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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연결납세의 기초 및 이론Ⅰ 기업집단세제Ⅱ 제도의 도입배경 및 입법취지Ⅲ 연결납세이론 1. 단일실체개념과 개별실체개념 2. 현행 연결납세규정에서의 실체개념 3. 실체개념 적용의 적정성 4. 요 약Ⅳ 연결납세방식의 선택에 따른 유 · 불리점PART 02 연결납세통칙Ⅰ 연결집단 1. 개 요 2. 연결집단의 구성 3. 외국의 입법례 및 비교 4. 연결집단 구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연결집단의 구성 요약Ⅱ 연결납세방식 1. 연결납세방식의 선택 및 적용 2.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4.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Ⅲ 연결사업연도와 납세지 1. 연결사업연도 2. 연결법인의 납세지Ⅳ 연결세액의 계산구조PART 03 연결과세표준의 계산Ⅰ 개 요 1. 연결집단의 연과세표준 2. 연결과세표준 개별귀속액Ⅱ 연결사업연도소득 1.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2. 제1단계 : 연결 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결손금의 계산 3. 제2단계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4. 제3단계 :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5. 제4단계 : 연결조정항목 재계산 후 연결법인별 배분 6. 제5단계 : 특정자산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7. 제6단계 : 각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또는 결손금의 통산Ⅲ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의 합계PART 04 연결법인간 거래Ⅰ 개 요Ⅱ 연결법인간 거래에 관한 현행과세제도 1. 법인세법상 연결법인간 거래의 처리규정 2. 외국의 입법례Ⅲ 연결법인간 거래와 관련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거래손익이 이연되지 않는 연결법인간 거래 2. 이연된 양도손익의 손 · 익금산입 3. 자산의 조세특성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Ⅳ 요 약PART 05 연결결손금과 실현내포손실Ⅰ 결손공제의 논리Ⅱ 결손공제규제제도의 개요 1.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공제규제제도 2. 외국의 입법례Ⅲ 현행 결손공제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적정한 결손공제제도의 요건 2. 연결이월결손금공제 3. 내포손익 4. 지분변동 5. 자산취득PART 06 연결법인세액 및 신고납부Ⅰ 연결법인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2. 연결감면세액 3. 최저한세Ⅱ 신고납부 ·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 신고 및 납부 2. 결정 · 경정 및 징수 등 3. 가산세 4.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 5.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 · 납부PART 07 연결세액의 분담Ⅰ 개 요Ⅱ 연결세액분담에 관한 현행 제도 1.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 하에서의 연결세액분담 2. 미국의 입법례 3. 일본의 입법례Ⅲ 세무계산상 연결세액분담방법의 적정성 1. 경제적 실질과의 괴리 2. 연결세액의 실제 분담액과 세무상 분담액의 차이Ⅳ 연결세액의 실제 분담 1. 실질적 세액분담의 이해관계 2. 실질적 세액분담의 공평성 3. 미국에서의 세액분담분쟁의 처리 4. 적정한 세액분담기준에 관한 제안Ⅴ 요 약PART 08 종합사례1. 자 료2. 해 답<부록 1> 연결납세규정<부록 2> 관련서식<부록 3>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부록 4>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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