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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금융투자업의 규제개선 및 발전방향 2
목차 4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제 완화 5
[2] 위탁증거금 등의 예탁금이용료 지급 제외 10
[3] 법인 지급결제 허용 15
[4]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22
[5] 부동산 펀드 활성화 26
[6] 신탁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33
[7] ATS 거래량 총량규제 완화 35
[8]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 39
생명보험업의 규제개선 및 발전방향 47
목차 49
1. 보험가격 규제개선 50
2. 보험업법상 대주주범위 제한 61
3. SPC를 통한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완화 66
4. 보험사기방지 입법 필요 69
5. 금융감독당국·공정위간 보험사 이중규제 해소 76
6.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참여 허용 83
7. 자살면책기간 연장 90
8. 대형보험대리점 판매자 책임 강화 94
9. 생·손보 업무영역 관련(손보 주장의 문제점) 97
10. 방카슈랑스 확대요구 관련(현행 유지 필요) 105
손해보험업의 규제개선 및 발전방향 111
목차 113
I. 손해보험 일반현황 114
1. 손해보험업계 현황 115
2. 손해보험 종목별 현황 116
II. 보험산업의 임의적 가격·요율규제 개선 117
1. 예정이율 조정 제한 118
2. 표준이율 산식 개선 122
III. 상품 규제 관련 125
1. 연금저축의 연금지급기간 제한 완화 126
2. 제3보험 질병사망담보 취급제한 규제 완화 130
3. 법규상 근거없는 연금저축 사업비 규제 개선 134
IV. 모집업무 규제 관련 136
1. 방카슈랑스 규제 강화 관련 137
2.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 개선 141
V. 자산운용 규제 관련 154
1. 보험사 채권발행의 상시 허용 155
VI. 기타 규제 관련 161
1. 비급여의료비 규제 관련 162
여신금융업의 규제개선 및 발전방향 166
목차 168
〈여신금융업 현황〉 169
〈카드〉 172
[1] 신용카드업 부수업무 Negative제 전환 172
[2] 신용카드사 보험판매 25% 규제 완화 178
[3]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회원모집 기반 구축 181
[4] 온라인을 통한 고객의 자발적 신용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 183
[5] 휴면신용카드 해지에 대한 고객선택권 부여 188
[6] 방문모집에 대한 사전동의제 완화 190
〈리스·할부〉 192
[1] 여신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 완화 192
[2] 레버리지(Leverage) 규제 개선 198
[3] 부동산리스 취급범위 확대 202
[4]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207
[5]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중 렌탈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210
[6] 여신금융회사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허용 213
[7] 중소기업에 대한 기계·설비리스 활성화 215
〈신기술〉 218
[1] 민간자금의 벤처출자 확대 유도를 위한 세제개선 218
[2] 벤처투자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개선 221
[3] 벤처투자지분의 회계처리(K-IFRS) 제도개선 228
〈공통〉 229
[1] 약관심사 사후보고 확대 229
[2] 정확한 신용도 책정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확대 234
[3] 투자자를 위한 유동화자산 명세 열람 방법 일원화 236
은행업의 규제개선 및 발전방향 238
목차 240
I. 은행산업 현황 241
[1] 현황 241
[2] 은행 수익성 악화의 원인 243
[3] 수익성 악화에 따른 문제점 244
[4] 은행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246
〈참고〉 247
II. 건의사항 251
[1]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의 자율성 보장 251
[2]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률안 관련 257
[3]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관련 261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267
[5]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정 관련 270
[6]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설치 관련 273
[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275
[8] 금융회사 적용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체계 개선 278
[9]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무 허용 280
[10] 방카슈랑스 판매규제 완화 284
[11] 방카슈랑스 기초서류 작성 등의 신고의무 완화 288
[12] 개인정보 보관기간 제한 규제의 완화 290
[13]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 293
[14]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제 개선 295
[15]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완화 298
[16]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완화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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