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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19
1. 공간적 범위 19
2. 시간적 범위 19
3. 내용적 범위 19
제3절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정의 및 시스템 구성 20
1. 정의 20
2. 시스템 구성 22
제2장 국내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사례 및 시사점 28
제1절 인천 청라~강서 간 BRT시범사업 29
1. 사업의 배경 29
2. 사업의 경과 및 주요내용 30
제2절 국외사례 38
1.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 BRT 사례 38
2.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BRT 사례 43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 BRT 사례 47
4. 인도 델리(Delhi) BRT 사례 51
5. 중국 베이징(Beijing) BRT 사례 54
제3절 시사점 57
제3장 BRT 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59
제1절 수도권 광역BRT 사업추진단계 및 관련법령 60
제2절 광역BRT 사업추진 관련법령 현황 62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광역교통시설 62
2.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비타당성 조사 64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65
4.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66
5. 도로교통법 67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9
제3절 문제점 74
1. 계획, 설계 및 건설 단계 74
2. 운영 및 관리 단계 77
제4장 BRT법 신설 80
제1절 유사 기존 법체계의 내용적 구성 검토 81
1. 도시철도법 8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2
제2절 BRT법 신설시 쟁점사항 85
1. 정의 및 목적과 위계 85
2. 법의 적용범위 86
3. 사업의 절차 87
4.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91
5. 비용부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4
6. 전담조직의 설치 96
7. 권한의 위임 96
8. 기타 BRT 건설에 관한 사항 97
제3절 BRT법 신설 99
1. 총칙 99
2. 건설체계 104
3. 특례조항 113
4. 운영체계 114
5. 국가의 재정지원 119
6. 전담조직의 설치 120
7. 관리감독체계 121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23
제1절 결론 124
제2절 정책건의 129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2
〈표 1-1〉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상 BRT의 분류 21
〈표 1-2〉 신교통형 BRT 주행로 예시 23
〈표 1-3〉 BRT 정류장 유형 25
〈표 1-4〉 환승시설의 종류 및 형태 26
〈표 2-1〉 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주요내용 30
〈표 2-2〉 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추진경과 34
〈표 3-1〉 수도권 광역BRT 사업추진단계 및 관련법령 61
〈표 3-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상 BRT사업의 정의 62
〈표 3-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상 BRT사업의 국고보조 63
〈표 3-4〉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64
〈표 3-5〉 「국가재정법시행령」 상 예비타당성 조사 64
〈표 3-6〉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65
〈표 3-7〉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65
〈표 3-8〉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상 BRT 정의와 사업촉진 및 지원 66
〈표 3-9〉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및 전용차로 등 운영권한 67
〈표 3-10〉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상 상 교통안전시설 및 전용차로 등 운영권한 68
〈표 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조건 70
〈표 3-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면허조건 71
〈표 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면허기준 71
〈표 3-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한정면허 72
〈표 3-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상 면허기준 73
〈표 4-1〉 「도시철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내용 84
〈표 4-2〉 BRT의 개념적 유형 86
〈표 4-3〉 BRT법 신설안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99
〈표 4-4〉 BRT법 신설안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101
〈표 4-5〉 BRT법 신설안 위원회 심의 103
〈표 4-6〉 BRT법 신설안 건설체계 104
〈표 4-7〉 BRT법 신설안 특례조항 113
〈표 4-8〉 BRT법 신설안 운영체계 114
〈표 4-9〉 BRT법 신설안 국가의 재정지원 119
〈표 4-10〉 BRT법 신설안 국가의 재정지원 120
〈표 4-11〉 BRT법 신설안 관리감독체계 121
〈그림 2-1〉 청라~강서간 BRT시범사업 도면 31
〈그림 2-2〉 Curitiba's Trinary Road System 39
〈그림 2-3〉 꾸리찌바 BRT 네트워크(상업축은 붉은색으로 강조) 40
〈그림 2-4〉 꾸리찌바 BRT 중심축 40
〈그림 2-5〉 꾸리찌바 버스 노선도 41
〈그림 2-6〉 꾸리찌바 버스 노선 개념도 41
〈그림 2-7〉 보고타의 BRT 구조 45
〈그림 2-8〉 Bogota's Dual Carriageway BRT System, with passing lanes at stations 45
〈그림 2-9〉 보고타 BRT 노선도 46
〈그림 2-10〉 보고타 BRT 네트워크 46
〈그림 2-11〉 TransJakarta BRT 전용차로 49
〈그림 2-12〉 TransJakarta BRT 네트워크 50
〈그림 2-13〉 델리 BRT 도로 설계 Before&After 53
〈그림 2-14〉 베이징 BRT 도로 56
〈그림 4-1〉 BRT법상 사업절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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