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역산업과학 13

1. BK(두뇌한국)21 플러스 14

2. QWL 밸리 18

3. U턴기업(reshoring)지원제도 21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3

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28

6.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TRL) 33

7. 도시첨단산업단지 38

8. 도시형공장 41

9. 마이스(MICE)산업 44

10. 마이스터고 48

11. 말산업육성 52

12. 복합시설 56

13. 산업단지 59

1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61

15. 산업단지 캠퍼스 63

16.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66

17. 산업클러스터 70

18. 산학연통합정보망(e-Cluster) 72

19. 산학협력 선도대학 75

20. 산학협력단 79

21. 연구개발특구 83

22. 연구개발지원단 87

23. 이노카페 90

24. 종합비즈니스센터 93

25.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95

26. 지방과학연구단지 98

27. 지방대학특성화 101

28.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104

29. 지역R&D 108

30.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 111

31.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15

32. 지역산업발전 로드맵(RIRM) 118

33. (지역)산업생태계 121

34. 지역산업진흥계획 124

35. 지역전략산업 128

36. 지역전략식품산업 131

37. 지역중견ㆍ강소기업(스타기업) 134

38.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38

39. 新지역특화산업 141

40. 지역특화산업 145

41. 지역특화센터 148

42. 지역혁신센터(RIC) 150

43.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RRI) 153

44. 창업보육센터 156

45. 첨단의료복합단지 160

46. 초광역 클러스터 165

47. 탄소 밸리(Carbon Valley) 167

48. 테크노파크 170

49. 향토산업 174

Ⅱ. 지역개발문화관광 177

1. BRT(간선급행버스체계) 178

2. BTO/BTL 181

3. 거점체력관리센터(국민체력100) 183

4. 경제자유구역 186

5. 공간정보사업(Spacial Data Project) 189

6. 공공디자인 196

7. 공동미니복합타운(Joint Multi Service Complex) 200

8. 관광두레 204

9. 관광특구 207

10.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212

11. 국토종합계획 216

12.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220

13.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223

14. 그린리모델링 226

15. 기업도시 228

16.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231

17.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236

18. 녹색성장(Green Growth) 239

19. 녹색환경지원센터 243

20. 닥터헬기 서비스 248

21. 도시녹화운동 251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선도지역) 254

23.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CB, community business) 257

24. 동서통합지대 260

25. 메가시티(Mega-city) 263

26. 문화관광 축제 266

27. 문화산업지구 268

28.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272

29. 생태관광지역 274

30. 생활문화공동체 279

31.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281

32/31.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284

33. 슬로시티(Slow City) 287

34.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290

35. 시ㆍ도 자율편성사업 292

36. 여성친화도시(Women-friendly City) 295

37. 유비쿼터스도시(U-City) 298

38.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302

39. 자활기업 306

40. 작은 도서관 310

41. 작은 영화관 313

42. 접경권초광역발전지원 317

43.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제도 320

44. 제주국제자유도시 323

45. 주택바우처 제도(Housing Voucher Program) 325

46. 지방 자주재원 331

47. 지역간 연계ㆍ협력사업 333

48. 지역거점병원 335

49. 지역문화지표 338

50. 지역특구 341

51. 지중해 파트너십 344

52. 창조도시 347

53. 창조산업 클러스터 350

54. 창조지역사업 353

55. 행복주택 357

56.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360

57. 혁신도시 363

Ⅲ. 농어촌진흥 366

1. 가축분뇨 자원화 367

2. 거점면소재지 정비 371

3. 경관농업 375

4. 경관보전직불제(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380

5. 귀농ㆍ귀촌 383

6. 농가소득안정직불제 386

7. 농공단지 389

8. 농어촌 뉴타운 392

9. 농어촌 유산(Rural Heritage) 395

10. 농어촌 6차산업 398

11. 농촌 공동체 회사 401

12.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405

13. 농어촌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409

14. 농어촌자원복합산업 414

15. 농어촌특별세 417

16. 농지관리기금 420

17. 농지은행 423

18. 농촌관광마을 426

19. 다원적 기능(농업) 429

20. 도농교류 432

21. 도시농업 436

22. 로컬푸드(Local food) 439

23. 마을기업 442

24. 마을리더 445

25. 마을만들기 447

26. 마을협정(마을협약) 제도 451

27. 뿌리산업 453

28. 사회적기업 456

29. 산지유통센터(APC) 464

30.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468

31. 시가화조정구역 471

32. 어메니티 자원 475

33. 자율관리어업 478

34. 전원마을 481

35. 정보화마을 485

36. 주민학습조직 488

37.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492

38. 지역공동체/공동체복원 496

39. 지역농업특성화사업 499

40.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501

41. 지역브랜드 504

42. 친환경농산물 인증(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제도 507

43. 친환경농업직불제 510

44. 협동조합 513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517

1.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518

2. HOPE 프로젝트 521

3.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524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528

5. 도시권/다지역협약(Multi Area Agreements) 531

6. 분권형 지방자치 534

7. 새마을운동 세계화/지구촌 새마을운동 536

8.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541

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546

10. 예비타당성조사 549

11.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Rate) 553

12. 재정자주도(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557

13. 정부3.0과 지방3.0 561

14.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565

15. 지방소득세 570

16. 지방소비세 제도 573

17. 지방재정조정제도 577

18.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580

19. 지방투자지원포털(COMIS) 제도 584

20. 지역(행복)생활권 587

21. 지역낙후도 590

22. 지역발전 5개년계획(부문별계획안, 시도발전계획) 595

23.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599

24. 지역발전특별회계 603

25. 지역발전포털(REDIS) 606

26.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609

27. 지역희망박람회 612

28. 창조경제 615

29.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 618

30. 희망이음 프로젝트 621

Ⅰ. 지역산업과학 15

〈표 1〉 분야별 지원방향 및 중점 지원분야 15

〈표 2〉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현황 16

〈표 3〉 2013년 R&D사업 평가지표(자체평가, 상위평가) 31

〈표 4〉 주요 산업분야의 TRL 단계별 평가지표 36

〈표 5〉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39

〈표 6〉 도시형공장의 범위(「산집법」시행령 제34조제2호) 42

〈표 7〉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49

〈표 8〉 해외국가의 말산업 현황 54

〈표 9〉 산업단지의 유형과 지정 목적 60

〈표 10〉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시설 및 내용 64

〈표 1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비교 67

〈표 12〉 성장유망산업 분류 68

〈표 13〉 유형별 수행 내용 76

〈표 14〉 대학별 사업수행내용 77

〈표 15〉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근거 80

〈표 16〉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80

〈표 17〉 특구별 주요현황 84

〈표 18〉 해외 주요특구 현황비교 85

〈표 19〉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실적(2012년) 88

〈표 20〉 연구개발지원단 지정ㆍ운영 현황(2013년 기준) 88

〈표 21〉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기능 89

〈표 22〉 지방과학연구단지 현황 99

〈표 23〉 연도별 지식산업센터 설립현황(설립승인일 기준) 104

〈표 24〉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급 현황 106

〈표 25〉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R&D사업(2013년 기준) 108

〈표 26〉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의 역할 111

〈표 27〉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지역개발계정)의 내역사업 116

〈표 28〉 2012~2014 지역산업진흥계획 비교 125

〈표 29〉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대상사업 126

〈표 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2014년 1월 기준) 140

〈표 31〉 新지역특화산업 육성방향 142

〈표 32〉 新지역특화산업의 유형 142

〈표 33〉 시도별 新지역특화산업 선정 현황(2013년 기준) 143

〈표 34〉 지역특화센터 3대 주요기능 149

〈표 35〉 지역혁신센터 지정현황 151

〈표 36〉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현황 154

〈표 37〉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1998~2011) 157

〈표 38〉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경과 161

Ⅱ. 지역개발문화관광 179

〈표 1〉 BRT와 대중교통수단간 건설비 및 수송능력 비교 179

〈표 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2013년말 기준) 188

〈표 3〉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추진성과 192

〈표 4〉 외국의 국가지리정보체계 부문별 현황 193

〈표 5〉 공공디자인의 대상 영역 197

〈표 6〉 12개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 개요 202

〈표 7〉 관광특구 지정 현황(2014년 3월 현재) 209

〈표 8〉 국토종합계획 수립경과 217

〈표 9〉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 224

〈표 10〉 녹색건축인증기준 평가체계 비교 234

〈표 11〉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245

〈표 12〉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지정현황(2012년 10월 현재) 270

〈표 13〉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역별 개요 275

〈표 14〉 유비쿼터스 관련 용어정의 299

〈표 15〉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 현황 303

〈표 16〉 지역별ㆍ분야별 자활기업 현황(2012년 기준) 307

〈표 17〉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311

〈표 18〉 연도별 작은 도서관의 분포 현황 311

〈표 19〉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 311

〈표 20〉 주택바우처 제도의 대상가구 선정 326

〈표 21〉 주택바우처 제도의 급지별 지급액 327

〈표 22〉 보조금 산정방식 327

〈표 23〉 주택바우처 제도의 현행 제도와 개편안 비교 328

〈표 24〉 주요 국가별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현황 329

〈표 25〉 지역문화지표 339

〈표 26〉 창조지역 선정사업(2011년) 348

〈표 27〉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단계적 이전계획 361

〈표 28〉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현황 364

Ⅲ. 농어촌진흥 373

〈표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메뉴 373

〈표 2〉 경관직불금 대상 작물(예시) 377

〈표 3〉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390

〈표 4〉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410

〈표 5〉 프랑스 SAFER의 주요 기능 421

〈표 6〉 농촌관광마을 사업 427

〈표 7〉 도농교류의 종류 433

〈표 8〉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비교 444

〈표 9〉 국내 뿌리기업 분포도('09년) 454

〈표 10〉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460

〈표 11〉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 466

〈표 12〉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역할 및 기능 479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519

〈표 1〉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519

〈표 2〉 6대 분야 17개 과제 523

〈표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1999~2012년) 551

〈표 4〉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555

〈표 5〉 시ㆍ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555

〈표 6〉 재정자주도 분포 현황 559

〈표 7〉 시ㆍ도별 재정자주도 현황 559

〈표 8〉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562

〈표 9〉 지방소득세의 구조 571

〈표 10〉 지방세 성질별 비중 574

〈표 11〉 OECD 국가 지방세 성질별 비중('08년) 574

〈표 12〉 자치단체 수입 중 지방세 비중 575

〈표 13〉 일본의 소비세 인상 2단계 계획 575

〈표 14〉 지방자치단체 회계별ㆍ연도별 세입순계예산 규모 추이 579

〈표 15〉 투ㆍ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의 추이 582

〈표 16〉 지역행복생활권 관련사업 589

〈표 17〉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개요 593

〈표 18〉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596

〈표 19〉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변수 목록 601

〈표 20〉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개요 및 적용대상 610

〈표 21〉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현황(2004~2013년) 612

〈표 22〉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의 주요 행사 613

Ⅰ. 지역산업과학 15

그림 1. BK21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15

그림 2. QWL 밸리의 4가지 기능 19

그림 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발전단계 24

그림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념도 25

그림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주요 서비스 26

그림 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29

그림 7. TRL 단계별 정의 34

그림 8. MICE산업의 범위 46

그림 9. 전국 16개 시도별 MICE행사 개최 현황 47

그림 10. 마이스터고 학생의 성장경로 49

그림 11. 복합산업으로서의 말산업 53

그림 12. 복합시설의 예 57

그림 13. 산업단지캠퍼스 개념 64

그림 14. 산학연통합정보망 주요기능 74

그림 15.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비전 및 전략 76

그림 16. 포항 테크노파크 이노카페ㆍ컨택센터 91

그림 17. 지방대학 특성화 예시 : CK사업 선정 결과 중 일부 102

그림 18. R&D 추진 방식과 재원특성에 따른 지역R&D의 범위(2012년 기준) 110

그림 19. 대표산업 기술로드맵 작성(예시) 113

그림 20.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의 수립체계 119

그림 21. 지역산업생태계의 기본구조 123

그림 22.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성격 126

그림 23. 지역전략산업의 현황 129

그림 24. 중견기업 기업체수의 연도별 추이 136

그림 25.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특징 146

그림 26. 지역혁신센터 사업범위 151

그림 27. 창업보육센터 개념도 158

그림 28.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모형 162

그림 29. 탄소밸리 구축사업 개념도 168

그림 30. 국내 테크노파크 현황 172

그림 3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특징 175

Ⅱ. 지역개발문화관광 179

그림 1. BRT 구성요소 179

그림 2.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181

그림 3. 국민체력100 사업에서 측정하는 체력 측정 184

그림 4.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FDI) 유치실적 추이 187

그림 5. 공간정보를 활용한 21세기 지도체계 190

그림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념도 191

그림 7. 미니 복합타운(Multi Service Complex) 개념도 201

그림 8. 공동미니복합타운(Multi Service Complex) 개념도 202

그림 9. 관광두레 개념도 205

그림 10. 국가식품클러스터 역할 및 효과 212

그림 11.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217

그림 12. 계획의 기본 틀 218

그림 13.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의 방향 221

그림 14. 전국 기업도시 현황 229

그림 15. 녹색건축인증마크 232

그림 16. 예비인증절차 232

그림 17. 본인증 절차 233

그림 18. 녹색기후기금(GCF) 운용 프로세스 237

그림 19.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 238

그림 20. 녹색성장 추진 방향 240

그림 21. 국가 녹색성장 3대 전략 241

그림 22.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 245

그림 23.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내용 246

그림 24.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체계 246

그림 25.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효과 249

그림 26. 도시숲 녹색거버넌스의 개념도 252

그림 27. 개별적ㆍ산발적 사업 추진 → 다양한 사업을 융ㆍ복합한 종합계획 255

그림 28. 섬진강100리 테마로드 종합계획도 261

그림 29. 인구 규모로 구분된 거대 도시(Mega City) 현황(UN, 2002년) 264

그림 30. 슬로시티 구성요소 288

그림 31.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추진체계 290

그림 32. 시ㆍ도 자율편성사업 추진체계 293

그림 33. 유비쿼터스도시 개념도 301

그림 34. 연간 문화예술 관람횟수 313

그림 35.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 314

그림 36. 전북 장수군 한누리 시네마 315

그림 37. 접경초광역권의 비전과 목표 및 구상도 319

그림 38. 정주자립권의 이미지 321

그림 39.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의 3단계 321

그림 40. 일반주택 바우처 지급운영 사례(서울시 기준) 325

그림 41. 국내 세목별 조세제도 332

그림 42.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 354

그림 43. 창조지역사업의 선정 및 예산 반영 프로세스 355

그림 44.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사례 358

Ⅲ. 농어촌진흥 376

그림 1. 경관농업과 지역 축제 376

그림 2. 경관농업 사례 : 고창군 청보리밭 376

그림 3.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의 구조 387

그림 4. 농산어촌에서 퍼져가는 6차산업화 399

그림 5.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의 6차산업화 사례 400

그림 6.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최종목표 406

그림 7. 도농교류의 구성 요소 432

그림 8. 로컬푸드의 개념 440

그림 9. 마을기업 443

그림 10. 6대 뿌리산업 454

그림 11. 사회적기업의 개념 459

그림 12.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흐름 459

그림 13.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479

그림 14. 정보화마을 486

그림 15.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학습 모형 489

그림 16. 지역수준의 통합적 평생(주민)학습체제 490

그림 17.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배경 및 목적 500

그림 18. 지역브랜드 504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519

그림 1.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추진체계 519

그림 2. 시즈오카 생애학습센터 사례 520

그림 3.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비전 522

그림 4. 영국 LEP의 위치도 526

그림 5. 201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529

그림 6. 생태산업단지 542

그림 7.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543

그림 8. 일본의 지역 차원의 생태산업도시 개념도 544

그림 9.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변동추이 554

그림 10.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558

그림 11. 정부3.0 비전과 전략 562

그림 12. 정부3.0 중점 추진과제 563

그림 1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578

그림 14.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추진절차 581

그림 15. 지방투자지원포털시스템(COMIS)의 구성 585

그림 16.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588

그림 17. 지역발전 5개년계획 체계도 595

그림 18.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절차(법 개정안 반영) 597

그림 19. 지역발전지수 개념 600

그림 20. 지역발전지수(RDI) 601

그림 21. 균특회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체계 비교 604

그림 2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605

그림 23. 지역발전포털 콘텐츠 개요 607

그림 24. 「한눈에 보는 지역정보」 개요 및 시스템 화면 607

그림 25. 창조경제 생태계 617

그림 26. 포괄보조금의 특징 619

그림 27.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정보소통 프로세스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