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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살아 꿈틀대는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 실무서 / 경대수
목차
책을 내면서 : 공직선거 후보자, 최소한 「공직선거법」은 읽어보고 시작하자 / 서인석 ; 조성재 13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23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25
1) 당선만이 살 길인가? 25
2) '안전한 당선'이 진짜 당선이다 26
3) '무지의 소치'를 자랑하지 마라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30
1)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30
2) 총 279조로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32
3) 현행 선거법은 누가 더 잘 감추느냐의 싸움 33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35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 올 때가 문제의 시작이다 35
2)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 38
3) 1심 재판에 모든 걸 걸어라 41
4. 선거재판과 변호사 44
1)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44
2) 변호인 선임, 어떻게 할 것인가? 46
3) '괘씸죄'를 사지 마라 50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53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55
1) 공직선거 종류 및 선거구제와 대표제 55
2) 정치관계법 위반 사건 57
3)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58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61
1)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방식과 체계 61
2)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63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권과 조사방식 65
4) 검찰의 수사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68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70
1) 검찰 처분의 종류 70
2)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한 형사제도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87
1) 선거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87
2) 선거범죄의 재판관할과 재판기간 88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90
1) 당선무효 규정의 의미 90
2) 유형별 당선무효 사유 90
3) 당선무효된 이후의 영향 95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98
1) 조기대응의 필요성과 사건의 중대성 인식 98
2) 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올바른 변호인(변호사) 선정 기준 99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03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105
1) 선거권과 피선거권 105
2)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등록 114
3) 선거운동의 기초 개념 130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142
1)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란 무엇인가? 142
2)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149
3) 선거벽보, 공보 등 인쇄물 및 현수막 등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156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161
1)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 방식 161
2)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 164
3)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168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172
1) 주체별 선거운동 제한 172
2) 유사기관, 시설물설치 등을 통한 부정선거운동 179
3) 탈법방법에 의한 부정선거운동금지 183
4) 언론에 의한 부정선거운동금지 185
5) 집회, 호별방문, 서명날인 등을 통한 부정선거운동금지 190
6) 여론조사 등을 통한 부정선거운동금지 194
7) 의정활동보고 202
8) 기부행위의 제한 205
9)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 규제란 무엇인가? 215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217
1) 잘못하면 배지 떨어뜨리는 '회계업무' 217
2)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230
3) 당선인 233
4) 선거에 관한 쟁송 236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247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247
2)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허위사실 공표죄' 258
3)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후보자 비방죄' 265
4)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왜 중요한가? 270
5) 간과하기 쉬운 '부정선거운동죄' 274
6)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282
7) 쉽고도 어려운 '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 288
8) 당락 좌우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295
9) 사족 같지만 사족이 아닌 '기타 벌칙 사항들' 298
부록 305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306
[부록 2] 공직선거법 308
[부록 3]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430
판권기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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