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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8
2014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현황 9
1. 통합재정 규모 9
2. 통합재정 수입 규모 11
3. 통합재정 지출 규모 14
4. 통합재정수지 등 18
제2장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8
I. 2014년도 지방재정 현황 29
1. 지방예산 규모 30
가.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30
나.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38
다. 세출구조별 예산규모 46
2.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 48
가. 기능별 예산규모(순계, 일반회계+특별회계) 48
나. 분야별ㆍ시도별 세출예산 현황 49
다. 세출구조별ㆍ기능별 예산규모 51
3. 주요경비 예산편성 현황 55
가. 공무원 관련경비 55
나. 지방의회 관련경비 56
다. 상근인력 관련경비 58
라. 교육관련자원 예산현황 59
4. 지방예산 세입구조 60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구조와 제도 60
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84
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 103
라. 지방채 구조와 제도 106
5.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109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109
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도 113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17
라.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143
6. 지방재정운영실태 분석 148
가. 지방재정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 148
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심화 151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구조가 취약 152
II.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순계 및 총계 규모 158
1. 2014년도 순계 및 총계예산 규모 159
가. 총규모 비교 159
나. 2013년도 대비 총규모 비교 160
다. 2014년도 단체별 예산 총규모 161
라. 2014년도 세입ㆍ세출 기능별 예산 총규모 163
2. 2014년도 순계예산 규모 165
가. 순계예산 총규모 165
나. 세입 순계예산 규모 165
다. 세출 순계예산 규모 167
라. 단체별 세입 순계예산 규모 175
마. 단체별 세출 순계예산 규모 178
3. 2014년도 총계예산 규모 181
가. 총계예산 총규모 181
나. 세입 총계예산 규모 181
다. 세출 총계예산 규모 183
라. 단체별 세입 총계예산 총규모 194
마.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세입 순계 및 총계예산 규모 201
제3장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개요 213
I. 2014년 기금 운용 계획 214
1. 2014년 기금 운용 계획 총괄 (통합관리기금 제외) 215
2.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운용 계획 (통합관리기금 제외) 216
3. 2014년 기금 운용 계획 총괄 (통합관리기금 제외) 224
4.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운용 계획 (통합관리기금 제외) 225
II. 기금 조성 현황 228
1. 기금 조성 현황 총괄 229
2.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조성 현황 231
3. 설치근거별 기금 조성 현황 236
4. 기금 통ㆍ폐합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현황 241
제4장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재정지표분석 243
1. 재정지표 분석체계 244
가. 재정지표의 의의 244
나. 재정지표의 분석체계 245
다. 자료의 활용 246
2. 재정지표 분석내용 248
(1) 재정자립도(일반) : 전국평균 44.8% (종전 세입과목 기준 적용시 50.3%) 248
(2) 통합재정자립도 : 전국평균 49.6% (종전 세입과목 기준 적용시 51.9%) 268
(3) 재정자주도(일반) : 전국평균 69.2% (종전 세입과목 기준 적용시 74.7%) 282
(4) 통합재정자주도 : 전국평균 71.6% (종전 세입과목 기준 적용시 73.8%) 302
(5)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 전국평균 1,235천원 (종전 세입과목 기준 적용시 1,374천원) 316
(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 전국평균 1,065천원 318
(7)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 전국평균 169천원 (종전 세입과목 기준 적용시 308천원) 320
(8) 정책사업(일반회계) 비중 : 전국평균 79.2% 322
(9) 정책사업(일반+특별회계) 비중 : 전국평균 79.9% 324
(10) 자체사업(일반회계) 비중 : 전국평균 34.5% 326
(11) 자체사업(일반+특별회계) 비중 : 전국평균 37.6% 328
(12) 보조사업(일반회계) 비중 : 전국평균 44.7% 330
(13) 보조사업(일반+특별회계) 비중 : 전국평균 42.4% 332
(14) 사회복지(일반회계) 비중 : 전국평균 26.1% 334
(15) 사회복지(일반+특별회계) 비중 : 전국평균 24.5% 336
(16) 통합재정 사회복지 비중 : 전국평균 25.2% 338
(17) 행정운영경비(일반회계) 비중 : 전국평균 17.3% 340
(18) 행정운영경비(일반+특별회계) 비중 : 전국평균 14.4% 342
(19) 의회비(일반회계) 비중 : 전국평균 0.3% 344
(20) 예비비(일반회계) 확보율 : 전국평균 1.8% 346
(21) 예비비(일반+특별회계) 확보율 : 전국평균 1.9% 348
(22)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회계) : 전국평균 3,512천원 350
(23)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특별회계) : 전국평균 4,308천원 352
(24) 통합재정수지비율 : 전국평균 △6.2% 354
(25) 통합재정수지비율(순세계잉여금 포함) : 전국평균 0.36% 356
(26)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358
판권기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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