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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10
II.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국가전략 평가 18
1.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 평가 19
1) 권력 장악과정의 비교 20
2) 권력의 정당성 평가 25
3) 통치체제의 안정성 평가 37
4)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에 대한 잠정평가 44
2. 김정은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 평가 48
1) 국가전략의 목표와 외교안보 전략 48
2)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노선과 추진방향 51
3) 외교안보 전략의 동향과 실태 57
4) 외교안보 전략의 평가와 전망 62
3.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전략 평가 69
1) 경제건설 전략의 기본노선과 추진방향 69
2)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6.28방침 73
3) 중앙 및 지방의 경제개발구 계획 77
4) 경제건설 전략의 평가와 전망 85
4.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92
1) 김정은 체제의 선택과 향후 전망: 연착륙 vs. 경착륙 92
2) 북한체제의 두 가지 전망과 대책: 플랜 A와 플랜 B 95
III.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플랜 A 101
1.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의 환경조성과 전략 102
1) 평화롭고 안정된 외교안보환경의 필요성 102
2)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의 외교안보적 환경 107
3)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을 위한 외교안보환경 조성전략 116
4) 발상의 전환 : 담대한 구상과 용기 있는 추진 131
2.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5대 프로젝트: UNITY 134
1)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필요성 134
2)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목표와 추진방향 136
3)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핵심 프로젝트 139
4)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적 과제 174
3.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재원 마련방안 179
1)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179
2)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지원 182
3) 양자적 지원을 통한 개발자금 활용 196
4) 국제민간자본의 투자 및 지원 202
5) 체제전환국(동유럽)의 외자도입 207
6)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조성 214
7)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시행방안 226
IV. 북한체제의 경착륙에 따른 한반도 안정화 대책: 플랜 B 231
1. 북한 긴급사태 대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32
1) 긴급사태 대책의 필요성 232
2) 긴급사태 대책의 기본목표와 핵심과제 236
2. 북한 긴급사태의 유형 240
1) 군사적 긴급사태 240
2) 경제적 긴급사태 243
3) 사회적 긴급사태 246
3. 북한 긴급사태의 대책 249
1) 대북 외교 대책 249
2) 대북 군사대책 254
3) 대북 경제대책 258
4) 대북 사회대책 263
5) 국내 치안대책 268
V. 요약 및 결론 272
참고문헌 280
판권기 286
〈표 1〉 명분적 정당성의 비교 33
〈표 2〉 북한 핵 관련한 유엔안보리 주요결의 53
〈표 3〉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최종목표와 노선 72
〈표 4〉 6.28방침의 주요 내용 74
〈표 5〉 6.28방침 시행관련 언론보도 75
〈표 6〉 북한의 기존 5대 경제특구 현황 77
〈표 7〉 새로 지정된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79
〈표 8〉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특구법 추이 81
〈표 9〉 7.1조치와 6.28방침 비교 88
〈표 10〉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위한 외교안보환경 조성전략 117
〈표 11〉 단계별 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156
〈표 12〉 일본의 경제지표 200
〈표 13〉 경제개혁 및 외자도입 형태별 재원조달 현황 211
〈표 14〉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관한 기존방안의 특징 요약 220
〈부표 1〉 IMF와 ADB 지분(Quota) 및 투표권(Voting Power) 상위 10개국 229
〈그림 1〉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도 44
〈그림 2〉 북한 경제개발 관련 조직도 84
〈그림 3〉 김정은 정권의 선택과 향후 전망: 플랜 A와 플랜 B 96
〈그림 4〉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5대 프로젝트 149
〈그림 5〉 석탄광 개발 참여주체별 업무분담 166
〈그림 6〉 세계은행 신탁기금 지원부문별 분포도 216
〈그림 7〉 동북아투자공사의 구조 223
〈그림 8〉 비상사태 및 급변사태 유형과 대책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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