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30

1. 연구 목적 30

2. 연구 내용 31

(1)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정책 추진체계 분석 31

(2) 한국의 이민현황 분석 및 이민정책 추진체계 제안 32

3. 연구 방법 32

4. 보고서의 구성 33

제2장 미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34

1. 서론 34

(1) 이민 현상 개요 35

(2) 장의 구성 36

2. 미국의 이민현황 37

(1) 미국 이민의 약사 및 인구 구성 현황 37

(2) 미국 사회에서의 이민의 의미 43

(3) 최근 이민정책의 동향 44

3.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5

(1) 이민 정책의 개요 45

(2) 이민 정책의 환경 분석 및 변화 46

4. 미국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47

(1) 이민 관련 법률체계 47

(2) 이민 관련 법규의 내용 : 연혁 및 사례 48

(3) 이민 정책 집행의 법적 형식 50

(4) 이민행정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51

5. 미국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52

(1) 조직 설립의 역사와 배경 53

(2) 이민 행정 조직의 기능적 구성 원리 55

(3) 이민 행정 조직들의 업무와 현황 57

(4) 부처간의 역할 분담 70

(5)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70

(6) 정부와 시민사회 71

6. 소결 71

제3장 캐나다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73

1. 서론 73

(1) 이민 현상 개요 74

(2) 장의 구성 75

2. 캐나다의 이민현황 76

(1) 캐나다 이민의 약사 및 인구 구성 현황 76

(2) 캐나다 사회에서의 이민의 의미 79

(3) 최근 이민정책의 동향 79

3. 캐나다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82

(1) 이민 정책의 개요 82

(2) 이민 정책의 환경 분석 및 변화 83

4. 캐나다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84

(1) 이민 관련 법률체계 84

(2) 이민 관련 법규의 내용 : 연혁 및 사례 85

(3) 이민 정책 집행의 법적 형식 86

(4) 이민행정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87

5. 캐나다의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87

(1) 조직 설립의 역사와 배경 87

(2) 이민 행정 조직의 기능적 구성 원리 89

(3) 이민 행정 조직의 업무와 현황 91

(4) 부처간의 역할 분담 96

(5)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97

(6) 정부와 시민사회 98

6. 소결 99

제4장 호주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00

1. 서론 100

2. 호주의 이민현황 101

(1) 호주 약사 101

(2) 인구구성 및 이민자 현황 102

3. 호주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04

(1) 호주 이민정책의 개요 104

(2) 이민정책의 환경분석 105

(3) 이민정책을 둘러싼 호주의 주요 논쟁 107

4. 호주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배경 112

(1)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 집권당 및 집권당 당수(연방총리) 관점의 중요성 112

(2) 이민 관련 법률 체계 114

5. 호주의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117

(1) 조직설립의 역사와 배경 117

(2) 이민시민권부의 거시적 체계 117

(3) 이민시민권부의 미시적 조직체계 및 업무 119

(4) 이민시민권부의 업무 및 관련 자문 119

(5) 부처간 역할분담 121

(6) 연방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간의 역할분담 123

6. 소결 127

제5장 유럽연합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30

1. 서론 130

2. 유럽연합의 이민현황 131

3. 유럽연합 이민정책의 형성과 발전 135

(1) 역외로부터의 이민에 대한 정책의 부재 :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에서 유럽연합의 창설에 이르기까지 135

(2) 솅엔협정(Schengen Agreement)과 솅엔협약(Schengen Convention) 136

(3) 유럽연합 이민정책의 형성 : 자유ㆍ안전ㆍ정의의 지대에로 137

(4) 공동이민정책의 발전 139

4. 유럽연합 이민정책의 법적 근거와 형식 143

(1) 유럽연합법의 구조 143

(2) 유럽연합 이민정책의 법적 형식 145

5. 유럽연합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52

(1) 개요 152

(2) 유럽연합의 이민정책 담당 기관 및 추진체계 153

6.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58

(1)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협조 체계 158

(2)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58

7. 소결 163

제6장 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65

1. 서론 165

2. 영국의 이민현황 166

(1) 이민 인구의 크기와 구성 166

(2) 순이주의 추이 167

3. 영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168

(1) 근대적 이민정책의 탄생 168

(2) 제국 신민에 대한 처우에서 국민국가의 이민정책으로 169

(3) 현대 이민정책의 전개 172

4. 영국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176

5. 영국의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179

(1) 개관 179

(2) 영국의 이민행정 담당 기관과 이민정책 추진체계 180

6. 소결 188

제7장 프랑스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190

1. 서론 190

2. 프랑스의 이민현황 191

(1) 프랑스의 이민 역사 191

(2) 프랑스의 이민자 규모와 구성 192

3. 프랑스의 이민정책 기조와 최근 동향 193

(1) 이민정책의 기조 193

(2) 최근 동향 194

(3) 대상별 이민정책 : 이민자와 자녀 및 프랑스국민 195

4. 프랑스 이민정책의 법적 근거 198

(1) 이민법 체계 198

(2) 이민법의 주요 내용 199

5. 프랑스의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200

(1) 이민통제ㆍ통합 정책을 위한 정부기관 200

(2) 이민통제ㆍ통합 정책 실행을 위한 정부기관 203

(3) 부처간 이민정책 조정기구 205

6. 소결 206

제8장 독일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207

1. 서론 207

2. 독일의 이민현황 208

(1) 이민정책 기조 208

(2) 이민자 통합 정책 209

(3) 난민ㆍ인도주의적 이민자 수용자 통합 210

(4) 불법체류 예방 및 단속정책 211

(5) 귀환 프로그램 213

(6) 외국인 취업 알선 213

3. 독일 이민정책의 역사 214

(1) 재외동포 귀환, 1945-1954년 214

(2) 이주노동자 수입, 1955-1973년 214

(3) 이주노동자 모집 중지 및 부분적 통합 정책, 1973-1980년 216

(4) 이주노동자 귀국 장려 및 사회통합 정책, 1981-1997년 217

(5) 이민 인정 및 법률과 조직 재편, 1998년-현재 219

4. 독일 이민정책의 법적 근거 221

(1) 법체계 221

(2) 이민법 제정 과정 222

(3) 이민법의 주요 내용 224

5. 독일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228

(1) 연방수준 229

(2) 주정부ㆍ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 236

6. 소결 236

제9장 일본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237

1. 서론 237

2. 일본의 이민현황 238

(1) 단일민족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 238

(2) 일본의 이민의 역사 240

(3) 일본사회에서 이민의 의미 245

(4) 최근 이민정책의 동향 255

3. 일본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256

(1) 이민정책의 배경 256

(2) 이민정책의 환경분석 및 변화 258

4. 일본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 259

(1) 이민 관련 법률체계 259

(2) 이민 관련 법규의 내용: 연혁 및 사례 261

(3) 이민정책 집행의 법적 형식 및 이민행정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265

5. 일본의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265

(1) 조직 설립의 역사와 배경 265

(2) 조직구성의 원리 266

(3) 조직의 업무분장 272

(4) 일본 이민정책 추진체계 278

(5)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278

(6) 하마마쓰 선언 및 제언의 채택 279

(7) 정부와 시민사회 282

(8) 일본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283

6. 소결 284

제10장 대만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286

1. 서론 286

2. 대만의 이민현황 287

3. 대만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289

(1) 이민의 역사와 정책 과제 289

(2) 대만 입출국ㆍ이민서의 역사 293

4. 대만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 295

(1) 출입국관리 295

(2) 체류관리 296

(3) 사회통합관리 297

5. 대만 이민정책의 법적 근거 298

6. 대만의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300

(1) 내정부 300

(2) 입출국ㆍ이민서 301

(3) 외교부 영사사무국 304

(4) 행정원 노공위원회 직업훈련국 305

(5) 위생서 307

(6) 교육부 307

(7) 지방정부 308

7. 소결 309

제11장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310

1. 서론 310

2. 싱가포르의 이민현황 311

(1) 싱가포르의 역사와 이민사 311

(2) 인구구성 및 이민자 현황 318

3.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319

(1)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개요 319

(2) 이민정책의 환경분석 320

4. 싱가포르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배경 321

(1) 싱가포르 정치제도의 주요 특징 : 국가 생존의 위기와 일당체제 321

(2)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조직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 집권당 및 통치권자의 강력한 리더십 323

(3) 싱가포르 행정부와 입법부 326

(4) 이민 관련 법률 체계 326

5. 싱가포르의 이민행정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328

(1) 조직설립의 역사와 배경 328

(2) 내무부 국경이민청(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329

(3)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331

(4) 국경이민청(내무부)와 인력부 간의 분업 및 협업 333

6. 소결 333

제12장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 현황과 개편 방향 335

1. 해외 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335

2. 한국의 이민현황 338

3.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 및 문제점 340

4.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방안 343

(1)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343

(2) 이민정책 전담기구의 명칭 344

(3) 이민정책 전담기구의 형태 345

(4) 이민정책 전담기구와 부처 간 정책 조정기구의 관계 설정 347

(5) 이민정책 전담기구의 기능 349

(6) 이민법제 정비 등 기타 고려 사항 352

참고문헌 353

판권기 361

〈표 2-1〉 지역별 국제 이민자의 수: 1960-2005년 34

〈표 2-2〉 미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자: 1987-2008년 38

〈표 2-3〉 미국에서의 시민권 취득자: 1990-2009년 39

〈표 2-4〉 전체 이민자중 출신지별 비율: 1970년과 2010년 40

〈표 2-5〉 미국의 강제퇴거 외국인 수: 1980-2009년 41

〈표 2-6〉 미국의 외국인 강제 퇴거 유형별 현황: 2000-2009년 42

〈표 2-7〉 USCIS의 인적ㆍ물적 자원: 2004-2009년 60

〈표 2-8〉 CBP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국경 수비 기능의 인적 자원 64

〈표 2-9〉 미국 이민 법원의 접수와 접수 항목, 그리고 처리건수 68

〈표 2-10〉 법적 절차의 사례 유형 69

〈표 3-1〉 캐나다의 영주권자: 1986-2009년 77

〈표 3-2〉 캐나다의 '단기 체류 외국인'(비영주권자) 수: 2000-2009년 77

〈표 3-3〉 캐나다 이민자의 대륙별 분포 비율: 1960-1990년대 78

〈표 3-4〉 경제 이민의 10개의 직업군과 등급 80

〈표 3-5〉 CIC의 전략별 예산: 2004-2006, 2011년 92

〈표 3-6〉 CBSA의 물적ㆍ인적 자원 94

〈표 3-7〉 캐나다의 이민 행정 심사 상황: 2004-2007, 2010, 2011년 96

〈표 4-1〉 호주의 이민 관련 주요 약사 102

〈표 4-2〉 호주 이민자 관련 통계 103

〈표 4-3〉 호주 내 이민을 둘러싼 관점들 113

〈표 4-4〉 1945년 이후 호주 이민부의 이름 변천 및 주요 정책 114

〈표 4-5〉 호주 이민 관련 법체계 115

〈표 5-1〉 유럽 각국 거주 외국인 및 해외출생자: 2011년 133

〈표 5-2〉 스톡홀름 프로그램 하의 이민정책 행동계획 142

〈표 5-3〉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에서 규정하는 이민정책 146

〈표 5-4〉 이민관련 주요 규칙 150

〈표 5-5〉 이민관련 주요 지침 151

〈표 5-6〉 이민관련 주요 결정 152

〈표 5-7〉 유럽 각국의 프론텍스 협력 주무부서 156

〈표 5-8〉 유럽연합 회원국 이민행정 담당 정부 부처(24개국, 2008년말 기준) 159

〈표 5-9〉 유럽연합회원국의 협의의 사회통합행정 담당 기관(EIF 교섭기관을 중심으로) 162

〈표 6-1〉 외국인과 해외출생자의 출신국별 비율: 2011년 166

〈표 6-2〉 영국국경청 각 부서의 업무 185

〈표 7-1〉 프랑스 이민법 주요내용 199

〈표 8-1〉 독일의 이민정책 변화 215

〈표 8-2〉 독일의 이민ㆍ통합정책 조직 유형 및 역할 230

〈표 9-1〉 일본의 이민사 연표 251

〈표 9-2〉 재류자격 별 신규입국자수의 추이 257

〈표 9-3〉 입국관리국의 연혁 267

〈표 9-4〉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조직과 업무 268

〈표 9-5〉 입국관리국의 시설 및 지방입국관리국 현황 269

〈표 9-6〉 지방입국관리국의 연혁 270

〈표 9-7〉 지자체의 제언과 국가 정책의 비교: 교육 분야 282

〈표 9-8〉 지자체의 제언과 국가 정책의 비교: 사회보장 분야 282

〈표 10-1〉 대만 이민서 각 부문 담당 업무 302

〈표 10-2〉 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의 조직 및 기능 304

〈표 11-1〉 싱가포르 약사 및 이민사 연표 316

〈표 11-2〉 싱가포르 주민의 출생지 분포: 1957-2000년 318

〈표 11-3〉 싱가포르의 총인구, 거주인구, 외국인 인구, 외국인 노동력 319

〈표 11-4〉 싱가포르 역대 총선 결과 325

〈표 11-5〉 싱가포르의 이민 관련 법체계 328

〈표 11-6〉 싱가포르 인력부의 취업사증 등급 333

〈표 12-1〉 한국의 이민자 구성: 2012년 339

〈표 12-2〉 이민ㆍ국적청 및 총괄조정 위원회 설치 방안 348

참고자료목차

〈참고자료 4-1〉 호주 이민부 명칭의 변화 117

〈참고자료 4-2〉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지역관계위원회 및 다문화주의 원칙법 2000'(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and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ct 2000(NSW)) 125

〈참고자료 9-1〉 지역공생에 대한 하마마쓰 선언 280

〈참고자료 12-1〉 외국인정책-다문화정책 기본 설계도부터 충돌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