범죄정보 공개범위 442

【표 6-1-13】 범죄정보 공개방식 : 상대등급 443

【표 6-1-14】 생활안전지도 연차별 구축 계획 444

【표 6-1-15】 재난법 구성체계 개편 446

【표 6-1-16】 국가기반시설 분야별 시설현황 450

【표 6-1-17】 2013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 현황 452

【표 6-1-18】 2013년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주요내용 454

【표 6-1-19】 국가위기관리매뉴얼 현황 비교 457

【표 6-1-20】 재난관리 공통필수기능 458

【표 6-1-21】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현황 459

【표 6-1-22】 2014년 2월 7일 시행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교육 관련 조문) 461

【표 6-1-23】 재난관리 위탁교육 463

【표 6-1-24】 재난관리일반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성 464

【표 6-1-25】 매뉴얼 숙달훈련 프로세스 465

【표 6-1-26】 '13년도 위기유형별 국가 재난대응훈련 실적 466

【표 6-1-27】 13개 재난관리 필수기능 468

【표 6-1-28】 '13년도 매뉴얼 숙달훈련 실시현황 468

【표 6-2-1】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474

【표 6-2-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474

【표 6-2-3】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 477

【표 6-2-4】 CCTV 설치 현황 478

【표 6-2-5】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478

【표 6-2-6】 CCTV를 통한 영상증거물 분석 실적 479

【표 6-2-7】 보행자 사고 현황 480

【표 6-2-8】 보행 사망자 현황 480

【표 6-2-9】 투자실적 및 계획 481

【표 6-2-10】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비교 484

【표 6-2-11】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및 설치검사 현황('14.2월말 기준) 487

【표 6-2-12】 승강기 설치 대수 490

【표 6-2-13】 승강기 사고 건수 491

【표 6-2-1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실적 496

【표 6-2-15】 지역별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 현황 496

【표 6-3-1】 충무계획의 작성 체계 499

【표 6-3-2】 동원자원 소요심의 절차 503

【표 6-3-3】 지역별 동원훈련 실시현황 514

【표 6-3-4】 피해복구훈련 실시 현황 514

【표 6-3-5】 2013년도 충무훈련 실시현황 515

【표 7-1-1】 지방자치박람회 세부 프로그램 522

【표 7-1-2】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 추진 사례 523

【표 7-1-3】 시도 향토자원관(내부 72개 부스, 외부 냉동차 2대) 525

【표 7-1-4】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현황 533

【표 7-1-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절차 533

【표 7-1-6】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실적 534

【표 7-1-7】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운영절차 535

【표 7-1-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운영실적 536

【표 7-1-9】 시도별 과장급 계획교류 목표 538

【표 7-1-10】 시도별 담당급 이하 계획교류 목표 539

【표 7-1-11】 시도별 담당급 이하 계획교류 목표 539

【표 7-1-12】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인센티브 주요내용 541

【표 7-2-1】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절차와 방법 545

【표 7-2-2】 그간 경계조정 추진실적 546

【표 7-2-3】 경계조정 대상지역 546

【표 7-2-4】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547

【표 7-2-5】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추진 20대 과제 556

【표 7-2-6】 6대 과제 유형 571

【표 7-2-7】 정부3.0 관련 합동평가 지표 572

【표 7-3-1】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황('08.2월. 인수위 발표 자료) 575

【표 7-3-2】 평가제도 개선 이후 합동평가 실시현황('08~'13년) 578

【표 7-3-3】 2013 정부합동감사 실시결과 582

【표 7-3-4】 2013 특정감사 결과 583

【표 7-3-5】 2013 공직기강 감찰 현황 584

【표 7-3-6】 2013 기획감찰 현황 584

【표 7-3-7】 지방공무원 직종체계 개편 589

【표 7-4-1】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13.1.1 기준) 592

【표 7-4-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600

【표 7-4-3】 2013년도 자원봉사 주요행사 내역 604

【표 7-4-4】 1999~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608

【표 7-4-5】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증가 현황 609

【표 7-4-6】 2009~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현황 610

【표 7-4-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절차 611

【표 7-4-8】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유형별 현황 612

【표 7-4-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구성도 614

【표 7-4-10】 2008~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부당집행 환수 현황 615

【표 7-4-11】 연도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617

【표 7-4-12】 포지티브제 규제체계 VS 네거티브제 규제체계 618

【표 7-4-13】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619

【표 8-1-1】 2013년 마을기업사업 개요 625

【표 8-1-2】 2009~2012년 사업추진 내용 633

【표 8-1-3】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요 634

【표 8-1-4】 2013년 사업유형 및 참여인원 635

【표 8-1-5】 지역특화자원 활용형 사업장 사례 636

【표 8-1-6】 안전행정부 소관 지방물가 관리품목(55개) 640

【표 8-1-7】 착한가격업소 설문조사 주요 결과('13.11.22~11.29) 642

【표 8-1-8】 지방규제 지도정보 서비스 예시 649

【표 8-1-9】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1단계 선정 사업 내역(25개 사업) 652

【표 8-1-10】 2013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출원 향토자원 현황(30건) 654

【표 8-1-11】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현황 657

【표 8-1-12】 새마을금고 연체율 변동 현황 658

【표 8-1-13】 지역희망금융사업 대출흐름도 659

【표 8-1-14】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지원실적('13.12) 661

【표 8-1-15】 최근 5년간 사업비 집행 금액 662

【표 8-1-16】 지역희망공헌사업 사례 663

【표 8-2-1】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개요 666

【표 8-2-2】 2013년도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667

【표 8-2-3】 부처별 사업 및 관할 시·군·구 668

【표 8-2-4】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계획 673

【표 8-2-5】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사업 추진현황 677

【표 8-2-6】 제1차 위험도로 중장기사업 성과평가 결과 677

【표 8-2-7】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14년 1월 기준) 682

【표 8-2-8】 평택 지역개발계획 투자계획('14년 1월 기준) 684

【표 8-2-9】 국가자전거도로 정비계획 690

【표 8-2-10】 자전거사고 발생건수 694

【표 8-2-11】 자전거사고 사망자 수 694

【표 8-3-1】 '13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3단체 공동추진) 711

【표 9-1-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세율 현황 726

【표 9-1-2】 주요 취득세 탈루 유형 730

【표 9-1-3】 2005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변화추이 733

【표 9-1-4】 감면허가 제도개선 전·후 업무프로세스 비교 734

【표 9-1-5】 지방세 감면허가 업무프로세스 735

【표 9-1-6】 2012 지방세 세목별 구성 비율 및 금액 741

【표 9-1-7】 지방소득세 과세구조(예시) 744

【표 9-1-8】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744

【표 9-1-9】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간 세목 조정 현황 745

【표 9-1-10】 개정「지방세법」지방소득세 부분 구성 745

【표 9-1-11】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구성 747

【표 9-1-12】 2008~2012년 기간 중 내국세·지방세 신장률 현황 748

【표 9-1-13】 OECD 국가 지방세 성질별 비중 750

【표 9-1-14】 기타물건 현황('14.1.1. 기준) 753

【표 9-1-15】 '14년 기타물건 가격변동률 현황 754

【표 9-1-16】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756

【표 9-1-17】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액 현황 757

【표 9-1-18】 2012~2013년 과세자료 보유기관 전산시스템 연계 현황(58종) 762

【표 9-1-19】 2013년 과세자료 보유기관 전산시스템 연계 현황(29종) 764

【표 9-1-20】 '13년도 재원별 세입예산 767

【표 9-1-21】 '12년도 징수율 현황 767

【표 9-1-22】 지방세외수입징수법·제정시스템 정비 등에 따른 징수 증대효과 768

【표 9-1-23】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 추진과정 769

【표 9-1-24】 주요 변경사항 771

【표 9-1-25】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도 771

【표 9-1-26】 추진조직별 역할 772

【표 9-1-27】 최근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773

【표 9-1-28】 법률 제정 시 기대효과 773

【표 9-1-29】 법률 제정 전·후 비교 773

【표 9-1-30】 지방세정보화 추진 경과('04~'13) 775

【표 9-1-31】 연도별 지방세정보화 투입 예산 775

【표 9-1-3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775

【표 9-1-33】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시스템 구성도 776

【표 9-1-34】 모바일 차량영치 서비스 업무 흐름도 777

【표 9-1-35】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서울시 제외) 777

【표 9-1-36】 지방세 전자신고· 전자납부 현황 778

【표 9-1-3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 서비스 779

【표 9-1-38】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 전국 공유 업무 흐름도 780

【표 9-1-39】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 후 전자이체 기능 흐름도 780

【표 9-1-40】 국세, 지방세 등 납부서비스 비교 785

【표 9-1-41】 OCR고지서 수납처리 흐름도 785

【표 9-1-42】 「간단e납부」서비스 브랜드 이미지 787

【표 9-1-43】 「간단e납부」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791

【표 9-1-44】 「간단e납부」서비스 개념도 792

【표 9-1-45】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간단e납부」서비스 이용 납부현황 793

【표 9-1-46】 순차성을 잃어버린 지번주소 795

【표 9-1-47】 외국의 주소 표기 사례 796

【표 9-1-48】 지번주소와의 차이점 797

【표 9-1-49】 도로명주소 표기 사례 797

【표 9-1-5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원칙 798

【표 9-1-51】 도로명판이 주는 정보 798

【표 9-2-1】 행정경비 기준 마련 804

【표 9-2-2】 지방부채 현황 806

【표 9-2-3】 원가회계 도입전후 재정운영보고서 비교 811

【표 9-2-4】 2013년도 지방계약법령 개정 추진현황 821

【표 9-2-5】 계약정보 공개 흐름 822

【표 9-2-6】 계약심사를 통한 연간 예산절감액 829

【표 9-2-7】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비교 832

【표 9-2-8】 2013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837

【표 9-2-9】 고령단체 유형 840

【표 9-2-10】 2013, 2014년도 특별교부세 규모 추계 842

【표 9-2-11】 2013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843

【표 9-2-12】 지방행정 균형진행 상황실 조직도 849

【표 9-2-13】 2013 균형집행 목표액 850

【표 9-2-14】 2013 균형집행 상반기 월별 목표진도율 850

【표 9-2-15】 일시차입금 관련 법적근거 851

【표 9-2-16】 2009~2013년 일시차입 이자보전 현황 852

【표 9-2-17】 지방재정 균형집행 제도개선 사항 853

【표 9-2-18】 2009~2013년 재정인센티브 지급현황 853

【표 9-2-19】 2013년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수여내역 854

【표 9-2-20】 2010~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비교 854

【표 9-2-21】 2009~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집행률 855

【표 9-2-22】 2011~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시도별 집행률 856

【표 9-2-23】 2011~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집행률 856

【표 9-2-24】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858

【표 9-2-25】 공유재산 위탁개발사례 859

【표 9-2-26】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 비교 860

【표 9-2-27】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통한 수입액(서울시) 860

【표 9-2-28】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식재산권 현황('14년 1월 현재) 861

【표 9-2-29】 지방공기업 운영현황 864

【표 9-2-30】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현황('08~'12) 864

【표 9-2-31】 통합부채 관리체계 개선 내역 866

【표 9-2-3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870

【표 9-2-33】 주요 기관별 설립근거 법률 871

【표 9-2-34】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설립요건 등 비교 872

【표 9-2-35】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873

【표 9-3-1】 영유아보육료 인상 및 지방비 부담 증가 내역 882

【표 9-3-2】 국가시책적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비교 884

【표 9-3-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추이 884

【표 9-3-4】 2012년과 2013년 국가의 재정지원 내용 885

【표 9-3-5】 전체 이전재원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888

【표 9-3-6】 2013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890

【표 9-3-7】 사회복지사업(67개→52개) 예산추이 893

【표 9-3-8】 분권교부세 총 사업(149개→86개) 예산추이 893

【표 9-3-9】 국고보조사업 환원 논의대상 사업 현황 894

【표 10-1-1】 정부 영상회의실 구축·운영 현황('13.5월 기준) 901

【표 10-1-2】 행정기관 영상회의 개최건수('13년 중) 902

【표 10-1-3】 행정기관 영상회의 개최건수(경찰청, 기상청 제외) 903

【표 10-1-4】 2013년 전 부처 PC영상회의 개최건수 904

【표 10-1-5】 영상회의 공통기반 단계적 연계 확대 905

【표 10-1-6】 세종시 이전부처 센터이용현황 911

【표 10-1-7】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 913

【표 10-1-8】 정부세종청사 배치도 918

【표 10-1-9】 1단계 불편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2,3 단계 공사 개선방안 920

【표 10-1-10】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926

【표 10-1-11】 입주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928

【표 10-2-1】 정부청사 인원, 규모 및 에너지·온실가스 증감률 936

【표 10-2-2】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업무추진체계 941

【표 10-2-3】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입주대상기관 기존시설 현황 946

【표 10-2-4】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입주대상기관 기존시설 현황 947

【표 11-1-1】 안전행정부 조직 개편 내역(2013. 3) 951

【표 11-1-2】 전문행정가 양성대학 운영 현황 952

【표 11-1-3】 민원 처리건수 현황 958

【표 11-1-4】 최근 4년간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및 민원 만족도 추이 959

【표 11-1-5】 안행부 전담 콜센터 전화민원 처리현황 959

【표 11-1-6】 안전행정부 고객만족도 현황(최근 3년간) 960

【표 11-1-7】 안전행정부 전화친절도 현황(최근 5년간) 960

【표 11-1-8】 지난 5년('09년~'13년)간 외빈방문 현황 963

【표 11-1-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관 현황(기관유형별)('13.12월 기준) 972

【표 11-1-10】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황 974

【표 11-2-1】 2013년도 제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현황 997

【표 11-2-2】 2013년도 국정과제 지원 포상 999

【그림 2-2-1】 정부3.0 비전선포식 52

【그림 2-2-2】 우수사례 경진대회 54

【그림 2-3-1】 문화재지킴이 활동 현황 88

【그림 2-3-2】 2013년도 인사교류자 워크숍 96

【그림 2-3-3】 민원24 홈페이지 129

【그림 2-3-4】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사업 언론보도 내용 147

【그림 3-2-1】 2013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 205

【그림 3-2-2】 2013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 207

【그림 3-2-3】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언론보도 내용 213

【그림 3-2-4】 2013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214

【그림 3-2-5】 '13 생활공감정책 우수활동자 시상식 218

【그림 3-2-6】 재외동포에게 한복·역사책 보내기 220

【그림 3-2-7】 홀몸 노인세대 연탄배달 봉사 220

【그림 3-2-8】 2013년 개인정보보호 페어 및 CPO 워크숍 225

【그림 3-2-9】 홍보동영상 및 개인정보보호 수칙 225

【그림 4-3-1】 CCTV·통합관제센터 전경 306

【그림 4-3-2】 통합관제센터 관련 교육·컨퍼런스 306

【그림 4-3-3】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통한 민원 신고 및 처리 절차 309

【그림 5-2-1】 영국 엑시터대학 소개 화면 376

【그림 6-1-1】 생활안전지도 구축 정책설명회 및 지역주민 설명회 441

【그림 6-1-2】 생활안전지도 구축 국제세미나 441

【그림 6-1-3】 재난관리 현장점검 및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453

【그림 6-1-4】 재난대응훈련 모습 466

【그림 6-2-1】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 발족 471

【그림 6-2-2】 2013 안전문화대상 및 안문협 전국대회 471

【그림 6-2-3】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 체결 472

【그림 6-2-4】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472

【그림 6-2-5】 회전교차로 설치 사례 485

【그림 6-2-6】 공무원 교육·협의체 운영 493

【그림 6-2-7】 초등학교 승강기 안전교육 494

【그림 6-2-8】 지역 안전위해요소 신고 및 처리 사례 497

【그림 6-3-1】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용 리플릿(2013년) 506

【그림 6-3-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507

【그림 6-3-3】 비상대비체험관 개선 및 운영 508

【그림 6-3-4】 충무훈련 주요 실시 장면 515

【그림 7-1-1】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521

【그림 7-1-2】 지방자치박람회 현장 523

【그림 7-1-3】 박람회 부대 행사 525

【그림 7-4-1】 나눔 포털 시스템 구성도 620

【그림 8-1-1】 유기농 쿠키 생산 현장 629

【그림 8-1-2】 찻잎 작업 현장 629

【그림 8-1-3】 한지공예 체험 631

【그림 8-1-4】 지역 작물 생산 현장 방문 631

【그림 8-1-5】 지역인프라 개선형 사업장 사례 637

【그림 8-1-6】 공동작업장 등 운영사례 638

【그림 8-1-7】 다문화 가정 대상 사업 사례 638

【그림 8-1-8】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643

【그림 8-1-9】 「동경국제선물용품전」설치 부스 및 상담 진행 사진 654

【그림 8-1-10】 새마을금고 지역희망금융사업 활동 659

【그림 8-2-1】 제주시 추자도 "참 머물고 싶은 참굴비나라" 사업 조감도 670

【그림 8-2-2】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전경 679

【그림 8-2-3】 제5회 자전거축전 688

【그림 8-2-4】 국제관광전(KOTFA) 688

【그림 8-2-5】 곡성 향가터널 691

【그림 8-2-6】 광양 4계절 꽃길 691

【그림 8-2-7】 괴산군 연풍읍 692

【그림 8-2-8】 행촌교차로 인증센터 692

【그림 8-2-9】 Passport(표지) 693

【그림 8-2-10】 인증센터(전체지도) 693

【그림 8-3-1】 온천로고 706

【그림 8-3-2】 201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13.10.16~10.20.) 707

【그림 8-3-3】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온천 707

【그림 8-3-4】 화장실문화 대상 시상 710

【그림 8-3-5】 전국 담당공무원 교육 710

【그림 8-3-6】 미얀마 동파운지마을 새마을복합센터 716

【그림 8-3-7】 탄자니아 식량작물 생산 717

【그림 8-3-8】 우간다 시범마을 육성 717

【그림 9-1-1】 기존 OCR고지서 수납처리 현장 791

【그림 10-1-1】 문자대화, 영상회의 907

【그림 10-1-2】 화이트보드, 문서편집 907

【그림 10-1-3】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포털 화면 908

【그림 10-1-4】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전경 913

【그림 10-1-5】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상임위원회 전경 915

【그림 10-1-6】 1단계 준공사진 918

【그림 10-1-7】 정부세종청사 개청식 919

【그림 10-1-8】 2단계 준공사진 921

【그림 10-1-9】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식 921

【그림 10-1-10】 3단계 조감도 922

【그림 10-1-11】 국무총리공관 조감도 923

【그림 10-1-12】 불편사항접수센터(이주지원센터 내) 925

【그림 10-1-13】 청사 내 편의시설 927

【그림 10-1-14】 통근버스 운행 927

【그림 10-1-15】 청사 내 안내간판 928

【그림 10-2-1】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932

【그림 10-2-2】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933

【그림 11-1-1】 2013년 정책제안실현회의 953

【그림 11-1-2】 미얀마 방문활동 965

【그림 11-1-3】 도미니카공화국 공공행정컨설팅 968

【그림 11-1-4】 영화기록물 기증협약식 970

【그림 11-1-5】 국제기록관리과정 971

【그림 11-1-6】 대전기록관 개관('13.9.5) 972

【그림 11-1-7】 기록사랑 백일장 974

【그림 11-1-8】 ICA총회 양해각서 체결 975

【그림 11-1-9】 이란 국가기록원과 MOU체결 975

【그림 11-1-10】 태국 국가기록원 방문 976

【그림 11-2-1】 우리나라 공식 국가 상징 979

【그림 11-2-2】 정부기와 대통령 표장 979

【그림 11-2-3】 국가상정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980

【그림 11-2-4】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작품 982

【그림 11-2-5】 취임식 공식 슬로건 984

【그림 11-2-6】 취임식 공식 엠블럼 985

【그림 11-2-7】 보신각종 타종행사 986

【그림 11-2-8】 국립묘지 참배 987

【그림 11-2-9】 취임식 행사 988

【그림 11-2-10】 희망복주머니 행사 988

【그림 11-2-11】 경축연회 989

【그림 11-2-12】 제94주년 3.1절 기념식 992

【그림 11-2-13】 제6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992

【그림 11-2-14】 제4345주년 개천절 경축행사 993

【그림 11-2-15】 567돌 한글날 경축행사 994

【그림 11-2-16】 국민추천포상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