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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가.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ㆍ사회적 관심 증가 추세 17
나. 예술생태계의 어려움 및 구조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18
다. 예술에 대한 '생태계' 관점과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18
라. 예술대학의 위기에 따른 예술생태계의 불안 가중 19
마. 정책 사각지대인 예술대학: 예술지원의 확장모델로 연구지원 검토 필요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예술대학의 위상 25
제1절 예술정책의 구조 : 예술, 문화, 콘텐츠산업의 분화 26
1. 문화와 예술의 분리 27
2. 예술과 문화산업의 분리 28
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법적 정의 29
나.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제정 이후 31
제2절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특성과 변화 : 예술생태계에 대한 관심 증가 33
1. 예술지원의 대전제: 예술 및 예술가의 공공적 위상 및 역할 33
가. 〈문화기본법〉의 관련 내용 33
나. 〈문화예술진흥법〉의 관련 내용 34
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관련 내용 34
라. 〈예술인복지법〉의 관련 내용 35
2. 예술생태계 및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 35
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36
나. 문화융성위원회의 8대 과제 37
제3절 현행 예술지원 패러다임 속 예술대학의 위상 38
1. 창작지원으로부터의 소외 38
2.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부터의 소외 38
3. 예술창작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 부재 39
4. 예술전공분야에 대한 정책적 인식 공유 부족 40
제3장 예술대학의 위기 진단 : 쟁점들 41
제1절 예술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문제 42
1. 대학정보공시제의 실시와 취업률 지표 42
가.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배경 42
나. 대학정보공시제의 목적 42
다. 대학정보공시 항목 43
2.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2008~) 이후, 취업률 지표의 비중과 영향 46
3.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기준: 예술계열 졸업생 취업률 기준 49
4. 취업률 지표에 대한 입장들 50
제2절 예술학과 폐지 또는 통합 문제 53
1. 대학구조개혁 및 역량강화 관련 주요계획(2013-14) 53
가. 2014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2013.1) 53
나.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2013.5) 53
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기본계획(2013.8) 54
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2014.1) 55
마.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2014.2) 55
2. 대학구조개혁과 예술학과 폐지 또는 통합 56
제3절 예술전공계열의 특성과 연구지원의 불균형 문제 58
1. 예술계열 대학입시: 인문계도 이공계도 아닌, 제3의 전공영역 58
가. 실기 위주의 입시전형 58
나. 예술계열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 높은 입시경쟁률 59
2.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과정: 실기교육 중심의 교과구성 60
가. 일반대학 60
나. 전문대학 64
다. 대학원 67
3. 예술전공계열의 특성과 정부지원의 불균형 68
제4장 예술대학의 교육 여건 및 현황 70
제1절 예술계열 학과 수 71
1. 계열별 학과 수 71
2. 예술계열 전공별 학과 수 72
3. 타 계열 예술관련 학과 수 74
제2절 예술계열 학생 수 및 현황 76
1. 예술계열 학생 수 76
가. 재적 학생 수 76
나. 예체능계열 학생 분포 78
다. 입학생 수 79
라. 졸업자 수 80
2. 예술계열 휴학률ㆍ중도탈락률ㆍ취업률ㆍ진학률 80
가. 휴학률 및 중도탈락률 80
나. 진학률 및 취업률 83
제3절 예술계열 교원 현황 89
1. 전임교원 수 89
2. 전임교원 확보율 90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92
4.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94
제4절 예술계열 등록금 현황 96
1. 계열별 평균등록금 96
2. 예술계열 전공학과별 등록금 97
제5장 예술분야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지원 현황 98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문화예술분야 R&D 99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99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서의 예술 항목 101
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성격 101
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문화/예술/체육' 항목 103
3.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개요 106
가. 국가 연구개발비의 추이 106
나. 2014년도 부처별 R&D 예산 108
4.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문화예술분야 연구개발사업 112
가. 문화예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비중 112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2013.12) 113
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2014) 118
라. 시사점 120
제2절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예술학 분야 122
1.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122
가. 〈학술진흥법〉의 '학술' 및 '연구자' 정의 122
나. 〈한국연구재단법〉의 학술 및 연구개발지원 규정 123
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2013) 124
2.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예술학 항목 125
가.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특성 및 예술학 분야 전공구성 125
나.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대학통계에서의 전공분류 126
3.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2014) 127
가. 추진방향 128
4.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130
제3절 예술학 분야 대학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현황 136
1. 예술학 분야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비 비중 136
가. 연구활동의 주체 : 예술학 분야 전임교원 및 대학부설연구소 136
나. 예술학 분야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현황 138
다. 예술학 분야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 현황 139
2. 분야별 대학연구비 현황 144
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격차 144
나. 예술체육학 분야의 전공별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현황 145
제6장 예술대학 기반 예술분야 연구지원 방안 147
제1절 예술분야의 특성 및 예술대학 기반 연구지원의 필요성 148
1. 예술분야의 특성 : 연구지원을 위한 기본 전제 148
가. 장르 기반의 분과학문체제 148
나. '창작(실기)'의 고유성 : 예술계열의 독자적인 영역 149
다. 공공재이자 산업재로서의 예술 150
라. 예술노동의 특수성 : '예술고용' 및 '예술취업' 개념의 불안정성 151
2. 예술대학 기반 연구지원의 필요성 153
가. 예술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연구지원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153
나. 예술의 미래 : 예술지망수요와 인력수급전망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시급 155
다. 예술계열 대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과 낮은 취업률 157
라. 예체능계열의 전임교원 부족 및 높은 등록금 158
마. 예체능계열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저조 158
제2절 예술분야 연구지원 활성화 기틀 마련 160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문화예술분야 항목 체계화와 지속 관리 160
가. 문화예술분야 분류항목의 집중화: 창조경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160
나. 공공 및 산업 영역의 균형 있는 연구개발사업 모델 발굴 162
다. 국가과학기술분류표와 학술연구분류표의 일관성 제고 163
라. 예술대학의 기본 전공영역 범위설정(안) 및 분류체계 재구성(안) 164
2. 문화예술산업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73
가. 문화예술의 공공적/산업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173
나. 문화예술산업구조 및 생태계의 개념적 정립과 활성화 174
다. 예술대학의 전공영역과 문화예술산업 및 생태계의 연계 강화 176
제3절 예술대학 기반 연구지원 추진 방안 178
1.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률 개정을 통한 예술대학의 정책적 위상 정립 178
2.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문화산업육성사업과 예술대학의 연계 강화 179
가. 산업계 관점에서의 예술대학 위상 재정립 179
나.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산학연 협력모델의 개발 180
3. 문화예술분야 융합교육 적극 추진: 예술교과과정의 혁신 182
4. 예술대학을 지역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183
5. 예술대학 관련 평가지표 등의 신규 개발 및 활용 184
가. 취업률 대체 지표의 개발 : 문화예술분야 사회×경제활동지표(가칭) 184
나. 문화예술분야 사회×경제활동지표(가칭) 적용을 위한 여건 조성 188
다. 예술분야의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다변화 190
제4절 예술대학 기반 연구지원사업 모형(안) 193
1. 연구지원사업의 기본모형 193
가. ① 유형 : 장르별 융합연구 193
나. ② 유형 : 장르간 융합연구 194
다. ③ 유형 : 학제간 융합연구(예술분야 외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 194
2. 연구지원사업의 확장모형 195
가. A유형 : [산업]산ㆍ학ㆍ연 연계 융합연구 195
나. B유형 : [공공]사회문제해결형 융합연구 195
다. C유형 : 지역연계형 융합연구 196
3.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의 관계설정 196
참고문헌 198
[부록] 202
1. 대학입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4년제 대학 일반전형/예술계열 203
2. 문화예술분야 산업구성체계(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 참조) 219
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개요 226
1)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현황 및 주요 사업 개요 226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27
3) 경기도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29
4) 부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29
5)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30
6)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31
7) 대전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32
8)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34
9)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35
4.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예술분야 분류(2012) 238
5.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개요 243
6. 해외사례 ①: 대학 구조개혁 및 대학 내 예술 레지던시 제도 245
7. 해외사례 ②: 예술 인턴십(Arts Internship) 및 예술 인큐베이터 249
ABSTRACT 252
판권기 253
〈표 2-1〉 예술/문화/문화콘텐츠정책의 분리: 문화부 업무분장체계 27
〈표 2-2〉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념정의 비교 30
〈표 3-1〉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44
〈표 3-2〉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조건 49
〈표 3-3〉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증빙자료 49
〈표 3-4〉 일반대학 예술대학의 교과목 구성 60
〈표 3-5〉 일반대학 단과대학 예술대학의 교과목 구성 62
〈표 3-6〉 전문대학 예술대학의 교과목 구성 64
〈표 3-7〉 전문대학 단과대학 예술대학의 교과목 구성 66
〈표 3-8〉 예술대학원의 교과목 구성 67
〈표 4-1〉 교육통계상 대학 전공계열 구분 71
〈표 4-2〉/〈표 3-15〉 계열별 학과 수(2013) 72
〈표 4-3〉/〈표 4-2〉 예술계열 학과 수(2013) 73
〈표 4-4〉/〈표 4-3〉 타 계열 예술관련 학과 수(2013) 74
〈표 4-5〉/〈표 4-4〉 일반대학 전문대학 계열별 성별 재적 학생 수(2013) 77
〈표 4-6〉/〈표 4-5〉 대학원 계열별 성별 재적 학생 수(2013) 77
〈표 4-7〉/〈표 4-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3) 78
〈표 4-8〉/〈표 4-7〉 계열별 성별 입학생 수(2013) 79
〈표 4-9〉/〈표 4-8〉 계열별 성별 졸업자 수(2013) 80
〈표 4-10〉/〈표 4-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2013) 85
〈표 4-11〉/〈표 4-10〉 계열별 성별 취업자 수(2013) 85
〈표 4-12〉/〈표 4-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3) 87
〈표 4-13〉/〈표 4-1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 교원 수(2013) 89
〈표 4-14〉/〈표 4-1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 (2013) 90
〈표 4-15〉/〈표 4-1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3) 92
〈표 4-16〉/〈표 4-15〉 계열별 등록금 96
〈표 4-17〉/〈표 4-16〉 예술계열 전공학과별 등록금 97
〈표 5-1〉 국가기술표준분류체계 현황(2014.2) 101
〈표 5-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적용분야(공공/산업) 102
〈표 5-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103
〈표 5-4〉 주요 국가별 총연구비 현황(2008-12) 106
〈표 5-5〉 주요 국가별 R&D 투자 중 정부연구비 현황(2008-12) 106
〈표 5-6〉 주요 국가별 대학 R&D 투자 현황(2008-12) 107
〈표 5-7〉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8-12) 107
〈표 5-8〉 정부연구비 지역별 투자 현황(2010-12) 107
〈표 5-9〉 2014년 R&D 예산 중점투자분야 108
〈표 5-10〉 부처별 R&D 예산 비중 109
〈표 5-11〉 창조경제 실현 관련 R&D 예산 내역 110
〈표 5-12〉 연구주체별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2012) 112
〈표 5-13〉 6T 분야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8-12) 113
〈표 5-14〉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전략 및 추진과제 117
〈표 5-15〉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정공모 지원과제 사례 118
〈표 5-16〉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계열별 구분 126
〈표 5-17〉 대학통계상의 예체능계열 전공분류 127
〈표 5-18〉 학술연구지원사업 주요 세부사업 개요(2013년 기준) 130
〈표 5-19〉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 실적(2013) 131
〈표 5-20〉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역별 지원 실적(2013) 134
〈표 5-21〉 전임교원 현황 137
〈표 5-22〉 일반대학 학문분야별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137
〈표 5-23〉 일반대학 학문분야별 연구책임자 현황 138
〈표 5-24〉 일반대학 분야별 논문게재실적 현황 139
〈표 5-25〉 일반대학 학문분야별 연구비 현황 140
〈표 5-26〉 일반대학 중앙정부연구비 학문분야별 현황 141
〈표 5-27〉 일반대학 지자체연구비 학문분야별 현황 141
〈표 5-28〉 일반대학 민간연구비 학문분야별 현황 142
〈표 5-29〉 일반대학 국외연구비 학문분야별 현황 142
〈표 5-30〉 일반대학 교내연구비 학문분야별 현황 143
〈표 5-31〉 전문대학 학문분야별 연구비 현황 143
〈표 5-32〉 일반대학 전문대학 연구개발비(분야별) 144
〈표 5-33〉 일반대학 예술체육학 분야 전공별 연구비 현황 145
〈표 6-1〉 예술전공분야 분류체계 비교를 통한 전공영역설정(예시) 165
〈표 6-2〉 기본 전공영역 구분체계 재구성(예시) 168
〈표 6-3〉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3 평가지표 185
〈표 6-4〉 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3/14 평가지표 186
〈표 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양식(사업성과 부분) 191
〈표 6-6〉 장르별 융합연구의 구성체계(안) 193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부분) 26
[그림 3-1] 대학입시 희망 전공계열(문과 고등학생 대상) 59
[그림 4-1] 전문대학 휴학 및 중도탈락률(2012) 81
[그림 4-2] 일반대학 휴학률(2012) 81
[그림 4-3] 일반대학 중도탈락률(2012) 82
[그림 4-4] 대학원 휴학률(2012) 82
[그림 4-5] 전문대학 진학률 (2013) 84
[그림 4-6] 전문대학 취업률(2013) 84
[그림 4-7] 일반대학 진학률(2013) 86
[그림 4-8] 일반대학 취업률(2013) 86
[그림 4-9]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취업률(2013) 88
[그림 4-10]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기취업자 대비 취업률(2013) 88
[그림 4-11] 일반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2013) 90
[그림 4-12] 전문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2013) 91
[그림 4-13] 일반대학 1인당 학생수 (2013) 93
[그림 4-14] 전문대학 1인당 학생수 (2013) 94
[그림 4-15] 일반대학 주당 수업시수(2013) 95
[그림 4-16] 전문대학 주당 수업시수 (2013) 95
[그림 5-1] 2014년도 R&D 예산 총괄구성 111
[그림 5-2] 문화체육관광부 R&D 기획단 구성체계 114
[그림 5-3] 2011년 부처별 투입예산 대비 성과 115
[그림 5-4]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116
[그림 5-5]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른 예술분야 전공구성 125
[그림 6-1] 향후 10년간 취업자 증가율 상위 10대산업 156
[그림 6-2] 전공계열별 인력 초과공급 규모 156
[그림 6-3] 전공계열별 인력 초과공급률 156
[그림 6-4]/[그림 6-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인문사회과학)의 예술항목 관계도 161
[그림 6-5]/[그림 6-2] 문화예술산업 구성체계(안) 174
[그림 6-6]/[그림 6-3] 예술대학 전국분포 현황(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184
[그림 6-7]/[그림 6-4] 연구지원사업의 기본모형 193
[그림 6-8]/[그림 6-5] 자기진화형 단계별 연구설계(사업단 자율)(예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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