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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정호준 6
요약 7
1. 문제 제기 10
가. 금융의 세계화 10
나. 금융소외와 금융포용(Financial Exclusion and Inclusion) 10
2.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과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사례 15
3. 한국의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 22
가. 한국의 서민금융 22
나. 한국 서민금융의 역사 24
다.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25
4. 공공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미소금융 28
가. 노무현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 추진과 휴면예금을 둘러싼 논의 28
나.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정책과 미소금융 32
5.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한계 41
가. 휴면예금 사용의 문제 41
나. 기업과 은행권의 기부금 사용의 한계 43
다. 낮은 대출 실적 44
라. 대출의 질의 저하 47
마. 높은 차량대출 비율 47
바. 사후관리의 부실(RM의 질적 저하) 49
사. 중앙집권적인 운영체계 및 지방재단의 독자적 능력 부족 52
아. 민간 복지사업자의 위축 및 신규선정 사업자의 특혜시비 54
자. 관치금융 55
차. 미소금융 연체율의 증가 56
6.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 56
7. 미소금융의 개선방안 58
참고문헌 60
판권기 62
표 1. 한국의 신용등급 분포(2012.3 ~ 2012.6) 14
표 2. 1970년대 이전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특징 및 시사점 18
표 3. 1970년대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특징 및 시사점 19
표 4. 1980년대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특징 및 시사점 20
표 5. 1990년대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특징 및 시사점 21
표 6. 2000년대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특징 및 시사점 22
표 7. 일반금융과 서민금융 현황 23
표 8. 서민금융의 발전과정 25
표 9.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 26
표 10. 휴면예금 처리 관련 법안 30
표 11. 휴면예금 처리 논쟁(2005~2007) 31
표 12. 휴면예금 처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31
표 13. 3대 서민 정책금융 개요 35
표 14. 미소금융의 주요 업무내용 37
표 15. 휴면예금·보험금 출연 현황 42
표 16. 연도별 기부금 출연 현황 43
표 17. 미소금융 대출 현황 44
표 18. 미소금융 지역별·연도별 대출 실적 45
표 19. 미소금융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지점대출) 47
표 20. 분기별 차량 대출 실적(지점대출) 48
표 21. 지역별 차량 대출 실적(지점대출) 48
표 22. Relation Management 고용 현황 및 형태 49
표 23. 미소금융재단과 민간 복지사업자의 사전·사후관리 비교 51
표 24. 민간사업자 총인원 및 마이크로 크레딧 담당 인원(2009) 54
그림 1. 지니계수의 변화추이(가처분소득 기준) 12
그림 2.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 12
그림 3.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 배율 변화추이 13
그림 4. 마이크로크래딧 개념 16
그림 5. 마이크로크래딧 접근방식 17
그림 6. 사회연대은행 연도별 지원 실적 28
그림 7. 미소금융사업 운영체계도 39
그림 8. 미소금융 대출체계 40
그림 9. 미소금융 지원체계 41
그림 10. 지방과 지점의 업무추진 체계도 53
그림 11. 연도별 미소금융 연체율 56
그림 12.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에 따른 변경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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