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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의 개요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Ⅱ. 타당성조사의 현황 및 평가항목 28
1.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현황 29
1.1.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29
1.2.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 32
2.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현황 34
2.1. 정책적 분석 평가 현황 34
2.2. 지침별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비교 35
3.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선정 37
3.1. 기본평가항목 38
3.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45
3.3. 특수평가항목 47
3.4. 기타 평가항목 : 지역경제 파급효과 49
Ⅲ. 다기준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 61
1. 다기준분석 방법의 개요 62
1.1. 다속성 의사결정의 종류 63
1.2. AHP 기법 65
2. 설문조사 방법 71
2.1. AHP 분석절차 71
3. B/C의 표준점수 산정 75
3.1.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76
3.2. 분석방법 76
Ⅳ. 타당성조사의 다기준분석 적용방안 87
1. 평가항목의 가중치 88
1.1.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간 가중치 88
1.2.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의 가중치 90
2. 다기준분석 방법을 적용한 평가방안 94
2.1. 평가대안의 선정 94
2.2. 조사대상 집단 94
2.3. AHP 평가항목 94
2.4. AHP 분석결과 95
Ⅴ. 다기준분석의 활용방안 97
참고문헌 100
[부록] 102
Abstract 115
판권기 118
표 1-1.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추진 근거 24
표 2-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31
표 2-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현황 33
표 2-3.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이 제시된 지침 현황 34
표 2-4.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분류 35
표 2-5. 평가지침별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비교 36
표 2-6.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범주화 37
표 2-7. 지방재정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41
표 2-8. 서울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순위(2013년 기준) 44
표 2-9.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46
표 2-10.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선정 48
표 2-11. 한국은행 IRIO의 투입ㆍ산출 구조 53
표 2-12. 서울지역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55
표 2-13. 서울지역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56
표 2-14.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58
표 3-1. 평가항목 선정 73
표 3-2. 수정된 9점 점수 77
표 3-3. 수정된 9점 점수 회귀분석 결과(일반선형모형) 78
표 3-4. 수정된 9점 점수 회귀분석 결과(로그모형) 78
표 3-5. 수정된 9점 점수 회귀분석 결과(3차 함수 모형) 79
표 3-6. 수정된 9점 점수 회귀분석 결과(평가자 성향이 고려된 로그모형) 80
표 3-7. 수정된 9점 점수 회귀분석 결과(MLM - 영모형) 82
표 3-8. 수정된 9점 점수 회귀분석 결과(MLM - 임의절편모형) 83
표 3-9. 수정된 9점 점수 회귀분석 결과(MLM - 임의계수모형) 84
표 3-10. 표준점수를 이용한 B/C 비율과 표준점수 환산 85
표 3-11. 대상사업 B/C 비율에 따른 Saaty 응답점수 86
표 4-1. AHP 계층구조 Level 2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89
표 4-2. AHP 계층구조 Level 3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기본평가항목의 하위항목 90
표 4-3. AHP 계층구조 Level 3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항목 90
표 4-4. 설문대상 6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중치산정 결과 92
표 4-5. KDI 예비타당성조사 AHP 설문상의 가중치 산정범위 93
표 4-6. 서울시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 시 AHP 설문상의 가중치 산정범위 93
표 4-7.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의 가중치 산정범위 95
표 4-8.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도출 방식 96
그림 1-1. 연구방법 27
그림 2-1. 투ㆍ융자심사제도의 개요 및 목적 32
그림 2-2.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49
그림 2-3.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51
그림 2-4.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52
그림 3-1. AHP 분석 절차 71
그림 3-2.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73
그림 3-3. B/C 비율과 수정된 9점 점수 간 산점도 77
그림 4-1. 경제성 분석에 대한 표준점수 산정식 95
그림 4-2. 정책적 분석에 대한 종합평점 산정식 95
그림 4-3. AHP 분석결과 최종판단 시 회색영역 96
〈표 1〉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요약 105
〈표 2〉 제2계층의 구조 108
〈표 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의 하위항목) 109
〈표 4〉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특수평가항목의 하위항목) 109
〈표 5〉 서울시 재정력지수 순위(2013년 기준) : 지역 간 균형 항목의 평점부여 시 활용 111
〈표 6〉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의 평점부여 시 활용 111
〈표 7〉 서울시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분류 112
〈표 8〉 KDI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분류 113
〈표 9〉 안전행정부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분류 114
[그림 1] 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106
[그림 2] 제1계층의 구조 107
[그림 3] 제2계층의 구조 108
[그림 4] 제3계층의 구조(기본평가항목의 하위항목) 108
[그림 5] 제3계층의 구조(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의 하위항목) 109
[그림 6] 제3계층의 구조(특수평가항목의 하위항목)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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