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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4)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 책임연구원: 이재민 ; 연구수행기관: Geo Naturen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콘텐츠진흥원 : kocca, 2014
청구기호
338.47306 -1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0 p. : 삽화, 표 ; 19 cm
총서사항
kocca 발간보고서 ; 14-0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5143543
제어번호
MONO1201430354
주기사항
부록: 중국내 주요 법률사무소 리스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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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중국 문화산업 개요 2

제1절 중국 문화산업 개요 3

Ⅰ. 주요 이슈 및 트렌드 7

제2절 중국 문화산업 주요정책 32

Ⅰ. 정책 개요 32

Ⅱ. 주요 정책 33

Ⅲ. 세부정책ㆍ지원현황 34

제2장 중국 진출의 일반적 형태 38

제1절 대표처 설립 39

Ⅰ. 개요 39

Ⅱ. 설립절차 40

Ⅲ. 구비서류 43

Ⅳ. 변경등록 절차(근무일 기준 10일) 48

Ⅴ. 설립형태별 장단점 48

Ⅵ. 설립 시 유의사항 49

Ⅶ. 대표처 관련 증서 50

제2절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52

Ⅰ.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 구분 및 특징 52

Ⅱ.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관련 제도 56

Ⅲ.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별 장단점 75

Ⅳ. 설립시 유의사항 76

Ⅴ.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증서 79

제3절 라이센스 계약 83

Ⅰ. 계약체결 전 체크 포인트 83

Ⅱ. 중국 파트너의 자격 요건 85

Ⅲ. 계약시 유의사항 86

제3장 장르별 중국진출 형태 91

제1절 영화산업 92

Ⅰ. 중국영화산업 특징 92

Ⅱ. 영화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93

Ⅲ. 영화 수입 절차 및 구비서류 96

Ⅳ. 영화 공동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98

Ⅴ. 극장 설립 100

제2절 방송산업 103

Ⅰ. 중국 방송산업 특징 103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104

Ⅲ. TV드라마 수출 절차 및 구비서류 106

Ⅳ. TV드라마 공동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109

Ⅴ. TV드라마 협력, 위탁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114

Ⅵ. 규제정책 116

제3절 음악산업 117

Ⅰ. 중국 음악산업 현황 및 특징 117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118

Ⅲ. 음반영상물 수출절차 및 구비서류 120

Ⅳ. 음반판매기업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22

제4절 애니메이션 산업 126

Ⅰ.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 및 특징 126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126

Ⅲ. 애니메이션 수출 절차 및 구비서류 129

Ⅳ.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132

제5절 출판산업 136

Ⅰ. 중국 출판산업 현황 및 특징 136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137

Ⅲ.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39

Ⅳ.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43

제6절 게임산업 148

Ⅰ. 온라인게임 148

Ⅱ. PC방 155

제7절 공연산업 160

Ⅰ. 중국 공연 산업 현황 및 특징 160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161

Ⅲ. 공연 진행 절차 및 구비서류 161

제8절 뉴미디어 산업 165

Ⅰ. 중국 뉴미디어 산업 현황 및 특징 165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166

Ⅲ/Ⅱ. IPTV 167

Ⅳ/Ⅲ. OTT TV 167

Ⅴ/Ⅳ. 어플리케이션 168

제4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법률 170

제1절 중국의 저작권법 171

Ⅰ. 중국의 저작권 제도 171

Ⅱ. 중국 저작권법의 특징 171

Ⅲ. 저작권 보호 방법 175

Ⅳ. 저작권 침해와 구제 176

제2절 중국의 상표법 180

Ⅰ. 중국의 상표제도 180

Ⅱ. 중국의 브랜드 상표 보호 181

Ⅲ. 상표권의 보호방법 181

Ⅳ. 상표권 침해와 구제 183

제3절 세법 184

Ⅰ. 중국의 세법 185

Ⅱ.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관련 조세제도 188

제5장 문화산업관련 계약사례 198

제1절 저작권 계약서 예시 199

Ⅰ. 라이센스 계약 201

Ⅱ. 계약서 항목별 주의사항 205

Ⅲ. 계약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의사항 208

제2절 외국기업의 법적 대응방법 209

Ⅰ.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법 209

Ⅱ. 저작권 침해소송 210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재 213

제3절 저작권 침해 사례 217

Ⅰ. 인터넷을 통한 영화 불법 방영한 사례 217

Ⅱ. '타이션왕' 소프트웨어 침해 사례 217

Ⅲ.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 218

Ⅳ. 산업분쟁 : LG 블루레이 플레이어, 불법DVD 제품판매 220

Ⅴ. 산업분쟁 : 미국 6대 영화사, 쉰레이(迅雷)에 700만 저작권배상 기소 220

Ⅵ. '노스페이스'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사례 222

Ⅶ. 상표도용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한 사례 223

Ⅷ. 불법DVD보유량 10대 영화 224

[별첨] 226

[부록] 중국내 주요 법률사무소 리스트 231

판권기 243

[표 1] 중국 문화산업 규모 및 전망, 2008-2017 3

[표 2] 중국 대표 온라인 만화 서비스 사이트 현황 10

[표 3] 중국 모바일 동만 시장 현황 11

[표 4] 중국 온라인게임 순위, 2013. 8. 14 기준 15

[표 5] 중국 애니메이션 컨소시엄 구성 21

[표 6]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청률 24

[표 7] 중국 명품판매 사이트 현황 28

[표 8] 리닝(Lining) 브랜드 개요 29

[표 9] 중국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31

[표 10] 중국 문화산업 12ㆍ5계획 34

[표 11] 중국 세부정책ㆍ지원현황 37

[그림 1] 중국 콘텐츠 시장규모 추이, 2012-2017 4

[그림 2] 중국 문화산업 시장비중 비교, 2012 vs. 2017 5

[그림 3] 중국 콘텐츠 시장성장률 상위 5개 산업 추이, 2013-2017 6

[그림 4] 중국 콘텐츠 시장성장률 하위 5개 산업 추이, 2013-2017 6

[그림 5] 중국 영화 스크린 보유 수, 2008-2012 18

[그림 6] 중국 모바일TV 이용자수, 2007-2012 25

[그림 7] 중국 IPTV가입자수, 2007-20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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