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설 8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0
2. 연구의 범위 및 필요성 12
제2장 단체교섭의 대상 16
1. 단체교섭 대상의 의의 18
가. 단체교섭의 대상 18
나. 단체교섭 대상의 쟁점 18
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의 단체교섭의 대상 20
2. 일본의 공무원·교원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 21
가. 서설 21
나. 법률에 '非교섭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23
다. 시행령에 당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30
3. 17개 시·도 교육청 단체교섭(案) 분석에 따른 개정방안 34
가. 서설 34
나. 17개 시·도 교육청 단체협약 분석 요약 35
다. 법률에 '非교섭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35
라. 시행령에 당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43
제3장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50
1. 서설 52
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52
나. 교원노조법의 현황 53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3
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참여 노조 확정 53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54
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54
라.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확정 55
3.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55
가. 교섭단위 분리의 의의 55
나. 신청권자 및 이의제기 56
4.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56
가. 공정대표의무 56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 56
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57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 부여 57
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여하는 조합원 및 정족수 산정방법 57
다. 필수유지업무 협정·결정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정 58
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검토 58
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58
나. 노조간 차별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59
7. 교원노조법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60
가. 서설 60
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61
다. 교원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 개정안 63
제4장 교원노조의 전임자 지위 68
1. 서설 70
2.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71
가. 취업규칙 적용여부 71
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71
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 71
라. 원직복귀 72
마. 조정·중재대상 여부 72
3. 근로시간면제제도 73
가. 의의 73
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73
다. 유급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74
라.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74
마. 교원노조법에의 적용여부 75
제5장 사립학교의 교섭주체 84
1. 사립학교의 교섭단위 86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87
가. 서울행정법원 판례 87
나. 서울고등법원 판례 88
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89
3. 소결 90
제6장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 92
1. 사립유치원 교원 94
2. 퇴직 교원 95
3. 기간 및 시간의 정함이 있는 교원 96
가. 기간제 교원 96
나. 시간제 교원 97
제7장 교섭협의와 단체교섭의 통일 100
1. 서설 102
2. 노동기본권의 법적성질 104
가.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질 104
나. 노동기본권의 법적성격의 문제 108
3. 한국교총의 교섭협의권 112
제8장 결론 118
제9장 부록 128
1. 일본 국가공무원법 130
2. 일본 지방공무원법 139
3. 일본 교육공무원특례법 148
4. 일본 지방공영기업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149
판권기 15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