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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림수산분야 9
1.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10
2.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조금 집행ㆍ정산 부적정 11
3. 농지전용 허가목적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미실시 12
4. 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 심의 부적정 13
5. 제재처분시 합리적 이유없이 임의 감경처분 14
6. 관리부실 초지에 대한 시정조치 미실시 15
7. 불법 전용농지 관리 소홀 16
8.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미실시 17
9. 사전 농지전용 협의 미이행 18
10. 농지 전용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부당 지급 19
11.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20
12.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부적정 21
13.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처분 부적정 22
14. 어항구역 관리 등 업무추진 소홀 23
15. 제재처분 통보지연에 따른 면세유 부정 공급 24
16.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 25
II. 산림분야 26
1.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후속조치 미이행 27
2.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없이 산지전용허가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28
3. 허가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29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업무 부적정 30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징수 및 미환급 31
6.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소홀 32
7. 입목벌채허가지 관리ㆍ감독 소홀 33
8. 산림경영계획인가 사후관리 소홀 34
9.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한데도 산지전용허가 35
10. 지목변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신고서 부당 수리 36
11.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37
12. 산지전용지 복구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실시 38
13. 무허가 토석채취자에 대한 고발 등 제재처분 미이행 39
14. 산지전용허가면적 산정 및 지목변경 부적정 40
15. 가설건축물 산지전용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1
16.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소홀 42
17. 산지전용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한 산지전용협의 43
18.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44
19. 녹색둘레길 조성사업 과다설계 및 당초 설계와 다른 시공 묵인 45
20.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도로 설계 부적정 46
21.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미반환 47
22. 허가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입목벌채허가 부적정 48
23. 무단용도변경자에 대한 제재처분 미이행 49
24.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없이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50
25. 산림사업이 아님에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51
26.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산림사업 계약 체결 52
27. 산림경영계획 변경없이 산림사업 추진 53
28. 조림사업 추진 관리감독 소홀 54
III. 보건복지분야 55
1.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조사계획 미수립 56
2. 개정법령 미숙지로 생계ㆍ주거급여 과소ㆍ과다 지급 57
3. 부당이득금 납부통지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 58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보조금 교부ㆍ정산 부적정 59
5. 사회복지법인 후원금의 목적외 사용 60
6. 출연자 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법인이사회 구성 61
7. 부정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반환명령 등 미이행 62
8. 자의적인 제재처분 운영 63
9. 실질적인 검토 없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64
10.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관련 조례 미제정 65
11. 공립어린이집 민간수탁자 선정 부적정 66
1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업무 지연처리 및 결과 미통보 67
13. 무연고 시설수급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소홀 68
14.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 소홀 69
15. 지원범위 제외항목에 의료비 지원 부적정 70
16. 소독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71
17. 어린이집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차량보조금 부당지급 72
18. 부적격자에 의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73
19. 장애등급 재판정 미실시에 따른 부당지원 가능성 상존 74
20. 미검진 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75
21.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부당 승계 76
22. 긴급지원 의료비 및 암환자 의료비 중복지원 77
23. 어린이집 책임보험 환급금 세입조치 미이행 78
24. 허가받지 않고 의료법인 기본재산 임대 79
25.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80
26.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 이행능력 미흡 81
27. 의료기관 제1군감염병 발생신고 소홀 82
28.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미이행 83
IV. 국토교통분야 84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청문절차 등 미이행 85
2. 건설공사 손해보험 미가입 86
3. 중개업자 보증보험 가입기간 만료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87
4. 기계식주차장 무단 철거자에 대한 제재처분 미이행 88
5. 생태하천조성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89
6. 설계 불합리에 따른 공사비 과다계상 90
7.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면적을 초과한 건축허가 91
8.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구간 추가 부적정 92
9. 암반구간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93
10. 하천설계 부적정에 따른 예산절감 기회 일실 94
11.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지목 변경 95
12.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96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97
14. 지적측량 성과검사 소홀 98
15. 사전협의 없이 배정내용과 다르게 보조금 집행 99
16. 국비ㆍ지방비 비용부담원칙 위반 100
17. 변경된 설계기준 미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기회 일실 101
18. 하천내 가로등 설치계획 불합리 102
19. 친수공간 조성계획 불합리 103
20.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 소홀 104
21.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등 105
22. 영농보상금 산정 및 지급 부적정 106
23. ○○천교 설계 부적정 107
24. 도로포장 설계 부적정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108
25. 공유수면 무단 매립 및 관리 부적정 109
26. 허가면적을 초과한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부적정 110
27.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불합리 111
28. □□하수처리 시설개선사업 기초말뚝 공법 선정 불합리 112
29. 총사업비 변경승인 없이 임의 사용 113
30. ☆☆천 수행상습지 개선사업 호안공 설계 불합리 114
V. 환경분야 115
1. 입지제한지역 내 배출시설 신고수리 부적정 116
2.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지하수 개발 허가 117
3.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당 감경 118
4.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사후관리 소홀 119
5.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소홀 120
6. 산정기준 오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과소 부과 121
7.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운영 및 부당한 반려처분 122
8.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사전환경성 검토 누락 123
9.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 124
10. 기술적 시공기준에 부적합한 하수관거 부당 준공검사 125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부적정 126
12. 지방계약법 미준수로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 낙찰 127
13.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128
14. 법적근거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당 징수 129
1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ㆍ관리 부적정 130
16. 체납처분 미실시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소멸 131
1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미이행 132
18. 인ㆍ허가 등의 통보누락으로 생태계보전협렵금 미부과 133
19. 먹는물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134
20. 사전현지조사 없이 중복 포획허가로 과도한 포획 우려 135
21. 폐석면 함유폐기물 확인 소홀 136
22. 고장난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방치 미활용 137
23.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누락 138
24. 재고관리 소홀로 불요불급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용기 구매 139
25. 실내공기질 미측정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 140
26. 가축분뇨 자가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징수 141
27.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전문) 관리 소홀 142
28. 무허가ㆍ미신고 가축분료 배출시설 방치 143
VI. 식품의약분야 144
1.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소홀 145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관리 소홀 146
3. 검사성적서 및 시험검사기록서 작성 소홀 147
4. 수거품목의 시험검사 결과 통보 지연 148
5. 회수대상 식품 등 관할 관청 미통보 149
6.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실시 150
7. 부적합 판정 미통보로 시정조치 미실시 151
8. 지도ㆍ감독 소홀에 따른 부적합 제품 유통ㆍ판매 152
9. 식중독 대응 관리체계 운영 부적정 153
10.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 미확인 154
11.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미실시 155
12. 수질검사 미실시 업체에 대한 제재처분 미이행 156
1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미공표 157
14. 부적합 제품 폐기처분 미이행 158
15.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처분 부적정 159
16.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과징금 징수 불능 160
17. 소송 중이란 사유로 행정처분 지연 161
18. 즉석식품제조ㆍ가공업소 영업신고 후 시설확인 미실시 등 162
19. 미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 방치 163
20. 미신고 집단급식소 관리 소홀 164
21.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제재처분 미이행 165
22. 식품영업자 정기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관리 소홀 166
23. 마약류 취급자 교육 업무 소홀 167
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관리업무 소홀 168
25.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처리에 따른 보고 의무 미이행 169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미이행 170
27. 의약품ㆍ마약류 감시업무 관련 점검실명제 미실시 171
28. 유통 화장품 지도ㆍ점검 등 감시업무 수행 부적정 172
29.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 지연 173
VII 문화관광분야 174
1.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미실시 175
2. 생활체육시설 관리소홀로 기능 상실 우려 176
3. 축제 협찬 명목의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177
4. 소장품 임의반출 등 미술관 운영 부적정 178
5. 불명확한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검사 불가능 179
6.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180
7. 무자격자에 의한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 181
8. 노래연습장업 등록 부적정 182
9. 여행업체 제출 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 부적정 183
10. 부적합 건축물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수리 등 184
11.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부적정 185
12. 게임물 관련 영업자 교육 미실시 186
13.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 사후관리 소홀 187
14. 의무위반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미실시 188
15.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부적정 189
1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190
17.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감리적정성 검토 부적정 191
판권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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