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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9
Ⅱ. 치매의 실태 및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21
1. 치매의 실태 21
2.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25
가.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25
나. 치매관리사업의 주요 내용 26
다. 치매관리사업의 예산 현황 28
라. 치매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현황 32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34
바. 치매관리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36
Ⅲ. 치매관리사업의 평가 방법 38
1.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과 실지조사 38
2.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39
3. 치매관리 분야 전문가에 대한 AHP설문조사 40
Ⅳ. 치매조기검진 확대의 사회적 편익 45
1. 치매조기검진 및 약물치료의 사회적 편익 추정 45
2. 치매조기검진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51
Ⅴ.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57
1.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의 구성 및 현황 57
2.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거점병원 확충 60
3.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63
4. 치매 중증도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71
Ⅵ. 치매관리서비스의 질 관리 75
1. 인지훈련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 필요 75
2.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구축 77
3. 공립요양병원 및 치매거점병원의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80
4.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 강화 83
가.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현황 83
나.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기준 개선 84
Ⅶ. 치매연구사업의 추진 89
1. 우리나라 치매연구사업의 현황 89
2. 외국의 치매연구사업 추진 사례: 미국과 일본 90
3. 체계적인 치매연구사업 확대 방안 모색 필요 94
Ⅷ. 치매관리사업의 개선과제 97
1. 치매조기검진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 97
2. 치매관리정책 전달체계 확충 방안 모색 99
3. 치매 전담 요양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필요 100
4. 중증도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절한 연계 필요 102
5. 인지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제공 및 지원 필요 103
6. 치매연구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필요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 치매관리 분야 전문가 대상 AHP 설문지 109
[부록 2-1]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지 123
[부록 2-2]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지 129
판권기 134
[표 1]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수 및 치매 유병률 추이 22
[표 2] 치매관리사업의 구성 26
[표 3] 치매관리사업 예산 현황: 중앙정부 부담분 30
[표 4] 치매관리사업 예산 현황: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31
[표 5]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수준 32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등록수급자에 대한 지출 현황 33
[표 7] 치매관리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36
[표 8]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에 대한 실지조사 39
[표 9]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설문조사 현황 40
[표 10] AHP 설문조사 응답자의 자격증 보유 현황 41
[표 11] 치매관리정책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43
[표 12]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경제적 비용 46
[표 13] 중증도별 경제적 비용 47
[표 14] 약물치료 여부에 따른 요양시설 입소 비율 비교 47
[표 15] 약물치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48
[표 16] 의료기관 종별 치매환자 의료이용 현황: 2012년 49
[표 17] 조기검진 및 약물치료의 사회적 편익 50
[표 18]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이 51
[표 19] 치매조기검진방안 비교 53
[표 20] 치매 선별, 진단 및 감별 검사 수검자 추계 54
[표 21] 치매검진 비용: 2014년 기준 55
[표 22] 치매조기검진 확대의 재정소요액 추계 56
[표 23] 시도별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60
[표 24]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거점병원의 설치ㆍ운영 현황 61
[표 25] 시도별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및 치매진단공백 63
[표 26]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의 운영 및 인력 현황 65
[표 27] 시도별 치매 유병률ㆍ부양지수ㆍ진단공백: 2012년 66
[표 28] 2013년도 시도별 선별검사 현황 68
[표 29] 치매상담센터 전담인력 확충 재정소요액 추계 70
[표 30] 지역사회 및 치매서비스 제공기관 치매환자의 시설조호등가치 73
[표 31]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용병동 현황 79
[표 32] 치매거점병원의 치매전용병동 현황 80
[표 33] 시도별 치매거점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분포 현황 81
[표 34] 치매거점병원별 치매환자 현황 82
[표 35] 공립요양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 현황 83
[표 36] 공립요양병원(37개소)의 인지훈련프로그램 평가 현황 85
[표 37] 요양병원 등급 평가지표 87
[표 38] 미국과 일본의 치매연구사업 수행기관 예산 현황 93
[표 39] 치매 관련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12년 95
[표 40] 치매조기검진 확대의 재정소요액 추계 98
[표 41] 치매상담센터 전담인력 확충 재정소요액 추계 98
[표 42]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증가 추이: 2009~2013년 100
[그림 1]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비교 21
[그림 2] 치매의 유형별 분포: 2012년 기준 추산 23
[그림 3] 치매의 중증도별 비중: 2012년 기준 추산 24
[그림 4]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 수 추이 24
[그림 5]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5
[그림 6] 치매관리사업의 예산 추이 29
[그림 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34
[그림 8] 치매특별등급으로 인한 재정소요액 추이 35
[그림 9] 국가 치매관리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AHP 분석 체계도 41
[그림 10]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57
[그림 11]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의 주요 기능 64
[그림 12] 치매 경중에 따른 적합 기관 및 서비스 71
[그림 13] 치매 노인 대상 인지훈련프로그램 운영여부 76
[그림 14] 치매 노인과 비치매 노인 구분의 적절성 여부 78
[그림 15]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 구분 이유 78
[그림 16] 장기요양보험급여 평가지표 86
[그림 17] 미국의 치매연구사업 수행기관 91
[그림 18] 일본의 치매연구사업 수행기관 92
[그림 19]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향 101
[그림 20] 치매 전담 방문요양센터 지정의 필요성 102
[그림 21] 경증치매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방향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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