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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 방법 21
제2장 관광재정 현황분석 23
제1절 정부재원의 분류 및 현황 24
1. 재원의 분류 24
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26
제2절 관광재원 및 사업 현황 29
1. 관광재원 규모 29
2. 재원별 현황 30
가. 일반회계예산 30
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30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34
제3절 재정사업의 문제점 분석 44
1. 국고보조사업 44
가. 외부 지적사항 44
나. 외부에서 제시하는 개선의견 48
2. 기금운용 관련 49
3. 성과평가 체계 50
제3장 설문조사 54
제1절 조사 개요 55
1. 조사 배경 및 목적 55
2. 조사 설계 및 내용 55
가. 조사 설계 및 결과 55
나. 조사 내용 56
제2절 조사 결과 57
1.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방법 관련 57
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항목별 만족도 60
3. 예산편성과정 관련 62
4. 지역관광개발사업 관련 의견 63
5. 시사점 66
제4장 개편 방안 68
제1절 기본 방향 69
1. 기금 운용체계의 개편에 중점 69
2. 기금의 자금수요 확대에 초점 69
3. 특별회계ㆍ기금의 설치 취지에 충실 70
4. 운영개선과 함께 조직체계 변화방향도 검토 71
제2절 세부 방안 72
1. 예산편성 체계 72
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서 실질적 자율편성 확대 72
나. 광특회계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74
다. 지역개발계정 내역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 76
라. 기금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통합가능성 검토 77
마. 기금의 단위사업ㆍ세부사업 조정 77
2. 기금운용 체계 78
가. 수시대출로의 전환 78
나. 대출한도액의 증액 및 상환기간 연장 80
다. 지원대상의 순차적 확대 81
라. 대출 신용보증 기능의 강화 81
마. 융자 세부사업항목 신설 및 우선순위 설정 86
바. 신규사업 발굴 88
3. 관리조직 체계 89
가. 기금관리업무의 외부위탁 89
나. 기금관리전담기관 설치 91
4. 성과관리 체계 93
가. 사업타당성 평가 강화 93
나. 연간 간이평가 실시 95
다.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97
제5장 결론 및 제언 98
제1절 결론 99
제2절 정책 제언 103
참고문헌 105
[부록] 설문지 107
ABSTRACT 111
판권기 113
〈표 2-1〉 예산과 기금의 일반적 차이 26
〈표 2-2〉 광특회계의 예산규모 추이 28
〈표 2-3〉 광특회계 최근 변화 내용 28
〈표 2-4〉 정부예산 대비 관광재정 현황 29
〈표 2-5〉 관광부문 예산 구성 30
〈표 2-6〉 광역발전계정 예산 현황 31
〈표 2-7〉 주요 광역발전계획 32
〈표 2-8〉 지역개발계정 예산 33
〈표 2-9〉 지역개발계정 결산내역 34
〈표 2-10〉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세부내역(2005-2009) 35
〈표 2-11〉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세부내역(2010-2014) 35
〈표 2-12〉 부담금 징수 및 기금조성액 현황(2002-2007) 36
〈표 2-13〉 부담금 징수 및 기금조성액 현황(2008-2013) 37
〈표 2-14〉 주요 세부사업 예산편성 추이(2009-2014) 39
〈표 2-15〉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분포(2014년 기준) 40
〈표 2-16〉 관광부문 최근 외부지적 사항(2012년) 46
〈표 2-17〉 관광부문 최근 외부지적 사항(2013년) 47
〈표 3-1〉 포괄보조금의 시행수준 응답 결과 57
〈표 3-2〉 자율성 부여 정도 응답 결과 58
〈표 3-3〉 광특회계의 지방비 부담 58
〈표 3-4〉 광특회계의 차등보조 확대 필요성 59
〈표 3-5〉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협력사업 발굴 가능성 59
〈표 3-6〉 기준보조율 만족도 60
〈표 3-7〉 자율사업 선택폭 만족도 60
〈표 3-8〉 신규사업 신설의 용이성 만족도 61
〈표 3-9〉 보조금 교부시기 만족도 61
〈표 3-10〉 정산 절차 만족도 62
〈표 3-11〉 행정적 부담과 자율성 침해의 문제 정도 62
〈표 3-12〉 문체부의 자율편성에 대한 의견 63
〈표 3-13〉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63
〈표 3-14〉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의 어려운 점(복수응답) 64
〈표 3-15〉 전문가 자문 64
〈표 3-16〉 사업기획시 수요조사 65
〈표 3-17〉 주민의견 수렴 65
〈표 3-18〉 관광개발사업 정보의 공개 65
〈표 3-19〉 성과ㆍ실적의 평가 66
〈표 4-1〉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현황 76
〈표 4-2〉 지방자치단체 협약보증 사례 86
〈표 4-3〉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의 평가지표 96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22
[그림 2-1] 기금 예산 및 조성액 누계 추이 36
[그림 2-2] 부담금 징수액 및 기금 조성액 누계 추이(2002-2013) 37
[그림 2-3]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개요 50
[그림 2-4]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51
[그림 4-1] 협약보증 예시 84
[그림 4-2] 남북협력기금의 한국수출입은행 협약보증 사례 85
[그림 4-3] 기금관리관련 의사결정 흐름 91
[그림 4-4] 평가 체계 및 절차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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