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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9
가. 연구의 배경 9
나. 현행 불법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2
가. 연구의 목적 12
나. 연구 내용 13
다. 연구 방법 15
Ⅱ. 불법 사행사업의 현황 17
1. 개관 17
가. 사행산업의 의미 17
2. 사행산업 현황 21
Ⅲ.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1. 사행산업의 규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 30
가. 불법사행산업의 개념 30
나. 사행산업허가 33
다. 불법사행산업의 규제 35
2. 불법사행산업규제 관련법제 38
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실체법적 규율 38
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절차법적 규율 44
Ⅳ. 불법사행산업 규제기관의 현황과 직무 50
1. 개관 50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2
가. 조직 52
나. 인력 53
다. 임무 및 권한 53
라. 감시신고센터 55
3. 사법기관 57
가. 경찰 57
나. 검찰 59
4. 기타 행정규제 기관 61
가. 게임물등급위원회 61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5
5. 기타 규제기관 67
가. 한국마사회 67
나.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68
6. 규제기관 비교 69
Ⅴ.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70
1. 도박규제시스템 개관 70
가. 각국의 불법사행산업 현황 70
나. 미국 네바다주, 마카오, 영국, 싱가포르 도박 규제시스템 76
2. 미국 네바다주 사행산업기구 77
가. 미국의 사행산업 규제정책 현황 77
나. 네바다주의 도박산업 현황 77
다. 법적 권한 79
라. 면허제도 80
마. 네바다 주 게이밍위원회(Nevada Gaming Commission, N.G.C) 80
바. 네바다 주 게이밍 규제위원회(State Gaming Control Board, G,C.B) 81
사. 네바다 주 State Gaming Board 집행국 부국장 현지 인터뷰 내용 85
아/자. 미국의 사행산업 규제 모델로 본 시사점 87
3. 영국 사행산업기구 89
가.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조직 89
나. 사행행위규제위원회 권한 91
4. 마카오 사행산업기구 100
가. 마카오 사행산업의 역사 100
나. 마카오 도박감찰 및 협조국(the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 100
다. 직업상의 특별권리 및 보안의무 105
라. 마카오 도박단속국의 시사점 105
5. 싱가폴 사행산업기구 106
가. 싱가폴 사행산업의 역사 106
나. 싱가폴 카지노규제위원회 조직 107
다. 싱가폴 카지노규제위원회 권한 108
라. 불법사행행위 규제를 위한 다기관협력체제 109
6. 영미의 도박자금 차단 및 몰수제도 110
가. 미국 110
나. 영국 115
7. 비교ㆍ요약 및 평가 119
Ⅵ. 감시ㆍ신고센터 불법사행산업 대응의 실태와 문제 122
1. 감시ㆍ신고센터의 구조적 문제점 122
가. 규제법규의 문제 122
나. 감시ㆍ신고센터의 직무상 한계 124
다. 불법사행산업 감시기관들의 분산 127
2. 불법감시ㆍ신고센터 직무수행을 위한 법적 권한의 문제 128
가. 불법감시ㆍ신고센터의 임무 및 법적 권한 128
나. 사감위법 상 감시활동의 의미 130
다. 단속현장에서 파견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발동 가능성 여부 131
라. 감시ㆍ신고센터의 '감시 활동'에 대한 법적 검토 132
Ⅶ. 감시ㆍ신고센터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43
1.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143
가. 개설 143
나. 법상 총괄조정권한 부여 144
다. 불법사행산업 신고업무 및 신고포상금의 통합관리 148
라. 사감위 조직변화 149
2. 불법사행산업근절을 위한 범죄수익금 환수방안 154
가. 기소전 몰수보전(부대보전)명령의 의의 154
나. 불법사행산업과 기소전 몰수보전(부대보전)명령 제도 155
다. 기소 전 몰수보전(부대보전) 제도 개선방안 159
3. 사행산업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164
가. 주요국 사행산업 감독기관과의 협력 강화 164
나. 국제사행산업 관련기구와 교류ㆍ협력 강화 164
Ⅷ. 감시ㆍ신고센터 직무권한 현실화 방안 166
1. 특별사법경찰권의 도입 166
가. 특사경제도의 의의 166
나. 우리나라 특사경의 운영현황 171
다. 사감위 특사경 운영의 필요성 검토 175
라/나. 우리나라 불법도박 산업 현황 및 규제기관 176
마/라. 사감위 특사경 운영방안 187
2. 행정조사 및 강제권의 도입방안 213
가. 불법감시신고센터 행정권한의 부재 214
나. 행정강제권의 입법방식 215
Ⅸ/Ⅳ. 결론 219
참고문헌 222
【표 2-1】 개별법에 규정된 사행산업의 법적 정의 17
【표 2-2】 사행행위 업종별 정의 18
【표 2-3】 사행산업의 구조적 특성사행행위 규제 관련 유관기관 비교 20
【표 2-4】 OECD 국가별 순매출/GDP 현황 22
【표 2-5】 사행산업 업종별 입장객 현황 24
【표 2-6】 사행산업 관련정책 및 조치 변화 25
【표 2-7】 사행산업별 매출 총량 초과액 27
【표 2-8】 사행산업별, 주요 국가별 환급률 비교 28
【표 3-1】 행정조사와 즉시강제의 비교 45
【표 3-2】 사행산업 관련법상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행정통제 수권규정 46
【표 3-3】 불법사행산업 규제절차의 구분 49
【표 4-1】 사행행위 규제 관련 유관기관 비교 51
【표 4-2】 사감위의 인원 현황 53
【표 4-3】 유관기관 신고센터 관련 현황 56
【표 4-4】 경찰청의 사행산업 관련 단속 부서 58
【표 4-5】 창원지검 인원 현황(2009년 8월) 60
【표 4-6】 불법 사행행위 규제기관 비교 69
【표 5-1】 국가별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자료 70
【표 5-2】 네바다주 사행감독 기구 현황 82
【표 5-3】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G.C.B) 국별 인원 82
【표 5-4】 행정단속현황 94
【표 5-5】 사행행위규제법상 금지행위 95
【표 6-1】 감시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130
【표 7-1】 조정권한 강화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예시 147
【표 7-2】 위촉직 위원 임명관련 사감위법 개정안 예시 149
【표 7-3】 중대범죄(제2조 제1호) 157
【표 7-4】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개선안 160
【표 7-5】 사감위 국제협력 활성화방안 165
【표 8-1】 특사경법상 직무의 범위와 수사관할(2013. 6. 4. 개정) 167
【표 8-2】 중앙부처 특사경 조직 현황 172
【표 8-3】 시ㆍ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설치 운영 현황(2013. 7.1.현재) 173
【표 8-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조직 174
【표 8-5】 최근 5년간 도박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07~2011) 177
【표 8-6】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실적(2008. 1.9~2012. 12. 31) 179
【표 8-7】 감시ㆍ신고센터의 신고 및 모니터링 실적(2008. 1.9~2012. 12. 31) 179
【표 8-8】 감시신고센터 활동현황(2013. 7. 29 현재 누계) 180
【표 8-9】 감시신고센터 2013년 현장감시활동 주요 내용(2013. 1.1~7. 29) 181
【표 8-10】 소속기관별 월평균 조사건수 및 적정 사건 건수 188
【표 8-11】 사감위 특사경운영제도의 SWOT분석 192
【표 8-12】 경제팀 정식 접수사건 1건 평균처리 소요시간 196
【표 8-13】 경제팀 사건 10개 유형별 1건 평균처리 소요시간 197
【표 8-14】 1단계 조직 및 인력구성안(안) 203
【표 8-15】 2단계 조직 및 인력구성안 205
【그림 2-1】 사행산업 관련 개념 종합 19
【그림 2-2】 사행산업 연도별 매출액현황 22
【그림 2-3】 사행산업 연도별 장외발매소 영업소 수 변화 29
【그림 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도 52
【그림 4-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기능 54
【그림 4-3】 경찰청 조직도 57
【그림 4-4】 창원지방검찰청 조직도 60
【그림 4-5】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도 62
【그림 4-6】 사후관리체계도 64
【그림 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 66
【그림 5-1】 주게이밍규제위원회 조직도 82
【그림 5-2】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조직도 90
【그림 5-3】 마카오 게임검사 및 조정국 102
【그림 5-4】 싱가폴 카지노규제위원회 조직도 108
【그림 7-1】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방안 구성도 153
【그림 7-2】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한 범죄수익 추적흐름도 159
【그림 8-1】 단계별 로드맵 195
【그림 8-2】 1단계 조직도(안) 204
【그림 8-3】 2단계 조직도(안) 205
【그림 8-4】 3단계 조직도(안) 2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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